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재벌탐욕으로

소득 양극화 심화!

나쁜 일자리 양산!

문제와 해법 토론회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hwp

■ 일시 : 10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후원 : 국회의원 우원식의원실

■ 순서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 인사말

▫ 새정치연합 을지위원회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 1부

재벌탐욕 폭로 증언대회

▪ 2부

재벌탐욕으로 소득양극화,

나쁜일자리 양산 문제와 해법 토론회

▪ 1부

재벌탐욕 폭로 증언대회

▫ 사회  이 동 주(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증언

∙ 강영민(CJ프레시원 대책위원장 - 유통상인)

∙ 장연의(SK브로드밴드 연대팀장 - 재벌 피해 노동자)

∙ 배재홍(재벌복합쇼핑몰 비대위 사무국장 - 전통시장상인)

∙ 이가현(알바노조 조합원 - 청년노동자)

∙ 김득의(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간사 -재벌해고노동자)

∙ 이성원(전국문구점연합회 사무국장 - 재벌탐욕 피해자)

<1부 증언대회>

CJ그룹의 탐욕을 폭로합니다.

강영민(CJ프레시원 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CJ프레시원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영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는 날 없이  10년~20년 동안 일구어 온 중소 영세 사업자 소유의 식자재유통 사업체를 대기업 인 CJ그룹 (이재현회장)에서 소위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중소 상인들의 시장을 통째로 빼앗아 간 매우 부당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J그룹(이재현회장 직접관여)은 2009년경부터 매출액기준 CJ그룹내 3위의 CJ 프레시웨이(식자재유통사업 계열사)를 통해서 대기업이 중소상인들이 생업으로 하는 식자재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에는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 있어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CJ제품을 거래하는 대리점중심의 중소 영세 식자재사업자들을 물색하였고,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이 적은 공동출자 방식으로 주요 거점 도시에 독립된 공동법인 설립(CJ프레시원)을 기획하였습니다(수도권 5개,지방권 4개 총 9개법인). 또한 CJ 그룹차원에서 식자재 진출사업 전담 사업부를 통해 각 도시를 순회하며 선진화된 대형물류센타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진출 하겠다는 사업설명회를 지역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각 도시의 중소 영세유통 식자재 사업자들은 대기업의 자본과 인력 등 어느 것 하나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때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SSM등의 진출로 동네수퍼부터 전통시장까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는 중소영세 유통식자재 사업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CJ의 임원포함 담당자들의 압박과 회유 그리고 장미빗 희망(“전국 각 지역 법인의 구매통합으로 상품가격이 싸지고, 프레시원 전용상품을 공급하고, 향후 각 지역 법인을 CJ 이름으로 주식상장 하여서 외식시장의 이마트를 만들 수 있다”등)을 듣고 각 도시마다 중소유통사업자들은 평생 동안 일구어 왔던 전체 거래처와 일부 재고물품, 보유인력 등을 가지고 신규로 설립되는 CJ프레시원 각 지역 법인에 회사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일정정도 진행 되자 당시의 설명 및 계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CJ에서 각 법인에게 공급해준 상품은 CJ상품 중심으로만 구매통합이 되어 상품구색도 부족하고 가격경쟁력도 없었고, CJ 프레시웨이 대표이사가 약속한 프레시원 전용상품도 공급이 전혀 안되었고, CJ가 영입한 농,수,축산업체들은 각종 채권사고 및 부도로 파산되어 법인 수익은 커녕 일부법인(광주법인,대구법인,대전법인)들은 자본잠식에 빠졌으며, CJ에서 파견한 관리인의 공금힁령등 비리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CJ는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주들을 강제 퇴출시키고 경영권을(지분 51%이상)확보 하기 위해서 온통 혈안이 되어 기존 참여시 작성한  계약서만 가지고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고 있으며, 또한 퇴출당한 주주가 1주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평생 식자재유통을 못하게 계약조항(10년간 경업금지조항)을 넣어 기본적인 생계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인 CJ만 믿고 참여한 중소영세 유통사업자들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와 함께 현재는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프레시원 법인에 지분출자방식으로 참여한 중소 영세 식자재 유통 피해상인들은 “CJ 식자재유통사업 전국피해자대책위“를 발족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CJ를 규탄하고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CJ는 이제라도 프레시원 사업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소상인들의 피해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증언대회>

SK의 노동자 착취를 증언합니다.

장연의(SK브로드밴드 연대팀장)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작년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일부 시정된 점이 있지만 현재 노조원과 비노조원등 보편적인 내용 말하고자 합니다.

1) 근로 자영업자

SK브로드밴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노동 형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표현일 것 같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고용구조를 보면 원청인 SK가 하위의 각 지역 센터와(수도권의 경우 1개 구(區)단위)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지역 상위에 또 다른 중간업체가 존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역 센터를 포함해 3단계의 간접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파견·용역과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는 각 지역 센터 하위에 또 다른 도급 방식으로 계약 되면서 노동자는 4단계에 걸친    하도급 계약 속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지역 센터 즉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크게 영업, 설치, 철거, a/s, 공사 등이 있으며 주로 개통/설치와 a/s업무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영업과 철거를 일부 함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고용형태는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는 1차적으로 센터내 정규직 고용은 주로 a/s로 이는 전체 회선대비로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일정부분    고정급 형태의 급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설치/개통의 경우입니다.   개통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근로 자영업자 형태입니다.

센터 내에서 다시 하청을 또 그 하청업체에서도 직원이 하닌 개별 자영업자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하루 10시간이 넘는 기본 근무시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1일 노동시간은 평균 9~10시간으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는 9시 출근에 18시 퇴근이 형식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나마 이것은 노동조합 결성 후 조합원에게 해당되며 비조합원에게는 야간 근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역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점심식사도 거르는 경우가 태만입니다.

시간외 근무는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는 1일 평균 시간외 근로가 2시간 정도로 장시간 근무를   강요 하고 있고 특히 개통기사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설치건으로 수수료 지급 형식이어서 당연히 시간외 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3) 주 6일 이상 근무일 수

또한 1주일 평균근무 일수는 토요일은 상시근무 / 일요일은 월 평균 1-2회 경우에 따라 3회까지도 주당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주 40시간 적용대상이지만 그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의무적으로 불합리한 당직제도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외 그리고 휴일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며 이는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순번대로 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일요일 당직 역시 9시부턴 18시 까지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60-70시간 이상이며 직무에 상관없이 시간외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습니다.

당직 근무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평상시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당직근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장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가 휴일 당직제 등으로 시간외 노동이 만연돼 있지만 휴일 및 시간외 근로 수당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많이 시정 되었지만 비조합원과 조합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는 아직도 불합리한 근무 형태와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 못 받고 있습니다.

4) 임금 체계와 임금 수준

현재 조합이 결정된 후 임금 체계도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존재 하는 형태의 임금 체계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의 임금 형태는 크게 기본급+인센티브 와 건당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S의 경우 원청 SK브로드밴드에서 회선대비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되어서 A/S노동자 경우는 일정부분 급여가 안정적이지만 개통기사는 아직도 건당 수수료 체계입니다.

개통기사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 후 조합원의 경우 센터내 정규직으로 편입된 경우 기본급에 개통건에 대한 수수료 지급형태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일부 기본급이라는 형태는 띄고 있지만 SK원청과 협력업체의 조합원 탄압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원청 SK에서 협력업체에게 개통 건에 수수료형식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협력업체에서는 개통 물량을 임의적으로 조절하여 비조합원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2015년 협력업체와 임단협이후 개통 조합원들의 실질 소득저하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비조합원들에게는 아직도 수수료 지급형식으로 도급계약을 개별적으로 맺고 상여금은 물론  4대보험 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퇴직금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 중 사고 처리 역시 본인 부담이 대분이고 이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비용 중 차량 유류비 및 통신비와 설치시 사용되는 자재비 역시 개통 기사의 경우 자기 부담으로 임단협 이후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편입된 개통기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부담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재 하도급업체 기사 및 개별 도급계약 기사의 경우는 전액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원청 SK의 1년마다 또는 수시로 협력업체변경에 의한 고용 불안입니다.

수퍼갑의 위치에 있는 원청SK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 개인 지표를 관리하고 마치 소비자에게는 SK소속 직원인 것처럼 SK로고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고 교육과 징계 및 포상등 노동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지만 작년 노동조합 설립과 합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청 SK의 2~3차에 이르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원청의 지표를 맞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또한 중간착취가 만연하고 있어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게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1부 증언대회>

배재홍(재벌복합쇼핑몰 비대위 사무국장)

<1부 증언대회>

알바의 눈으로 본 재벌대기업

이가현(알바노조 조합원)

1. 들어가며

이 사회 노동의 끝자락에 있는 알바노동자들은 재벌들의 탐욕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 재벌가 회장들이 비리를 저지르기 전에 이런 말로 합리화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 나라에 기여한 게 얼만데!“

그래서 실재로 재벌들이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저의 아르바이트 경험담을 통해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2. 알바의 서러움

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다보면 의류 양말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REDEYE’라는 곳이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대, 신촌, 명동 등 시내 중심가에도 꼭 큰 매장이 하나씩 있는 대기업입니다. 상반기에는 TV드라마에서 PPL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재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엄청난 이윤을 남긴 회사입니다. 저는 2013년에 6개월동안 이 대기업의 충무로지점에서 일했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6천원인 것에 감사하면서 군말 없이 알바를 해야 하는 서글픔도 있지만 이 곳은 그 외에 근로기준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간수당, 휴게시간, 4대보험, 주휴수당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대해 점장에게 보고를 받은 사장은 저를 ‘당돌하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한 이슈화와 항의전화를 통해 복직을 시켜주겠다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결국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다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어렵게 맺은 단체협약도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약직은 이렇게 전적으로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하게 해고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투쟁으로 만들어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기업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노동자는 다시 해고를 당했지만 REDEYE는 여기저기 새롭게 매장을 확장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구나’

특히 기업이 크면 클수록,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몇 년의 알바인생에서 목격했습니다. 법과 권력의 보호 아래에서 철저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기업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나 자유 같은 말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는 사실도 REDEYE에서의 해복투를 거치며 깨달았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기업이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지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배웠고 아무리 이윤추구가 중심이어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배웠지만 수능을 갓 마치고 접한 알바노동자의 현실은 교과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3. ‘당신 안의 불꽃’

저는 지난 10월 3일, 한화에서 주최하는 세계불꽃축제에서 스테프로 알바를 하고 왔습니다. 알바들이 속한 곳은 프로모션회사였습니다. 한화에서 용역업체를 쓰고 용역업체가 알바를 쓰는 전형적인 간접고용이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일은 3시부터 강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사람들이 앉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불꽃이 터지는 시간은 7시~8시40분, 그런데 불꽃을 보러온 시민들은 이미 텐트와 돗자리를 다 깔고 있었습니다. 늦게 와서 자리를 못 찾은 시민들이 호시탐탐 계단에 앉으려고 할때 마다 '계단에 앉으시면 안됩니다', '계단에 돗자리 펴시면 안돼요'라고 외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왜 앉으면 안 되냐고 반말로 따지는 사람, 가까이 가서 말해도 무시하는 사람, 잠깐 쉬려고 앉아있는 거라고 하는 사람, 안 된다고 말해도 돗자리 깔고 앉는 사람 수 백명을 상대했습니다.

불꽃시간이 가까워지자 계단을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는 시민들 때문에 통로가 무척 좁아졌습니다. 좁아진 통로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하니 정말 위험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져가고 입고 있었던 스텝 조끼는 더 이상 잘 보이지 않게 되어서 사실상 목청만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빨리 가겠다고 자꾸 서로 밀치고 아우성치고 서로 욕하고, 서있는 사람들은 계속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핸드폰 신호도 잘 안 잡히니 저녁시간에 알바노동자 관리를 하는 팀장에게 연락을 받지 못해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한참 고생하는데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 불꽃을 봐도 감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몇 억씩 하늘에서 뻥뻥 터뜨리는데 나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시급6천원짜리 알바나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깊은 분노를 한 것이 4~5만명이 한 번에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날텐데 그 넓은 계단에 단 한 명의 알바노동자를 배치하고 정말 딱 최저임금수준의 임금만 주었습니다. 한시간당 6천원으로 사람들 목숨을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며 아무래도 다음 생에는 사람보다 중한 돈으로 태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후3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5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불꽃이 다 터지고 나서야 저녁을 먹고 여의나루에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같이 주우러 다니던 한 스물일곱살 청년은 공연 기획사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째 이런 프로모션 회사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알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의 지인이 10년 동안 이렇게 알바를 하고 1인기획사를 차렸다고 해서 자기도 이제 7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한 시간에 6천원으로 갈취하는 것이 이 나라의 재벌들이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인가 봅니다.

TV광고에 나오는 한화는 ‘불꽃은 여러분 가슴속에 있습니다’고 말합니다. 한바탕 불꽃처럼 화려해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담겨있었습니다. 불꽃축제 하루 전인 10월 2일, 축제를 준비하던 비정규직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서 실종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실종자 수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꽃축제를 강행했습니다. 불꽃축제가 끝나고 나서 결국 이 사람은 익사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4. 롯데의 사과문

대기업은 오래 일할 수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롯데호텔에서 일하던 한 알바노동자는 84일 동안 84장의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영업지원팀을 찾아가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롯데측에서는 계약만료라고 이야기했지만 ‘장기근무자 우대’라는 공고가 있었고 때문에 이 알바노동자는 ‘장기 일용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을 만든 롯데에게 고용노동청은 이 알바노동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명령했지만 롯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더라도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갈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청년유니온 카드뉴스 발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8월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를 위한 책임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재벌들이 착취해 온 인생에 대한 책임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움직이는 검은 손들에 대한 책임인 것인지는 실제로 이들이 자신들의 부를 만들어온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청년 알바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 없이 더욱 불안정한 처지로 내몰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재벌들의 탐욕은 신자유주의가 종식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5. 나가며

사람을 죽인 것도 사회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망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목숨을 유지하는 생존권,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을 거부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결국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소득으로써 보장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바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1만원과 기본소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벌의 탐욕이 출렁이는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착취받는 사람들의 정치세력화와 강력한 투쟁밖에 없습니다. 이번 노동개악안 반대투쟁에서 반드시 함께 승리합시다.

<1부 증언대회>

노조 파괴 및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리해고

- 태광산업, 대한화섬 및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 -

김득의(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간사)

태광그룹의 정리해고는 노조파괴 및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

태광그룹은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정리해고를 남발하였고,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고용안정 협약을 위반하고 정리해고를 했고, 흥국생명은 매년 흑자 나는 회사임에도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그런데 정리해고에 있어서 재벌 오너가 직접 개입하여 진두지휘했던 사실과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사실상 회계조작 하거나 해고회피노력으로 아웃소싱한 회사가 자녀에게 편법 상속을 위해 일감을 몰아준 것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비자금 및 횡령사건 재판에서 밝혀졌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2011년 1월에 1천 49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이호진 회장은 징역 4년6월, 모친인 이선애 전상무는 징역 4년이 선고 되었고, 이선애 전상무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이호진 회장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태광그룹의 정리해고 사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정규직 인원을 감축하여 사내하청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1. 태광산업, 대한화섬 정리해고 사건(2001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2001년 10월 향후 적자예상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였지만,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호진 회장이 정리해고 사건을 직접 개입하여 진두지휘했던 사실과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사실상 회계를 조작하여 정리해고 자체가 무효임을 알 수 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박윤배 서울인베스트먼트 사장(태광그룹 구조조정 용역자문)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진술에 따르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정리해고 당시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울산 롯데호텔에서 수시로 열렸고, 직접 진두진휘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정리해고 사건을 살펴보면,

○ 태광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흑자를 기록했고 사내유보율(25,000%정도)이 대한민국 1위인 초우량 기업이었으나 대한화섬과 함께 127명의 정리해고와 400여명의 강제 희망퇴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가정을 파괴하였고, 죽음으로 내모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노·사간에는 고용보장합의서「①회사는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을 인위적으로 감원 않는다. ② 회사는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은 하지 않는다.」와, 단체협약 42조「회사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감원 및 감축 규모, 정리대상, 선정방법,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고 체결되어 있었다.

○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노동자들은 2001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가 83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부당한 노동탄압 속에서 결국 2003년 9월27일 대한화섬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故 박동준씨가 “회사는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등 유서를 품에 안은 채 68미터 공장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기도 하였다.

○ 노·사간의 고용보장합의서와 단체협약의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과 합의 조항과 함께 태광산업 2002년 순이익 425억원(이익잉여금 7139억), 2003년 순이익 332억(이익잉여금 7425억), 2004년 순이익 701억(이익잉여금 8110억) 등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정리해고가 부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호진 일가의 재판에서 밝혀진 횡령은 회계조작에 해당되는 등 정리해고는 원인무효가 되었다.

□  태광산업 정리해고 전후 직원 현황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1년	직 원 수				2002년	직 원 수
	관리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합 계		관리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합 계
남	656	3,274	158	4,088	남	464	1,851	79	2,394
여	192	3,676	27	3,895	여	111	1,373	1	1,485
합 계	848	6,950	185	7,983	합 계	575	3,224	80	3,879

※ 2014년 태광산업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직원 수가 1,645명이고, 사내유보율(47,279%정도)이다.

2.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2005년)

흥국생명은 IMF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매년 당기 순이익의 흑자를 낸 초우량 금융기관이나 3번의 희망퇴직(강제퇴직)과 2002년 정리해고 시도 등 끊임없는 구조조정 끝에 2005년 1월 흥국생명은 지점 통폐합과 백오피스제도(Back Office)의 확대시행, 지점 총무직을 폐지에 따라 유휴인력의 발생과 은행의 방카슈랑스 확대 등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21명을 정리해고 했다.

□ 흥국생명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및 직원 현황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당기순이익	25억	59억	67억	120억	503억	534억	263억	464억
직원현황	3,400명	1,904명	1,717명	1,009명	983명	899명	544명	486명
구조조정 현황	1차 명예퇴직	전산팀 아웃소싱	고직급 강제퇴직	2차 명예퇴직			강제퇴직	정리해고

* 2004년 9월 기술직 아웃소싱. 12월 강제퇴직(217명) *2005년 1월 정리해고((21명)

○ 흥국생명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사실을 노조와 직원들에게 통보하였고, 당일 희망퇴직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강제퇴직을 종용하여 220여명이 강제퇴직(소위 찍퇴)을 당했다. 이후 강제퇴직을 거부한 21명에 대해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자 다시 정리해고를 강행 하였다. 당시 정리해고 대상자는 대부분 노조 간부들이었고, 강제퇴직자들도 노조 간부들을 포함한 노조원들 이었다.

○ 흥국생명은 2005년 1월 정리해고를 단행할 시기인 2004년 9월 1,000억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었다. 2004년 당기순이익 감소이유는 250억 가량 매도가능증권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냈고,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115억, 희망퇴직 위로금(73억), 전산장비구입(212억 가량) 등 일시적인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회계조작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단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정리해고 전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흥국생명 경영실태 평가자료>를 살펴보면 회사가 매우 우량하였다. 따라서, 유독 흥국생명만이 경영상황 악화를 우려하여 정리해고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금융감독원 열람자료(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업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2003~2005년도 흥국생명 경영실태평가 자료(국회 정무위 김기준의원실 자료열람)에 의하면, 흥국생명은 정리해고를 추진하기 시작한 2004. 지급여력이나 자산건전성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수익성과 유동성에서도 2등급을 받아, 전체 종합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다.

이는 객관적으로 ‘정리해고 당시 흥국생명이 흑자경영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보험사 중에서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전체 종합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흥국생명에, 과연 220여 명의 희망퇴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20여 명을 추가로 정리해고 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지급여력이나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미래’ 경영상 위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인데, 흥국생명은 이에 대해 최고등급을 받았으므로 ‘장래’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 아웃소싱은 해고회피노력이 아니라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밝혀져

흥국생명은 전산팀, 시설관리, 콜센타 등 일부조직을 외주업체에 아웃소싱을 해고회피노력으로 주장했는데, 외주업체인 태광리얼코(현 티알엠)와 태광시스템즈(현 티시스) 회사는 태광그룹 이호진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회사이다.

이 회사들은 2006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아들 이현준(초등학교 6학년)에게 저가로 유상증자를 해줌에 따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재벌들의 편법상속으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이다.

티시스(당시 태광시스템즈)는 2006년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9,600주를 주당 1만8,955원씩 총 1억8,200여만 원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아들인 이현준에게 팔았고, 이는 티시스 주식 48.98%로 이현준은 2대 주주가 되었다.

티알엠도 같은 해 유상증자로 9,600주를 8,254만800원(주당 8,598원)에 사 이현준이 2대 주주가 되었다. 이호진 부자가 100% 소유한 한국도서보급은 2011. 9. 대한화섬 지분 17.74%를 사들여 태광산업의 1대 주주로 등극했다. 한국도서보급이 태광산업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1대 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통상 매각대금의 30%)은 계산하지 않았다.

결국 이호진의 아들인 이현준은 2006년 비상장기업의 2대 주주로 등극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이들 기업이 그룹 내 주요 기업의 1대 주주가 되면서 이호진 회장의 뒤를 잇는 후계자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3. 흥국생명 정리해고 이후 임금체계의 변화

□ 역량성과급제(2006년)

-. S, A , B, C, D 5등급으로 평가하여 임금인상 차등적용

-. 임금인상율 없이 2년간 인상재원 400% 차등성과급(2004년, 2005년 임금인상)

상여금 400%를 차등 지급 S(800%), A(600%), B(400%), C(200%), D(0%) 지급

▲ 급여는 연간급여 계약서에 의한다.

▲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매년 중간정산,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을 이유로 전 직원에 대해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침

□ 연봉제(2007년)

-. S, A , B, C, D 5단계로 하여 임금인상 차등적용 확대 및 임금삭감

-. 하위 D평가를 두번 연속 받은 사람은 임금이 30% 삭감되고, 대기발령자는 임금 50%가 삭감되는 연봉제 도입(2007년 12월)

□ 연봉상한액을 정한 직무연동연봉제 도입(2009년)

대다수 여직원을 대상자로 하여 도입. 이 직무로 발령이 나면 연봉 7천 받던 과장도 연봉 4천만 원으로 삭감되고, 임금인상이 되어도 4천만원 넘는 인원은 임금인상에서 제외

▲ 대상직무 : 영업지원, 업무지원, CS지원

▲ 연봉상한액 : 4,000만원(세전)

연봉상한액은 경제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노조와 협의하여 상향조정 가능

※ 위 기사는 2015. 3.25일자로 흥국생명의 평균연봉은 3천8백만원으로 보험업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봉제 도입과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인해 흥국생명의 전체 직원의 임금하락을 알 수 있다.

4. 흥국생명 정리해고 후 사무직 알바직원 계약직 전환 및 계약기간 종료 5일전 해고통보 등 부당행위 사례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이후 지점의 총무공백을 강제․명예 퇴직한 여직원 100여명을 장기간 알바로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2014년 1월 카드 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인해 흥국생명은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여직원을 2014년 5월1일 1년짜리 계약직으로 181명을 전환하는데(흥국생명은 신규채용으로 주장), 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 등 없이 신분 전환하고, 계약직 전환 시 지점장과 계약 종료에 대한 확인 서약서를 받고 전환하였다.

- 2014년 흥국생명보험회사의 현황 경영공시 중 2장 일반현황의 임직원 현황  -

흥국생명 정리해고 이후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직원	544	486	481	488	457	445	458	509	590	608 (95)	874 (376)

* 자료 출처 : 흥국생명 경영공시. ( ) 숫자는 비정규직 인원

흥국생명이 계약직으로 전환한 총무들의 신분 형태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단순히 지점장 채용의 사무지원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와 흥국생명이 설계사 신분으로 위장한 TM매니저가 있다.  TM매니저라는 총무들은 설계사 신분으로 등록하고 흥국생명이 직접 설계사 신분의 급여를 만들어서 지급하였다

2015년 5월 계약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사무지원 알바 출신과 설계사 신분의 TM 매니저가 10여명 있었다. 이들은 계약직 전환전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고, TM 매니저(4인) 들은 부당해고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각 개별 TM지점의 사무·회계·전산·비품관리·수금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직 직원을 고용하였다. 사무직 직원은 본사의 사무지침 메뉴얼에 따라 지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지점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흥국생명은 사무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충분하였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사무직 직원의 인건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하여 지점 사무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지점장의 개인 알바나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 코드를 부여하여 최소한의 임금(평균 월 140만원)을 지급하였다.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는 개인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위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반면에 사무직 직원은 본사 지시·감독을 받으며 회사 사무지침 메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그 업무의 내용도 보험가입 실적을 쌓는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증권 발행, 청약서 보관, 영수증 관리, 보험금 접수, 대·내외 민원업무, 운영비 결재, 전표증빙 업무 및 지점 사무비품 관리 등이다.

한편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무직 직원들이 한 업무의 실질은 다년간 변함없이 동일하였으며, 흥국생명은 2014년 5월 사무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기 바로 직전(2014. 1. 13.)에도 ‘총무학습회’라는 이름의 교육을 통하여 사무직원들에게 경리실무, 인사업무, 고객서비스 업무 등의 교육을 진행한바 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양*선 2005. 4. 입사를 하여 2015. 4. 30.까지,

김*진은 2007. 3. 19. 입사하여 2014. 4. 30.까지,

유*영은 2009. 7. 30. 입사하여 2015. 4. 30.까지,

유*경은 2011. 3. 02. 입사하여 2015. 4. 30.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흥국생명은 2014. 5. 사무직 직원들과 계약기간을 2014. 5. 1.부터 2015. 4. 30. 까지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그동안 정규직의 실질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온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흥국생명은 사무직 직원들이 2015. 4. 30. 이후 퇴사를 할 때, 사무직 직원들에게 계약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퇴직금 등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양*선과 김*진은 2004년 12월 흥국생명 정리해고 당시 정리해고자로 통보를 받고 사측의 강요로 인해 강제희망퇴직을 당하고 양*선은 2005년 1월 정리해고이후 3개월 만에 흥국생명에 TM매니저로 총무로 10년 재직하였고, 김*진은 2007년 3월부터 8년간 재직하였다. 이들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흥국생명의 정리해고는 총무직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지점장 개인의 아르바이트나 흥국생명 설계사 신분으로 위장하여 총무직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흥국생명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입증 할 뿐만 아니라 흥국생명이 얼마나 악랄하게 임금과 퇴직금을 착취하는 지 알 수 있다.

한편 2014년 5월 계약직 전환에서 해고 된 사무지원 알바들 중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해고자 2인은 흥국생명과 합의로 진정 취소를 하였다.(흥국생명 정리해고 고등법원 사건에서 문서촉탁명령으로 제출한 노동청 진정처리사건에서 퇴직금을 받고 합의 취하로 밝혀짐)

‘알바 9년’ 흥국생명 총무직

한겨레 2014-11-07

2005년 해고뒤 100여명 기형적 채용

최근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되자 또다시 ‘1년짜리 계약직’으로 전환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 불법채용”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외환위기 당시 대량 구조조정에 이어 2005년 ‘미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또다시 각 지점 정규직 상당수를 정리해고했다. 해마다 흑자를 내던 회사여서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는 평들이 많았다. 당시 정리해고된 일부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다시 채용됐다. ‘알바 9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9년 전 정리해고된 이들은 주로 총무직들이었다. 총무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회사는 보직을 없앤 뒤 희망퇴직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해고를 했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100여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일하던 지점에 돌아왔다. 4대 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아르바이트 사무지원직’ 신분이었다. 중간에 그만두는 이들도 나왔지만, 절반 정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9년 동안이나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묵묵히 일했다.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계기로 올해 들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지침이 강화됐다. 생명보험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도 마찬가지였다. 신분이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사무지원직들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기가 어려워진 흥국생명은 지난 5월, 9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해온 이들을 포함한 181명을 ‘1년짜리 계약직’으로 전환(회사 쪽은 ‘신규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들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계약직 전환이 안 된 9명은 퇴직금도 없이 바로 해고됐다. 이들 가운데 1999년 구조조정된 유아무개(48)씨와 2004년 12월 희망퇴직했던 김아무개(43)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며 진정서를 냈다.

유씨는 7일 “지난해부터 계약직 전환 얘기가 있었다. 입사지원서를 내라는 얘기가 없어 알아보니 나만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뚜렷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회사를 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각 지점의 아르바이트 사무지원직들은 그동안 지점장 개인이 고용하는 기형적 형태로 운용돼 왔다. 지점장 월급에 ‘사무지원 수수료’란 명목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150만원, 기타 지역은 120만원을 지급한 뒤 다시 지점장이 아르바이트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점장이 다른 지점으로 인사 발령이 나도 여전히 같은 지점에서 근무했다. 사내 메신저를 통해 본부 직원한테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 월급은 물론 업무 지시까지 회사로부터 받는, 사실상의 고용관계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이들의 근무 형태는 파견직이라면 기간이 2년이 지났으니 파견법 위반이고, 계약직이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 불법 채용과 부당 해고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흥국생명 쪽은 “아르바이트 사무지원직은 개인사업자인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고용해 지점장들끼리 고용을 승계한 것이다. 개인정보 취급 등의 문제가 있어 이번에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부 증언대회>

상생을 거부하는 재벌 대기업의 탐욕

이성원(전국문구점연합회 사무국장)

문구소매업은 생계형 자영업 가운데서도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손꼽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9년에 2만 7000여개에 달했던 문구소매점은 2013년에는 약 1만 3500개까지 줄어들었다. 매년 1,000여개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폐업하는 매장들이 대부분 업계에서 가장 영세한 규모의 매장들로 실제 골목상권에서 완전히 퇴출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협회가 2013년 조합을 결성해 대형마트 3사를 상대로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결국 문구소매업은 장기간의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쳐 지난달에야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문구소매업이 적합업종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된 것은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가진 태생적 한계성과 대기업의 탐욕과 껍데기뿐인 상생정신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대형마트 측은 온갖 핑계와 불합리한 논리를 내세워 적합업종 합의에 미온적이었다. 일단 대형마트들의 시장침탈의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문구분야 매출통계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 자료요청권이 없는 동반성장위원회로서는 결국 실제 대형마트들의 시장침해 자체를 입증하느라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다. 또한 적합업종 지정협의 과정 내내 자신들의 시장침탈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 원인을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몰고 갔고, 언론매체를 통해 문구소매점의 몰락의 원인을 무상복지제도로 지목하면서 골목상권을 위해 복지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며 정치적 논란으로 만들기도 했다.

대형마트 측이 적합업종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한 또 하나의 방어논리는 바로 납품업체 및 협력사의 피해였다. 대형마트의 문구용품의 판매 규제로 인해 오히려 또 다른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자초한다는 것이다. 실제 적합업종을 논의하는 과정에 대형마트 납품사와 협력사들이 적합업종을 신청한 본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경고하는 서류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합이 대형마트 납품사 단체와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납품사 대표들이 내세운 논리는 기존에 대형마트의 납품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합업종까지 지정될 경우에는 더더욱 수익을 악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결국 조합은 납품사의 피해상황까지 고려해 더더욱 낮은 수준의 적합업종 합의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적합업종 합의 말미에 이르러 대형마트 측은 실제 적합업종에 합의를 하더라도 실제 대형마트 측의 금전적 피해상황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측은 적합업종 합의를 거부했다. 이번에는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지정에 합의할 경우 추후 유사업종들의 적합업종 신청이 후속적으로 접수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결국 이런 우여곡절들을 겪은 후에야 문구소매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물론 신청단체의 애초 신청안과는 달리 대폭 후퇴한 합의안이 된 것은 자명한다. 실제 문구업계에서도 적합업종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합의 공표 이후에도 대기업 측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문구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합의가 발표된 이후 곧바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통상문제와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적합업종특별법의 반대뿐만 아니라 적합업종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의 입장에서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문제의 근본문제는 대기업에서 실효성 없는 수준의 합의만으로 적합업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시장에서 무한 확장을 거듭하는 현재 시점에서 유일무이하게 영세자영업자들의 방어수단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들의 껍데기뿐인 상생정신과 그 이면에 감추어진 탐욕이 고스란히 입증된 사례이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들의 무한탐욕을 멈추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과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 2부

재벌탐욕으로 소득양극화,

나쁜일자리 양산 해법 토론회

▫ 사회  안 진 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그 실현과제」

∙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개혁’으로부터」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문제와 그 해법」

▫ 토론

∙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 김성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2부 토론회 - 발제>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그 실현 과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Ⅰ. 序 :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와 사회적 책임

Ⅱ.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성장의 과제

1. 불공정행위 근절

2. 납품단가 공정교섭제도

3. 기술편취·탈취 방지제도

4. 초과이익 공유제

Ⅲ. 재벌·대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협력의 과제

1. 도시계획에 의한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진출규제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육성

3. 대리점, 가맹점 등 종속적 자영업자의 보호

4. 경제민주화 행정의 지방화

Ⅳ.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력 강화

Ⅴ. 재벌 지배구조의 개선과제

Ⅵ. 結 :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

Ⅰ. 序 :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와 사회적 책임

○ 10대 재벌그룹81개 상장회사의 사내유보금이 2014년 500조원을 넘더니, 1년 사이에 100조원이 더 늘어나 2015년에는 600조원이 넘고 있음. 2009년 금융위기 직후 271조원이던 것이 5년여 사이에 두 배가 넘고 있으며 30대 재벌그룹을 기준으로 하면 710조원이 넘고 있음.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 재벌대기업 Friendly 정책에 기인함. 먼저, 재벌·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그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효과 정책에 따라 법인에 대한 감세정책, 재벌·대기업 편향의 비과세·감면제도와 환율정책 등 각종 특혜지원정책이 제공되었으나, 지원된 특혜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축적된 것임.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는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과 같은 유보금을 강제의 사내유보금이라 하고, 기업이 임의로 적립하는 유보금을 임의의 사내유보금이라 한다. 이익준비금이란 상법 제458조에 따라 납입 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납입 자본금이 9000억원 내외이고 특별한 자본거래가 없었므로 그것의 50%인 4500억원 내외의 이익준비금만 적립하면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50배가 넘는 122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임의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이다.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금액도 변경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감세정책을 단행했음. 2011년 국세청의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47조2502억 원 가운데 감면 세액은 9조331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매출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재벌대기업이 7조3440억 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전체 감면혜택의 78.7%를 상위 1%의 재벌대기업이 가져간 셈. 이처럼 명목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막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2013년 기준 상위 10대 재벌대기업 실효세율은 평균 15.2%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감세정책 여파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되는 법인세수는 무려 35조 원에 달함.

○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던 같은 기간에 가계의 소득은 정체되고 가계는 부채를 통해 가계를 꾸리면서 가계부채의 숫자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상반기에 이미 1,100조원에 달하고 있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질임금 인상률은 -2.3%를 기록했고, 국민소득 중에서 임금으로 배분되는 몫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75.8%에서 2011년 68.2%로 7.6% 포인트 하락.

2014.4.27.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 재벌 사내유보금이 정부의 각종 특혜와 지원에 힘입어 천문학적으로 늘어갈 때 가계를 이루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득은 정체되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작은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역대정부의 신유자유주의적 경제운용기조에 기인. 김영삼 정부 이래 관치경제를 극복한다는 지향으로 지속되어 온 규제완화,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 하에서 중산층의 신빈곤층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가계소득의 상대적 하락과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일본식 장기침체, 저성장의 고착화의 위기를 맞고 있음.

○ 노동규제를 예를 들어 보면, 재벌그룹에 속한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8만명 중 비정규직은 81만명으로 41%나 되고, 그 중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64만명으로 32%나 됨. 재벌·대기업의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한 결과 재벌그룹에 종사하는 노동자중 40%가 비정규직이 됨. 중소기업은 각종 경영지표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은 대기업의 47% 수준으로 격차도 커지고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하여 근로빈곤층이 400만명이 넘고 있음.

10대 재벌의 13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49만명 37.7%이고, 그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명 30.7%나 된다.

○ 자영업자들인 중소상공인들의 경우에도 2005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폐지로 재벌대기업들이 빵집, 떡집, 문구, 공구, 비빔밥, 자동판매기, 골판지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시장을 침탈당한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거나 자기의 근로소득도 벌지 못하는 신빈곤층으로 전락. 2002년까지 허가제로 대형마트의 진출을 규제하던 정책이 등록제로 규제가 풀리자 불과 5년만에 대형마트가 포화상태가 되어 2008년경부터는 SSM 형태로 골목까지 진출하기 시작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재벌·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 국정운영기조 속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금융이용자와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던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사라지고 재벌이 시장을 독식하는 경제로 전화되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부터 중소기업가 중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부각됨. 즉, 재벌·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경제와 동반성장의 과제, 재벌·대기업과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의 상생경제의 과제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각되어 왔음.

○ 그 동안 정부의 동반성장과 상생경제의 추진방식은 행정감독과 법제도의 규율에 의한 규제방식 보다는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의 자율적 협의에 바탕한 것이어서 지지부진한 진행과 낮은 성과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중소기업간 핵심적인 동반성장 추진방식은 민간협력기구인 동방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이양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 대기업의 진입자제와 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적합업종 지정 협의에만 해를 넘기기 쉽고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에도 공정성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공정한 순환의 논쟁에서도,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기업 내에 유보되고 돈이 돌지 않아 내수경제가 어려우므로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과의 이익공유,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을 통해 순환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경환 노믹스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업환류세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은 상황임.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공정한 납품단가 결정, 초과목표 이익공유제 등의 동반성장 과제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근거와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 정책 등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여러 제도적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성장 정책

1. 불공정행위의 근절

1) 하다말고 중단된 갑을개혁

○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는 1970년 도요타사가 제품개발력을 보유한 협력사에 대해 일정 기간을 두고 납품단가를 일정 비율로 인하하면서 최초로 등장하였는데, 그 뒤 협력사의 기술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대기업은 협력사의 실제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자 협력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계약기간 중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관행이 고착되어 왔음.

○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를 토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은 비용의 일부만 보상될 뿐 그 보상(혁신이익)은 보상되지 않고 원청의 대기업에 귀속되므로 하청업체의 기술개발투자유인이 부족하게 됨. 삼성전자 무선사업부(휴대폰)에서 2003년 1월～2005년 5월 사이 2년 5개월간 국내 협력사 평균 단가인하율은 14.7%. 매출신장세 둔화, 영업이익 감소 등 대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단가인하를 통하여 협력사에 부담을 전가시키려 함. 협력사의 기술능력향상으로 원가파악능력 떨어지면 대기업은 더욱 더 단가인하 방식에 의존하게 됨.

홍장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과 하도급거래 제도개선방안”,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주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토론회, 2012. 7. 12. 24,25,26면.

○ 2013. 8. 13.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 금지 제도 도입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건설하도급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물변제 방식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그 방법·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 이명박 정부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 4. 30.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대금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됨.

○ 이러한 몇 가지 원‧하청 관계 법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범자인 대기업의 제도와 불공정 문화 개선노력은 아직은 미미. 계약 중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원자재 인상 시 납품단가 협의의무제는 재료비의 일부만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포스코 등 몇몇 대기업에서 시행한 이익공유제 등 소위 “자율적 동반성장”의 노력도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음.

2) “육갑”(6대 갑질)의 근절- 대표적 6대 불공정행위 근절에 행정력 집중

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강요,

② 가맹점업계의 본사 시행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③ 제조하도급의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④ 건설하도급에서의 추가공사비 미정산행위,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행위,

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행위 등

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의 개혁 :

○ 독점행정(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권한 분산), 늦장행정(2,3년 걸리는 조사와 처분), 봐주기 행정(낮은 과징금), 나홀로 행정(피해자 구제와 무관한 행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신설, 사인의 금지청구 신설, 정위 심결에서의 피해자 피해금액 산정제도 도입,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

2. 납품단가 공정교섭제도

1)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Cost Reduction) 방지 제도

○ 1970년 도요타사가 제품개발력을 보유한 협력사에 대해 일정 기간을 두고 납품단가를 일정 비율로 인하하면서 최초로 등장. 협력사의 기술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대기업은 협력사의 실제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자 협력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계약기간 중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

○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를 토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은 비용의 일부만 보상될 뿐 그 보상(혁신이익)은 보상되지 않고 원청의 대기업에 귀속되므로 하청업체의 기술개발투자유인이 부곡하게 됨.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휴대폰)에서 2003년 1월～2005년 5월 사이 2년 5개월간 국내 협력사 평균 단가인하율은 14.7%. 매출신장세 둔화, 영업이익 감소 등 대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단가인하를 통하여 협력사에 부담을 전가시키려 함. 협력사의 기술능력향상으로 원가파악능력 떨어지면 대기업은 더욱 더 단가인하 방식에 의존하게 됨.

홍장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과 하도급거래 제도개선방안”,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주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토론회, 2012. 7. 12. 24,25,26면.

○ 2013. 8. 13.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 금지 제도 도입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건설하도급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물변제 방식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그 방법·절차 등 기준마련.

○ 이명박 정부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2013. 4. 30.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대금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의 도입이었으나 하도급법 일부 범위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 재료비·인건비 인상의 납품단가 반영제도

○ 2009년 세계금융위기 전후하여 철강, 석유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청 대기업들이 재료비 인상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자 중소기업 중앙회 등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재료비 인상을 반영되도록 하는 입법을 요구.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등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단체가 납품단가 협상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협상의무제가 도입됨.

○ 원청 대기업은 납품가격을 원가연동가격제를 토대로 정하려 함. 순수한 원가연동가격제라면 “납품가격 = 재료비 + 가공비 + 일반관리비 + 이익마진 + 연구개발비 + 금형개발비” 등의 원가계산에 의하여 납품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나, 우리 원청 대기업들은 인건비는 제외하고 재료비 인상 시 그 중 일부만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부분원가연동방식을 취하고 있음.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재료비 상승 시 5% 미만은 반영하지 않고 5%를 넘는 경우만 반영.

○ 납품단가 연동제는 재료비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30% 인상되어 납품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20% 상승하면 적어도 그 인건비 상승의 50-6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3)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 단체의 공정협상을 통한 납품단가 결정

◌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에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8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1960년 중반 도요타사가 원가연동 납품가격 제도에서 납품가격과 실제 원가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연동시켜 협력사의 지속적인 원가절감활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

○ 성과공유제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원가절감형이 아니라 공동개발형, 신제품개발형 성과공유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함.

○ 원청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원감절감형 성과공유제에 있어서도 원청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를 인하를 예방하고 원청 대기업과 납품업체 사이의 협상을 통해 원가절감의 공동목표를 세우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예를 들면 3:3:3 의 토요타 방식과 같이(당연히 원청 대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의 정도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져야 할 것임) 대기업과 납품업체가 공정한 협상을 통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비율에 의하도록 원가절감형 성과공유제를 운영해야 함.

4) 공정교섭을 위한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정책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재료비·인건비 인상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제도, 하청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등 납품단가 공정교섭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단가 결정이나 성과배분 협상에 집단적으로 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단체 교섭력 강화 정책이 필수적임.

3. 기술편취 방지와 동반성장의 과제

1) 기술편취 행위가 창조(창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기술편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제 막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행위임.

○ 미국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원동력인 Google, 애플, 휴럿패커드 등의 IT 대기업들은 Start-up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작지만 다양한 기술들을 매입하여 스마트폰 등의 종합적인 기술제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회사 내 기술개발에는 투자하고 있으나 여러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작지만 다양한 기술의 매입에 소극적이고 이러한 기술거래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어, 제약산업의 경우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약소재를 개발한 경우 이를 임상실험을 거쳐 신제품 개발까지 나아가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신약소재 개발 단계에서 바이에른 등 다국적 대기업에 중간단계의 개발된 기술을 판매하고 다국적 대기업은 이렇게 사들인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거래 시장을 통해 그 동안 개발한 기술을 판매하거나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그러나 기술편취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기술거래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고, 대기업들도 자체 개발 기술 외에 필요한 기술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술을 편취하여 부족한 기술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움. 그 결과 한국에서는 신규 중견기업의 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진출도 주로 재벌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음.

2) 기술편취에 대한 행정감독의 제도적 공백

○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편취, 유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공유는 최소한으로 허용하되,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 등 기술자료 요구할 경우 반드시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기재한 서면작성을 작성하도록 하고, 사후적인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기술편취, 기술유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경제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련의 법개정이 있었으나, 국내 거래 실무에서는 주로 하도급거래, 위·수탁거래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는 그것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마치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탓에 위와 같이 개정된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하도급법에 기술편취 행위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단속,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 제도가 규율되고 있어 있으나, 기술편취 행위는 주로 사업설명회 등 거래 전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내용이나 영업비밀을 알게 된 대기업들이 그 기술내용이나 영업비밀을 모방하거나 활용하여 새로 가공된 기술을 자기회사의 기술이라며 사용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어서 하도급법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라고만 함)”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규정(제24조의2)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탁·위탁계약관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으나(제25조 제12호),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위수탁 계약이 체결괴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하도급법과 달리 감독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조사권한이나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기술편취 행위에 대한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특허나 상표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편취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특허청이 이를 단속하고, 행정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부정경쟁행위의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행정감독 권한을 배제시키고 오로지 민사분쟁을 통해 해결하도록만 하고 있음.

3) 기술편취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감독행정

○ 이렇다 보니 기술편취를 당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경제위원회 등 여러 행정기관을 돌아다니며 기술편취를 한 대기업의 처벌과 피해구제를 호소하고 있으나, 어느 행정기관도 기술편취 행위에 대한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4) 피해구제의 한계

○ 결국 기술편취의 피해를 입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도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현실적인 피해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자는 枯死하는, 즉 말라죽는 형편임.

○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감정비용을 영세 피해자가 감당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술을 편취한 대기업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기술개발을 한 피해기업의 개발비용을 복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만 인정되고 있음. 예를 들어, 2009.부터 2011.까지 특허 침해 소송 관련 평균 손해배상액은 한국의 경우 평균 7,800만 원인데 반해 미국은 평균 102억 원임.

윤기승,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덕특허정책연구소

4. 초과이익 공유제와 동반성장의 과제

1) 이익공유제의 3가지 유형

곽정수, “대·중소기업간 이익공유제, 저임금 해소의 단초가 될까 ?, 홍희덕 의원실 주최 <최저임금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초과이익공유제와 저임금 문제 해소“ 2011. 6. 16. 23내지27면.

○ 판매수입 공유제는 협력 중소기업이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것으로 영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롤스로이는 1970년대 차세대 항공기 엔진생산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들과 실패에 대한 위험공유와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협정 체결. 미국 방송사와 스포츠리그 간 광고수입 공유제, 인터넷 마켓팅 사업 제휴협정 등

◌ 순이익 공유제는 참가한 협력업체들 사이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1920년대 할리우드 영화산업에서 영화배우, 배급사, 제작사 사이에 순이익 공유계약이 시발점. 미국 패스트푸드 가맹사업(도미노 피자 등),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의 건설산업 등에서 시행.

◌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도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이 시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인터넷 판매사업(삼성, 현대, SK, GS 등), IT, 제조업 일부에서 이러한이익공유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음.

2) 초과이익공유제 논의와 시행평가

○ 삼성그룹의 초과이익배분제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하나 연초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20%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 배분하고 있음. 2010년 초와 2011년 1조원 이상을 배분한 것으로 알려짐.

○ 위와 같은 사내유보금이나 목표 초과이익을 대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협약을 통하여 이익공유적립금(Profit Sharing Reserve Fund)으로 적립하여 그 적립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2차 협력사의 기술개발이나 인력 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취지

홍장표,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법제화 방안”, 노회찬 의원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과이윤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 2012. 9. 6. 18,19면.

○ 2004년 포스코가 도입한 이래 이익공유제의 경우 90여개사 시행하였으나 그중 40여개만 계속 시행하고 있음. 포스코의 경우도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이 5조원이 넘지만 협력사 보상금액은 77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2011)

3) 최저임금 인상과 이익공유제

○ 위와 같이 대기업과 1차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 공유제 협약을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되는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하는 제도가 필요.

4)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제도

○ 공정한 납품가격 결정 협상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단가 결정이나 공동목표 설정과 초과이익 배분기준 등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중소기업단체 교섭력 강화 정책이 필수적임.

○ 또한 공동으로 설정한 납품단가 인하 성과의 목표나 판매 또는 판매미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들이 부품의 모듈화, 소재의 다양화 등 집단적인 기술개발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개발,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중소기업단체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국가의 산업경쟁력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이 되어야 함.

Ⅲ. 재벌·대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협력 과제

1. 도시계획법제에 따른 대규모 유통점(복합쇼핑몰)의 진출규제

○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중소상공인 보호정책의 방식 : 도시계획 규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점들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는 유통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의 노동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음. 일본도 소음과 교통이라는 생활환경적 규제 차원에서 대형마트 진출이나 영업을 규제하고 있음.

◌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은 국제통상법 측면에서 규제의 공익적 목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제로 통상마찰의 여지가 거의 없으나, 한국은 행정이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여론에 밀려 임시방편적으로 대책을 만들다 보니 통상마찰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국내 유통상인 보호라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면서 FTA, GATS 위반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 규제의 적정시점과 필요한 수준의 규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이러한 대형유통점의 시장진출을 주요한 유통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입장에서 이러한 복합쇼핑몰 진출을 규제할 의도할 의도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유치경쟁도 벌이고 있음.

○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에 바탕한 유통산업발전법 이라는 제도 틀 내에서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세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환경규제 방식의 대형유통점 확장 규제정책이 필요.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육성과 동반성장의 책임행정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중소기업간 핵심적인 동반성장 추진방식은 민간협력기구인 동방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이양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 대기업의 진입자제와 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적합업종 지정 협의에만 해를 넘기기 쉽고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에도 공정성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동반성장지수 제도만 보더라도 지난해 112개 대기업 가운데 17%인 19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최우수 기업 가운데 LG전자는 2008년 6월∼2013년 12월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점에 납품대금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를 요구해 채권 미회수 위험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기업으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기업 메시지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중소기업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비용을 생산비용보다 낮게 책정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제도의 공정성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

동반성장위는 해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최우수와 우수 등급 업체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각종 정부 혜택을 받는다.

한국일보, “LG전자 등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이 갑질 논란” 2015. 9. 6.

○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보호하는 제도를 대체하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업조정제도는 민간자율 상생기구(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그 보호수단으로서의 진출규제, 사업이양 등의 방식을 정하고 있어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을 전경련이 부담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 전경련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2015년 초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전경련의 연구보고서 내용이 상당부분 동반성장위원회의 2015년 운영방침에 반영되는 등 그 운영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

○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협의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적합업종 지정협의가 지연되거나 긴급하게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정책 내지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검토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과 경쟁을 통한 해당 업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청 등의 행정기관이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재벌·대기업의 진출규제와 사업이양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보충적 방식의 행정적 개입도 필요.

◌ 중소상인단체와 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제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 필요.

3. 대리점, 가맹점 등 대기업 본사와 종속적 거래관계의 자영업자 보호·육성

○ 25만여개의 프랜차이즈 거래관계를 맺고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와 그 종업원 등의 종사자는 70여만 명을 넘고 있음.

○ 대리점 거래관계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대리점 사업자들 중 전속대리점의 경우에는 가맹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가맹점 거래관계와 유사.

○ 이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 본사와 납품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납품업자의 상당수는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인데, 2만여 개 정도의 납품업체가 있음.

○ 박근혜 후보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공약.

○ 2013. 7. 2.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점법“)” 개정안 통과. 심야영업 강제금지,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의무,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교섭권(상생협약 체결)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6. 7. 가맹점 사업 시작 시 겪게 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고가의 인테리어와 장지매입 강요행위 근절을 위해 인테리어, 행정지침으로 ARS 등 비용부담의 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판매강제 행위 근절을 위해 2013. 10. 7.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2013. 7. 5.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점 거래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판매/판촉사원 파견 강요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 위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통하여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이 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나 자신을 대변하는 단체를 통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원척적으로 봉쇄되어 있는데, 가맹점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점 본사와 집단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불공정피해의 주체들의 단결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그러나 2013. 8. 28. 청와대에서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민주화 종결,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전환하면서 대·중소기업 불공정개선이나 상생협력의 과제는 사실상 행정부가 국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4. 경제민주화 행정의 지방화

◌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프랜차이즈(가맹점)만 17만개가 넘고 그 종사자의 수는 69만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해서 감독하는 행정이 어려움.

○ 가맹과와 유통과의 20여명 정도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25만여개의 프랜차이즈와 1-2만개의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감독한다는 것은 한계. 대리점 거래관계는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이미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음. 서울시와 경기도는 불공정피해상담 center를 운영하고 있고,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두어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건설하도급에서의 불공정행위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음.

○ 공정경쟁법 입법의 출발점이었던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차원에서도 독점·담합 등의 문제는 법무부 독점국이, 불공정문제는 연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있고, 연방차원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에서 적합업종 지정과 진출자제 및 사업이양에 관한 상생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하는 제도가 필요.

Ⅳ.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단체의 교섭력 강화

1. 중소기업 단체의 현황

◌ 2015년 6월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산하의 협동조합의 수는 927개이고, 회원사는 70,775개. 전 산업의 조직화율은 2.14%, 제조업 조직화율은 9.47%에 불과.

2008년 9월 기준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조합은 357개로 30%에 불과하고, 사업조합의 공동사업의 내용도 단체수의 계약이 공동관계사업의 94%임. 단체수의 계약은 정부구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약 5조원 가량의 단체수의계약이 대부분.

◌ 일본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가 47,207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달함.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부분이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형태 자체가 사업조합인 협동조합이 37,755개로 80%가 넘음.

◌ 이태리, 일본, 독일, 대만 등 소위 중소기업 강국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직율이 70%를 넘고 협동조합도 대부분 사업조합으로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부품과 소재 납품협의 등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독일은 연방 중소기업 경제협의회(BVMW) 등의 중소기업협의체가 있어 각 지역별, 업종별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데, 40여개 분야에 15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있음. 15개 주별로 200여개의 지역협의회도 운영.

2. 독일과 일본의 중소기업 단체의 역할

○ 독일의 중소기업카르텔은 구매공동체와 판매공동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납품 등에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기업에 납품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있음. 1990년대에는 약1,500개 이상의 업체가 180여건의 공동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카르텔로 승인받았음.

위평량, "2010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 하도급거래 개선방안 -“, 경제개혁연대  2010. 8. 24. 8면.

◌ 토요타의 소위 “3:3:3”이라는 성과공유제 방식도 토요타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의 불공정행위로만 귀결되지 않고 원가절감의 성과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일부 귀속시키는 방식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납품하는 부품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던 것임.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는 부품 등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납품업체들과 부품의 묘듈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의 1/3은 토요타 본사의 이익으로, 1/3은 소비자에게 가격인하로, 1/3은 중소납품업체의 이익으로 성과를 공유한다는 원칙을 수립.

3. 중소기업단체의 집단교섭 요구의 허용

◌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위로 대기업과 납품단가 또는 납품물량 등에 관하여 집단교섭을 하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여 집단교섭 과정에서 납품중단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공정거래법 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과거 레미콘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레미콘 단가 인상을 등을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처벌 경고에 집단행동을 단념한 사례도 있음.

4. 집단교섭 제도의 도입

○ 독일도 우리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경쟁제한금지법(GWB) 제20조의 카르텔 금지규정 있고 2005년 EU의 카르텔 규지지침에 따라 카르텔 금지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제3조).

◌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인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추진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먼저 시행해 본 후 잘 안 될 경우 법제정 논의를 해 보자는 주장에 밀려 입법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점법“이라 한다)” 등 개별법률 마다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이 집단교섭을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Ⅴ.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제

1.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총수일가의 전횡

○ 롯데그룹 사태를 통해서 보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그룹전체 회사에 대한 지분은 2.5% 정도에 불과한데, 416개의 도저히 분석하기도 어려운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 간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이용하여 그룹전체 회사를 마치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황제경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호텔롯데를 일본 롯데홀딩스 19.1%, 롯데계열 L투자회사들이 80.2%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L투자회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이러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영분쟁을 불러오고, 롯데그룹에 어려움이 왔을 때 롯데그룹의 재무상태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과 그에 따른 불신으로 위기대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형제의 난이 진행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들 사업자체에 어떤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이 단적인 예.

○ 또한 그룹총수 개인의 해임지시서 한 장으로 10여만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80여개 계열사를 경영하는 자를 해임시키려고 하는 것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항하여 그룹계열 회사들의 150여명의 이사들과 39개 계열사 사장들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보면서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음모적인 경영문화, 줄서기 경영문화를 보임. 이렇게 지배주주에 충성하는 줄서기 경영문화에 속에서 과연, 이런 이사들과 대표이사 사장들이 회사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의심을 들게 함.

○ 이러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자시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채택되어야 함. 또한 재벌그룹 차원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통한 견제가 가능하려면 개별 기업단위의 대표소송만이 아니라 모기업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회사의 손실과 그로 인한 모기업의 투자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어야 함. 재벌그룹 내에서 개별 회사단위를 뛰어넘는 주주권 강화정책으로서 다중대표소송의 의미가 큼.

○ 이러한 재벌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여 박근혜 후보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 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 법무부는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위해 2013. 7.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하였으나 2013. 8. 28. 재계 총수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상법개정안을 국회에도 보내지 않고 있음.

2.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의 과제

○ 상법상의 지배구조 개선 : 지배주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이사,감사위원 선출을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재벌그룹 단위의 소수주주권 행사 위한 다중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 요건완화

○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행위) 규정 적용범위 요건 완화

○ 재벌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취득의 제한 한도를 취득가격이 아니라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험업법 개정. 증권과 캐피탈 등 재벌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강화(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분리 정책 강화

○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의 해소 : 신규 순환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가 발생하는 재벌그룹 내부의 회계부정이나 기업비리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등이 불가능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100억 또는 500억원 이상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조항 신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서 5억 이상의 경제범죄와 50억 이상의 경제범죄를 나누어 형을 가중하고 있으나 여기에 500억 이상이 경제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50억 이상의 경제범죄 보다 형을 가중하면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형벌의 신설이 가능하다.

Ⅵ. 結 :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

○ 박근혜 후보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 중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축소 2개 공약만 제대로 공약을 실현하였을 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6개 공약이 부분적인 개혁시도가 있었고 나머지 공약은 시작도 못 해 본 상태에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노동시장정책 공약평가, 2015. 5. 20.

○ 더욱이 2013. 8. 28. 재벌총수들과의 청와대 회동 이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투자의 장애가 되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된 제도와 정책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의 일환으로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화해 가고 있음.

○ 야당에서도 경제민주화 범주의 제도개혁 논의는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음. 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담론으로는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경기침체로 시름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경기회복, 경제성장의 비전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인지, 경제민주화 정책의 추진논의를 대신하여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제민주화 논의와 연계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체하여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등 분배구조의 악화가 서구사회의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이라는 평가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제기하는 임금주도 성장론이 한국에서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과 이익공유제 등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과 연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된 시장구조의 개혁 없이는 임금주도 성장이 대기업 중심의 일부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으로만 귀결 등 그 영향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 동반성장, 상생경제, 경제민주화가 빠진 소득주도 성장론은 알맹이 없는 담론이 되기 쉬움.

2015. 10. 12.

<2부 토론회 - 발제>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개혁’으로부터

이 발제문은 “재벌 특혜 가짜 개혁 vs. 함께 살자 진짜 개혁, 재벌책임, 청년·좋은 일자리, 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민주노총, 2015.9)의 관련 부분을 요약·발췌한 것임을 밝혀둠. 관련 보고서는 http://nodong.org/data_paper/7040214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1. 일자리 문제의 근원

❍ 오늘날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 고용없는 성장 ∇임금없는 성장 ∇수출과 성장·고용의 괴리 ∇재벌체제 하 나쁜 일자리 양산 등 네 가지 핵심 원인이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때, 진정한 해결책 모색도 가능함.

1) 고용없는 성장

❍ 경제위기와 세계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부진에 동반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

- 고정투자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1990년대 초반 40%에 근접하였으나 위기를 계기로 고정투자율은 20%대 후반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30% 내외에서 진동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시 하락세*를 보임. 설비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위기로 큰 폭 하락한 후 2000년대 들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대체로 하향 안정된 패턴**을 보임(김태정·이정익, 2013).

* 장기적으로, 고정투자 증가율(10년 단위 기간평균)은 1980년대 12.8%, 1990년대 5.2%, 2000년대 2.8%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설비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어 1996년에는 13%를 상회하였으나 위기 이후 큰 폭 하락하여 2000년대 이후 9% 내외에서 진동.

❍ 기업들은 이윤을 생산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환류하지 않고 잉여금 형태로 쌓아두기만 함.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준) 기업들은 그해에 벌어들인 당기순손익에다가 전기이월된 이익잉여금을 합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익잉여금처분과 차기이월로 처분. <그림 1>은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보여주는데, 이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기업들은 매년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에 비해 차기로 이월하는 이익잉여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음(박종규, 2013).

-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누적된 잉여금이 매년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누적된 이익금을 재원으로 투자나 고용을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잉여금 형태로 그냥 쌓아두기만 한다는 것을 의미. 그러다보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해가 갈수록 누적되어 2013년 현재 차기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비율은 348%에 달함(박종규, 2013).

<그림 > 차기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비율(%)

출처: 한국은행(ECOS)

2) 임금없는 성장

❍ 1997-98년 경제위기·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의 괴리·격차가 나타남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위기 이전인 1988∼1996년 시기에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14.66%)과 명목임금 상승률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

* 같은 기간 10인 이상 상용직 임금 상승률은 15.08%, 피용자 1인당 보수 상승률은 13.45%, 1인당 국민총소득 상승률은 14.91%

- 반면 위기 이후 노동유연화의 직간접적 효과로, 2000∼2013년 시기에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치에 비해 명목임금 상승률에 해당하는 각종 지표들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 2000년대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의 격차

<그림 > 노동소득분배율 및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이는 곧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의미함. 위 <그림 3>을 보면, 200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아래 주황색선)은 60% 수준에서 소폭 진동하고 있지만,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율까지 고려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위 초록색선)의 경우 경제위기·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에 있음.

*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98.9%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해서 2010년 83.4%로 저점에 도달하고 2013년 현재 84.6%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가계부채의 증가, 자영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가계-기업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1990년대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였으나, 2012년 62.3%로 낮아짐. 가계소득 증가율도 1990년대 평균 11.8%에서 2000년대 평균 5.7%로 크게 하락. 이에 따라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이 1990년대 21.2%에서 2000년대 평균 32.4%로 크게 확대(<표 11> 참조).

<표 > 경제주체별 소득증가율

출처: 한국은행

	91~95	96~00	01~05	06~12	91~00	01~12
GNI 증가율	16.4	8.2	7.6	5.8	12.3	6.5
가계소득 증가율	16.1	7.5	6.7	4.9	11.8	5.7
기업소득 증가율	17.2	9.4	11.9	8.3	13.3	9.8

* 우리나라의 가계소득/GNI 비율 하락폭은 1995-2012년간 8.3%p로 미국 3.2%p, 독일 3.9%p, OECD 평균 3.8%p보다 큼. 반대로 기업소득/GNI 비율 상승폭은 1995-2012년간 6.7%p로 미국 2.8%P, 독일 1%p, OECD 평균 1.4%p보다 큼.

3) 수출 재벌과 국민경제·고용의 괴리

❍ 1997-98년 위기 이후 한국은 구조조정과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막대한 무역흑자를 축적, 외환위기를 조기에 탈출할 수 있었지만 이는 수출-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

❍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고용 증가에 끼치는 ‘낙수효과’가 점차 사라짐

- 수출 품목 및 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 증가, 국외생산 확대 등의 요인이 겹치며 수출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빠르게 감소함(한국무역협회, 2014).

* 순수출 경제성장 기여도는 1980년~2000년 1.0%p에서 2010년~2014년 0.6%p로 40% 가량 감소(<그림 4> 참조).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0년 0.696에서 2012년 0.514로,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 당 65.4명에서 7.7명으로 하락(<그림 5> 참조).

<그림 > 경제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 %, %P

<그림 >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추이

단위: 명/10억 원(좌), %(우)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확대와 생산현지화는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대기업의 가격경쟁력과 매출액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나 1, 2차 기업의 동반 해외진출로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산업공동화를 낳기도 함. 대기업의 국외 조달 확대는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반면 범용 부품 수입증가로 인해 1, 2차 내수 경쟁의 격화를 낳음. 또 고환율 정책은 완제품 수출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지만 원자재와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원가경쟁력을 약화(산업연구원, 2010).

- 또한 현지화가 진척됨에 따라 현지법인의 제3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본국으로부터의 제3국 수출규모는 축소되는 반면(수출대체효과), 부품의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기업의 부품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원부자재의 본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는 효과(수출유발효과의 저하)도 파생. 국내의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국내로의 역수입을 유발하기도 함(한국수출입은행, 2011)

- 이러한 이유로, 수출-재벌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고용이 기대만큼 호전되지 않음. 이른바 수출-재벌의 성장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낙수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음.

4) 재벌들의 ‘나쁜일자리’ 양산

❍ 위기 이후 기업들은 생산성의 증가 대신 노동에 대한 비용 전가를 통해 이윤을 회복함.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급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30만 명(전체 노동자의 12.2%)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4.3%로 집계. 이에 따라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음.

- 하지만 <표 2>에서 보듯이,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3,019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5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30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유선·윤자호, 2015).

<표 >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기업규모 (전체노동자기준)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비율 (%)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300인 미만	214	47	27	20	18	17	2	41.7	38.2	36.3	3.4
300-499인	1,042	413	290	122	105	101	18	29.7	25.4	24.4	4.3
500-999인	1,092	752	477	275	215	211	59	36.5	28.7	28	7.9
1000-4999인	744	1,417	824	593	361	341	232	41.8	25.5	24.1	16.4
5000-9999인	80	536	326	210	73	60	137	39.2	13.5	11.2	25.6
1만인이상	61	1,429	833	596	126	112	470	41.7	8.8	7.8	32.9
전규모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
300인 이상	3,019	4,546	2,750	1,796	880	825	916	39.5	19.4	18.1	20.1

- 위 표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중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음. 1,0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338만2천 명) 중 41.4%(139만9천 명)가 비정규직임.

<표 >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산업(대분류)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비재벌	2,822	2,609	1,607	1,002	723	695	279	38.4	27.7	26.7	10.7
재벌	411	1,984	1,171	813	175	147	638	41	8.8	7.4	32.2
10대 재벌	216	1,301	811	490	90	86	400	37.7	7	6.6	30.7
11-20대	94	387	202	186	46	25	140	47.9	11.9	6.5	36.1
21-30대	40	102	56	46	10	9	36	45.3	10.1	8.5	35.2
31-48대	61	194	103	92	28	27	63	47.2	14.6	14	32.5
고용형태공시제대상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

- 위 <표 3>에서 보듯이,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포함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8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1만 명(41.0%).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8만 명(8.8%)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4만 명(32.2%).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

<표 > 10대 재벌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기업집단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1	삼성	40	396	255	141	17	17	124	35.6	4.4	4.3	31.2
2	현대자동차	28	226	146	80	15	15	65	35.5	6.6	6.6	28.8
3	에스케이	30	96	69	27	4	4	23	28	4.4	4	23.6
4	엘지	28	160	135	25	5	4	21	15.7	2.8	2.6	12.9
5	롯데	25	121	64	58	26	24	32	47.5	21.2	20	26.3
6	포스코	15	64	32	32	4	4	28	50.2	6.2	6.2	44
7	지에스	17	46	20	26	9	7	17	56.1	19.8	15.4	36.3
8	현대중공업	8	111	37	74	3	3	71	66.7	2.8	2.8	63.9
9	한진	11	45	28	17	3	3	14	38.6	7	7	31.6
10	한화	14	36	26	10	4	4	6	27.6	11.8	11.6	15.8

- 위 <표 4>에서 나타나듯이,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삼성(14만 1천명)이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8만명), 현대중공업(7만 4천명), 롯데(5만 8천명), 포스코(3만 2천명), SK(2만 7천 명), GS(2만 6천 명), LG(2만5천 명), 한진(1만 7천 명), 한화(1만 명) 순.

*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중공업(66.7%)이 가장 높고, GS(56.1%), 포스코(50.2%), 롯데(47.5%), 한진(38.6%), 삼성(35.6%), 현대자동차(35.5%), SK(28.0%), 한화(27.6%), LG(15.7%) 순

❍ 특히 국내 경제를 양분하는 삼성과 현대는 천문학적인 당기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규 투자와 고용에 환류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

- 2014-15년간 삼성그룹 18개 계열사를 다 합하면 20조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정규직은 5천 명 비정규직은 7천 명이 늘어났음.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기록해도 총고용은 고작 1만 2천 명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며, 그나마 비정규직 고용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표 5>).

<표 >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고용규모 변화(2014~2015) 및 당기순이익(2014)과 비교

삼성그룹	2015년					2014년					2014~2015년 증감
	정규직	비정 규직	기간제	간접 고용	총합	정규직	비정 규직	기간제	간접 고용	총합	정규직	비정 규직	기간제	간접 고용	총합	당기순이익(2014)
삼성SDI	11,116	2,664	289	2,375	13,780	7,733	1,939	824	1,115	9,672	3,383	725	-535	1,260	4,108	-166,999,741,363
삼성SDS	14,393	4,732	286	4,446	19,125	14,139	6,108	193	5,915	20,247	254	-1,376	93	-1,469	-1,122	310,680,357,158
삼성물산	7,868	19,187	1,670	17,517	27,055	8,533	14,429	1,211	13,218	22,962	-665	4,758	459	4,299	4,093	360,818,501,472
삼성보험	5,685	2,454	219	2,235	8,139	6,810	2,997	282	2,715	9,807	-1,125	-543	-63	-480	-1,668	3,454,884,000,000
엔지니어링	5,432	6,154	1,475	4,679	11,586	6,016	11,080	1,011	10,069	17,096	-584	-4,926	464	-5,390	-5,510	-52,136,876,954
삼성전기	12,955	1,497	312	1,185	14,452	13,105	1,295	127	1,168	14,400	-150	202	185	17	52	451,590,148,965
삼성전자	101,189	28,250	1,483	26,767	129,439	96,237	27,284	980	26,304	123,521	4,952	966	503	463	5,918	14,591,781,000,000
삼성정밀화학	893	580	22	558	1,473	959	551	8	543	1,510	-66	29	14	15	-37	41,501,204,398
삼성중공업	13,981	27,176	775	26,401	41,157	13,702	25,104	727	24,377	38,806	279	2,072	48	2,024	2,351	112,370,593,368
삼성증권	2,367	309	70	239	2,676	2,938	303	46	257	3,241	-571	6	24	-18	-565	243,153,172,876
삼성카드	2,374	1,082	237	845	3,456	2,592	1,621	313	1,308	4,213	-218	-539	-76	-463	-757	283,487,425,919
삼성테크윈	4,328	905	203	702	5,233	5,083	1,008	113	895	6,091	-755	-103	90	-193	-858	-138,678,634,769
삼성화재	5,713	2,200	299	1,901	7,913	5,796	1,895	508	1,387	7,691	-83	305	-209	514	222	796,614,818,564
에스원	5,822	10,418	444	9,974	16,240	5,830	11,162	459	10,703	16,992	-8	-744	-15	-729	-752	104,634,825,697
제일기획	1,374	245	27	218	1,619	1,315	233	48	185	1,548	59	12	-21	33	71	54,513,761,505
제일모직	4,415	7,633	2,602	5,031	12,048	3,873	1,424	54	1,370	5,297	542	6,209	2548	3,661	6,751	424,286,941,000
크레듀	309	179	98	81	488	470	141	56	85	611	-161	38	42	-4	-123	10,540,133,656
호텔신라	1,877	2,020	609	1,411	3,897	1,839	1,796	653	1,143	3,635	38	224	-44	268	262	112,733,500,618
합계	202,091	117,685	11,120	106,565	319,776	196,970	110,370	7,613	102,757	307,340	5,121	7,315	3507	3,808	12,436	20,995,775,132,110

* 14조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작년에 비해 정규직 고용을 4,952명 늘렸을 뿐이며, 비정규직 고용은 966명 늘어났음.

** 3조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생명보험은 정규직 고용이 1,125명 줄고, 비정규직 고용도 543명 줄어 오히려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보임.

*** 7,900억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정규직을 83명 줄였고 비정규직만 305명 늘렸음.

**** 최근 합병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역시 3~4천억의 순익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고용은 조금 늘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6천명 늘었음.

- 마찬가지로,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를 다 합하면 총 11조 5천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정규직은 3,567명 비정규직은 306명이 늘어났음. 삼성 그룹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총고용은 고작 3,873명이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표 6>).

<표 > 현대차그룹 상장 계열사 고용규모 변화(2014~2015) 및 당기순이익(2014)과 비교

현대차그룹)	2015년					2014년					2014~2015년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간접 고용	총합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간접 고용	총합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간접고용	총합	당기순이익(2014)
HMC투자증권	479	206	196	10	685	766	168	158	10	934	-287	38	38	0	-249	7,167,662,108
기아자동차	33,651	5,118	254	4,864	38,769	33,263	5,255	382	4,873	38,518	388	-137	-128	-9	251	2,420,821,000,000
현대건설	4,666	19,498	3,989	15,509	24,164	4,509	18,513	2,785	15,728	23,022	157	985	1204	-219	1142	313,135,000,000
현대글로비스	978	1,162	49	1,113	2,140	875	1,146	41	1,105	2,021	103	16	8	8	119	576,277,674,559
현대로템	3,551	1,091	253	838	4,642	3,593	1,132	260	872	4,725	-42	-41	-7	-34	-83	-13,171,844,000
현대모비스	8,107	6,315	243	6,072	14,422	7,387	6,396	217	6,179	13,783	720	-81	26	-107	639	2,138,479,000,000
현대비앤지스틸	440	374	20	354	814	441	345	6	339	786	-1	29	14	15	28	29,634,259,246
현대위아	3,410	2,164	9	2,155	5,574	2,746	2,014	47	1,967	4,760	664	150	-38	188	814	404,704,072,983
현대자동차	61,799	14,368	3,552	10,816	76,167	60,253	14,750	3,684	11,066	75,003	1,546	-382	-132	-250	1164	4,913,720,000,000
현대제철	10,696	12,111	268	11,843	22,807	10,382	12,381	425	11,956	22763	314	-270	-157	-113	44	751,064,646,740
현대하이스코	323	16	5	11	339	318	17	7	10	335	5	-1	-2	1	4	41,101,000,000
합계	128,100	62,423	8,838	53,585	190,523	124,533	62,117	8,012	54,105	186,650	3,567	306	826	-520	3873	11,582,932,471,636

* 5조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는 작년에 비해 정규직 고용을 1,546명 늘렸을 뿐이며, 비정규직 고용은 382명 줄어들었음.

** 2조 4천억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기아자동차 역시 정규직 고용은 388명 늘었을 뿐이며, 비정규직 고용은 137명 줄어들었음.

*** 2조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현대모비스는 정규직이 720명 늘고 비정규직이 81명 줄었음.

**** 외형상으로는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순이익 규모에 비해 정규직 고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게다가 현대차의 경우 불법파견 의혹을 회피하고 비정규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사내하청 중에서만 정규직 신규채용을 단행한 것이었으나, 정규직 고용 증가 규모도 미약하고 또 그만큼 비정규직이 줄어들어야 하나 비정규직 감소치는 훨씬 작음.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선발한 후 다시 사내하청을 늘린 것으로 보임.

5) 소결: 시사점

❍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고용있는 성장’,  ‘임금없는 성장’⇒‘임금있는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수출재벌 특혜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때 해결될 수 있음.

2. 일자리 문제 해결의 정책기조와 방향

1) 3대 정책기조 전환

(1) ‘고용없는 성장’ ⇒ ‘고용있는 성장’

❍ 재벌의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류하여 생산적 투자와 신규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임금없는 성장’ ⇒ ‘임금있는 성장’

❍ ‘나쁜일자리’양산을 막고,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및 창출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교섭권 보장’ 등이 필요함.

(3) ‘수출재벌 특혜’⇒ ‘재벌 책임 부과’

❍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한 재벌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부과해야 함.

2) 5대 기본 방향

(1) 좋은 일자리 창출

❍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조와 방향을 노동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함. 청년 실업 또는 고용률 문제 역시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노동유연화를 동반하지 않고 통상임금 정상화와 연계한 실노동시간 단축

❍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고용 대신 장시간 노동을 선택해 온 자본의 위법하고 탈법적인 관행을 바꿔나가야 함. 통상임금을 정상화하여 왜곡된 임금구성을 바로잡고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보다 헐값으로 취급된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제대로 받음으로써 장시간 노동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적 해법임.

(3)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저임금 일자리의 해소

❍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를 대폭 줄이는 것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25.1%로 정규직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 중에서는 특히 시간제 근로의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40.3%로 높게 나타남.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에 종사.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순임.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임.

(4)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과 민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를 공약.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야 함.

(5) 노동자 스스로 임금과 고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자본 소득 격차 확대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노동3권을 통한 노동자의 자기 권리 실현이 봉쇄돼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한계 때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3.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정책의 출발은 ‘재벌개혁’

1) 배경

❍ 저임금·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의 1차적인 책임은 재벌 대기업에 있음.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산업·업종의 수직적 하청계열화는 기업 간 긴밀한 동반발전 효과를 줄이고 일방적인 수익이전과 비용전가 구조만을 강화시킴. 동시에 재벌(원청 대자본)의 부담은 기업 내·외부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악화시켜 왔음.

❍ 재벌 대기업은 그동안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 정부의 재벌특혜정책으로 급성장했으면서도,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음. 일자리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오히려 재벌들이 신규채용은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 또한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생존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포함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8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1만 명(41.0%).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8만 명(8.8%)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4만 명(32.2%).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

❍ 따라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의 책임을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함. 민주노총은 재벌 책임을 묻는 3-3-3 정책·입법 패키지를 제안함. 첫째, ‘재벌에게 세금!’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부과해야 함. 이를 위해 재벌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재벌총수 일가 불법·편법이익환수·부자증세 등 ‘재벌세 3대 입법’을 제안함. 둘째,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등 좋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재벌 사용자 책임 3대 과제’ 이행을 제안함. 셋째, 납품업체 등 집단교섭 보장,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규제,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등 중소영세기업·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3대 입법 실현을 제안함. 이러한 재벌책임 3-3-3 패키지는 한국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입법·정책과제임.

2) 요구 내용

(1) ‘재벌에게 세금을’: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세 3대 과제 입법 실현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추정치)	제/개정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17%→20%, 12%→ 15%)	연간 9천억원	개정
		▷ 세액공제 등 감면 조치 철회	연간 8조원
	법인세법	▷ 법인세 최고세율 정상화(100억 초과구간 25%로 일괄 인상 적용)	연간 7조원	개정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27% 부과
초과이윤/사내유보금 사회환수	법인세법	▷ 자산운용소득 추가 과세(20% 추가 과세)	연간 3조∼4조원	개정
		▷ 기업소득의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회적 환류세제 강화	연간 7천억원
재벌 불법·편법이익 환수 및 부자증세	불법이익환수특별법	▷ 횡령·배임 등 불법·편법취득재산 국고 환수	연간 2조원	제정
	공정거래법상속세·증여세법	▷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	·	개정
	소득세법	▷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 세분화·최고세율 상향	연간 2조원	개정
세수 증대 효과 추정치 합계			연간 23.6∼24.6조 원

□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 내용

- 각종 재벌 감세 정책 철회·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조정(17%→20%, 12%→ 15%)

- 법인세 최고세율 정상화(100억 초과구간 현행 20%, 22% → 25%로 일괄 인상 적용)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27% 최고세율 부과

❍ 취지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효과는 재벌 대기업에 편중. 재벌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으로 임기 5년간 25조원의 세수가 덜 걷힘. 법인세 감면내역의 주요 항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큰 비중을 차지함. 조세감면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법인세율을 낮추고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따라서 재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는 조세 특혜를 없애야 함. 나아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함.

- 또한 법인세 정상화가 시급함. 이를 위한 우선적 조치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나아가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법인세율을 상향(27%)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재벌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해 최저한세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에 따르면, 1천억 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p 인상하면 향후 5년 동안 1조 4,851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함. 이를 근거로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약 4조 5,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함(강병구, 2015).

** 매출액 기준 상위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음. 2012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3.0%로 대기업 평균(17.3%)은 물론 중소기업 평균(13.3%)보다 낮음. 특히 2010년 이후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최저한세율(14%)보다 낮음. 이는 법인세 인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고용 촉진을 위한 재벌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 내용

- 자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외에 20% 추가 과세

- 기업소득의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회적 환류세제 강화

❍ 취지

-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부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에서 62.3%로 하락함. 기업소득은 16.6%에서 23.3%로 높아짐. 기업들의 소득이 사회로 환류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과 가계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재벌의 초과이윤/과도한 사내유보금은 생산적 투자와 고용촉진 등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를 사회로 환류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특히, 현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 확대, 저임금 나쁜일자리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재벌의 초과이윤/사내유보금에 대한 적극적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대주주의 배당소득만 늘려줄 뿐 생산적 투자 및 고용증대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임. 따라서 기업소득을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회적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세제가 강화되어야 함. 나아가 이자소득·배당소득·주식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목적을 벗어난 자산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외에도 최소한 20% 추가 과세 등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함.

□ 재벌 총수일가 불법편법이익 환수 및 부자 증세

❍ 내용

- 재벌들의 반사회적 부의 세습 시정을 위한 불법편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정

-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세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자증세 실현

❍ 취지

-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재벌들의 반사회적인 불법·부당한 재산 세습임. 이재용 등 상당수 재벌 후손들이 누리는 부의 대부분은 배임 행위와 연관된 범죄수익임. 재벌 총수들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저가로 발행해 후속에게 넘겨주거나, 후손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재산과 경영권을 승계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음. 이처럼 불법·부당한 반사회적인 세습을 시정하는 적극적 정책이 요구됨. 그 첫 걸음으로 ‘횡령·배임 범죄’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불법이익환수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행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현재 공정거래법에서일부 규제하고 있으나, 계열회사의 요건인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너무 높아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주식보유비율의 한계선 상에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특히 공익법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에 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분보유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여 탈세를 막는 우회적 효과는 있으나, 과세 근거규정은 되지 못하므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전한 이익은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2007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소득세 감세의 계층별 귀착효과를 계산하면, 신고소득 총인원의 18%에 불과한 소수의 고소득층에 감세 총액의 65.35%가 귀착된 것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또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전·세후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소득분배 상태가 매우 불균등할 뿐만 아니라 2007∼2011년간 큰 폭으로 악화되었고,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미미함(김상조, 2012). 현행 연소득 1억 5천만 원 초과시 적용되는 세율 38%를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5%, 6억원 초과는 최고 세율 50%를 세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통해 부자 증세를 실현하여야 함.

* 1999년 삼성SDS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은 장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하였고, 이후 상장을 통해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남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다 줌. 이러한 불법·부당한 부의 세습은 재벌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불법세습행위 근절과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함.

(2)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좋은 일자리 전환, 사용자 책임 3대 과제’이행

과제	추진 내용	기대 효과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 사내하청·불법파견 정규직화	▷ 64만개 좋은 일자리 전환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 산별교섭 참여	▷ 동일 산업 내 노동자 격차 해소 ▷ 재벌원청-하청간 불공정거래 개선
재벌의 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 사내하청노동자 동일 단협 적용	▷ 하청노동자 임금·노동조건 상향평 준화 ▷ 원청·사내하청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격차 해소

□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 내용

- 재벌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특히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 전환 실현.

❍ 취지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함.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과 민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공약.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해야 함.

- 재벌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음.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따르면,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인데, 이 가운데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에 달함. 전체 재벌로 확대할 경우 64만 명에 달함. 재벌 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는 점에서,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함. 우선적으로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 대부분이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라는 점에서, 이들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표 7>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불법파견 소송 현황

사업장	사건	진행경과
현대자동차 (울산/아산/ 전주)	[아산 근로자지위확인] 대법 승소 (김준규외 6명)	- 2010년 12월 고법(2심) 승소 - 2015년 2월 26일 2년 이상자 4명 대법 승소
	[울산, 아산, 전주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전원승소, 2심 진행중	- 2014년 9월 18, 19일 1,179명(의제자 1,063명 의무자 116명) 서울중앙지법 전원 승소 - 2심 진행 중
기아자동차	[소하리, 광주, 화성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전원승소, 2심 진행 중	- 2014년 9월 25일 468명 전원 승소 - 서울지법 2심 진행 중 - 2015년 2월 11일 597명 2차 집단소송 - 의제사건(중앙지법 41부) 최종범 외 257명 6/9 변론 진행 후 차기기일 미정 / 의무사건(중앙지법 42부) 홍성민 외 338명 5/12 변론 후 7/14 기일 지정하였으나 진행 안 됨. 2심이 진행 중이므로 1심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진 않음.
한국지엠	[창원 근로자지위확인] 1심 승소, 2심 진행 중 (5명)	-2014.12.04. 창원 5명 창원지법 전원승소, 2심 진행 중 - 2015년 1월 20일 창원, 부평, 군산 58명 인천지법 집단소송 -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잡지 않아 기일지정신청 접수 함. 8월 중 서면자료 완료예정
쌍용자동차	[평택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승소, 2심 진행 중(4명)	- 2011. 05.02 접수 - 2013.11.29 1심 전원 승소 - 2015. 01.26 현장검증 하고 2심진행중 - 2014년 12월 3명 추가 소송함.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패소, 2심 진행 중(16명)	- 2011.05.31. 접수 - 2013.01.31. 기각(1심 패소)되어 항소심 - 2015.05.02 광주고법 선고 예정 - 2015.08.18.로 연기 - 2015.09.16.로 연기 (재판부 변론재개)
금호타이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패소, 2심 진행 중(131명)	- 2012.07.26. 광주지법 1심 132명 전원기각(패소) - 2015.04.24. 2심 최종변론 132명(고용의제71,고용의무61명) 전원승소
현대위아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평택지법(90명) 접수	- 2014년 12월 90명 집단소송 접수 - 본사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송예정이었으나 조정됨 5015.08.26. 평택지청 4차 변론기일 (본격 서면공방 돌입 예정)
현대제철 (순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계류 중(108명)	- 2011.7.19 서울중앙지법 소장 접수 - 2015.01.20. 중인신문예정(증인신문 종료, 서면 공방 단계) - 2015.09.15. 1심 재판 속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계류 중 (1,334명)	- 2013년 7.11 접수 - 급여차액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사측자료제출 요청, 증거공방 중 - 1,2차 소송에 3차 소송이 병합됨 - 2015년 하반기 1심 선고예정이었으나 2016년으로 연기예상

- 재벌 대기업들은 즉각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아울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철회해야 함.

□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 내용

-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산별교섭 참여

❍ 취지

- 산별교섭은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은 국내외적으로 확인된 사실임. 그럼에도 국내 대표적인 재벌그룹들은 산별교섭에의 참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 재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산별교섭 참여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본적인 조치임.

- 나아가 산별교섭에는 재벌 원청과 부품사 등 하청업체가 같이 참여하므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전제인 재벌 원청과 하청간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기여

□ 재벌의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 내용

- 재벌의 하청노동자와의 직접 교섭 참여

- 동일 기업집단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 단체협약 적용

❍ 취지

-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함. 하지만 재벌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및 준수는 재벌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본 중의 기본임. 최근 미국의 노동관계위원회는 브라우닝 페리스 결정에서 “가맹점이나 하청기업 등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도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다”고 결정함. 이는 세계적으로도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 문제가 심각하며,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섭권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하청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 행사를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노동조합 결성 이후 ‘진짜 사장’ 원청으로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함. ‘바지 사장’을 앞세워 교섭을 해태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벗어나야 함. 나아가 손배가압류 등 금전적으로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도 근절되어야 함.

- 단체협약 효력 확장은 노동조건 상향평준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 확장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재벌이 최소한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장 단체협약을 동일 기업집단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는 동일 적용하는 게 필요함.

- 최종적으로는 임금 및 노동조건과 관련한 단체협약 전체의 내용을 적용해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임금을 제외한 노동시간․휴일․휴가, 남녀평등, 산업안전보건, 복지후생 등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단체협약 항목부터 원청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표 8> 재벌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하청노동조합

재벌 그룹	비정규직 노동조합
삼성 그룹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일반노조
현대·기아차 그룹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SK 그룹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
LG 그룹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포스코 그룹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
현대중공업 그룹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표 9>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사업장 단체협약을 사업장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 동일 적용한다. 단, 해당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당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때에는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적용한다.

(3)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중소영세기업·자영업자 상생, 사회적 책임 3대 입법’실현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제/개정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 보장	공정거래법	▷ 중소기업 협동조합/납품업체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을 ‘부당공동행위’ 규정에서 적용 제외(19조)	재벌 대기업의 갑질 횡포 완화	개정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 야간·휴일 영업 규제 강화	골목상권 보호·중소영세자영업자 보호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점포 입점을 상업지역내로 제한 ▷ 상업지역 내에서도 용도·종류 및 규모 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하도급법	▷ 납품단가 원가·물가 연동제 도입 ▷ 납품단가조정위원회 구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개정

□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 보장

❍ 내용

-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 인정

❍ 취지

-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연구 개발이 필요함. 그럼에도,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 공동사업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하지만, 개별 법률마다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이 집단교섭을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관련 단체들의 집단교섭을 보장하는 것이 효과적임(김성진, 2015).

□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 내용

-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등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규제

❍ 취지

-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대형마트가 발생시키는 교통․소음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거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진출을 규제하고 있고, 상업지역 등 허용지역에서도 매출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영향이 최소화하는 경우만 진출을 허가하고 있음. 또한 유통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늦은 저녁시간이나 야간 영업과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된 시간 범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함.

- 독일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김성진, 2015).

* 복합쇼핑몰은 의류 매장뿐만 아니라 음식점, 서점, 슈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 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나 감소함.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이 감소하였고, 매출감소량은 평균 43.5%로 조사됨(김성진, 2015).

□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 내용

- 납품단가의 원가·물가연동제 도입

- ‘납품단가조정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 보장

❍ 취지

- 원청의 일방적 단가 인하는 대표적 원·하청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납품대금 지불시 단가인하금액을 선제외하거나, 재료비 인상분의 일부만 반영하거나, 관리비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원청의 일방적 단가 후려치기는 뿌리 깊은 악행으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 납품단가가 원자재가, 물가 등의 변동에 연동하는 체계가 될 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장기 성장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음.

- 한편, 정부에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5% 정도에 그치고 있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청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원자재 인상 시 납품단가 협의 의무제는 재료비의 일부만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납품단가의 집단조정에 있어서는 자율권장 또는 협의 수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청업체로부터 독립적인 공익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그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장 효과적인 원‧하청 불공정관계 개선 방안은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조직화 되어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통해 불공정관계를 해소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집단교섭을 “부당공동행위”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휴대폰)에서 2003년 1월~2005년 5월 사이 2년 5개월간 국내 협력사 평균 단가인하율은 14.7%에 달함. 매출신장세 둔화, 영업이익 감소 등 대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단가인하를 통해 협력사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홍장표, 2012)

<2부 토론회 - 발제>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문제와 그 해법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2부 토론회 - 토론>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폐해

이동주(전국 을살리기운동본부)

Ⅰ.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현상

❍ 대기업 유통 진출 정도

12년 대한상의주최 유통산업포럼 자료를 보면 대기업 3사의 대형마트 시장 점유율이 86%,수퍼 점유율이 85%,편의점 91%,온라인,홈쇼핑등 무점포 판매 96%

450여개의 대형마트, 1,900여개의 SSM, 2만5천개의 대기업 편의점등에 이어 800    여개의 대기업 상품공급점진출(도매업)과 전국 80여곳의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등 유통시장 독과점 확산 추세

구분	점유율
백화점	82%
대형마트	86%
슈퍼	85%
편의점	91%
무점포판매	96%

❍ 복합쇼핑몰의 출점현황

- 2013년 기준으로 82개, 18년까지 26곳 추가 출점 예정

흥국증권리서치 2014년 4월

- 서울의 경우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아울렛포함)의 점포당 인구수 16만9천명

삼성경제연구소등 대형마트 관련 적정인구수 15 만명 당 1개

- 1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의 경우 백화점,아울렛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의 출점 적정 수는 거의 임계치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미국 등 해외사례와의 비교

미국은 이미 80~90년대 (1500여개 출점)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중규모 업태 출점과 테넌트믹스 등 매장리뉴얼로 선회

일본도 12년 기준으로 매장면적 5,000 ㎡이상 되는 쇼핑센터가 3,096개 정도로 전체 소매업 매출의 20% 정도 차지함

일본은 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으로 인해 지역상점을 보호하는 조치로 인해 쇼핑센터 개발이 제한되고 매장면적, 마케팅활동 등이 제약을 받게 됨 또한 90년 경기침체 이후 대점법 규제완화 이후 쇼핑센타 출점이 증가함 특히 92년 대점법개정과 2000년 대점입지법 제정으로 교외에서 대규모 쇼핑센타 출점이 크게 증가 함

- 주변부 교외지역으로의 상권이동에 따른 중심시가지 공동화 확산

미국이나 일본등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교외지역 진출은 중심시가지의 교통 및 주차난, 도심 지가 상승, 주변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한 상권의 과밀화 등의 영향을 받아 출점이 제한되면서 인근 혹은 교외 지역으로 출점이 이동하게 되면서 중심시가지의 대규모 공동화를 초래함

이에 대해 일본은 다시금 도심 중심시가지활성화법(2006년) 도시계획법(2008년) 시행으로 대규모쇼핑센터 개발을 제한 하게 됨

예를 들면, 쇼핑센터(연면적 1만㎡ 이상)는 6개 용도지역 중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만 출점이 가능하게 됨 특히, 토지이용의 방향성이 정해 지지 않은 백색구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

❍ 도매유통 및 제조업 위기

- 동네문구점들의 적합업종 신청 (2013. 8. 26) 주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관련 연필,자,풀,노트등으로 모두 학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문구소 매점들이 해마다 1천여개씩 10년 사이에 1만2천여개 정도가 사라짐 (99년 2만 6986개에서 2011년 1만 5750여개/통계청자료)

- 전국 450여개 이상 되는 대형마트 문구매출 가운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매출 비율은 약 80%,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문구점 매출 가운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매출 약 5,000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함. 결국 문구용품 시장 매출의 절반 정도가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것

- 2012년 기준으로 약 96.9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식자재 시장역시 골목식당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식자재도매업 분야에 진출하는 대기업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

(예:CJ프레시웨이,아워홈,웰스토리(삼성에버랜드),신세계푸드,대상베스트코(주), 동원홈푸드, 현대그린푸드, 농협유통,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롯데수퍼,GS 리테일의 상품공급사업등 )

❍ 무분별한 재벌의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진출

12년10월23일 국회오영식의원 토론회 김성진변호사 발표문 참조

2012. 05. 23.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①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② 대기업들 중 ‘롯데’가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 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  이 진출한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표 참조)

Ⅱ. 대형마트/복합쇼핑몰과 아울렛등 대기업의 피해 실태 조사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2014.6) 에 수록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권태구,성낙일)]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출점시에 인근 소규모 수퍼마켓,식료품 소매업체등 전체소매업체는 각각 22.03개,20.10개 및 83.3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매출은 30~4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2014. 11)

-복합쇼핑몰은 단순 중소아울렛(의류매장)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 서점,수퍼마켓,편의점,이미용업,잡화점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 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데 평균적으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만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70%, 그다음에 의류업종 경우 –53%, 개인서비스업 – 42% 이ㆍ미용업 – 38%등의 순으로 조사

- 특히 대형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의 상권범위인 4~5Km보다 더넓은           5~10Km까지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자료 (2015. 3.)

- 2015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울렛 인근 동일업종의 중소상인(202명)들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아울렛 진출에 대해 84%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기업 아울렛 출점 이후 평균 매출 43%의 감소를 겪었다고 조사 됨

또한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66%)와 지역상인퇴출(27%)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면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를 요구(40.1%)함

❍ 서울시의 조사 자료 (2015. 1.)

-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의 경우 총 매장면적 103,202㎡의 대규모점포(백화점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를 개설할 계획임. 서울시가 행한 상권영향평가를 보면 롯데복합쇼핑몰이 출점하게 되면 기존 현대백화점(신촌점)을 포함한 5개 인근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들과의 과당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판단 함.

특히 반경 1km 이내인 전통시장 보존구역에 마포구의 상암동 상점가와 마포농수산물

시장, 은평구의 증산종합시장과 수일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가 포함

- 의복의류의 경우 쇼핑센터, 쇼핑몰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크며(-50%), 백화점

(-32.5%), 대형마트 (-23%) 등 대부분의 대형점포에서도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남.

○ 마포구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광범위한 소매업종에 대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범위도 반경 5km까지 확산될 것이며 예상 매출 피해액도 평균 30% 감소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허가 및 허가 조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

○ 대형마트 개설 허가 시 업종별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에 다소 차이가 나므로 그에 맞게 상생협력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형복합쇼핑몰 업체의 일방적인 사업보고서 반영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빚 좋은 개살구” 로 판명

∙ 이천 롯데는 비정규직 비율이 97.6%.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  그나마 대부분이 개별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

∙ 롯데, 여주 첼시 2개 아룰렛의 사무직 종사 정규직은 전체 2300여명의 일자리 중  44명(1.9%)에 불과함

∙신세계 사이먼측이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장하면서 3천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홍보했지만, 실제 지역 주민 고용창출은 1250명으로 절반 수준

Ⅲ. 박근혜정부의 재벌 유통업체 정책

❍14~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산업통상자원부>과 13년 대통령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전략>

구 분	주요 내용
규제 내실화	▪유통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업태 분류 체계 현실화 ▪외국계 유통업체 등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및 대형마트 입점업체 등 선의의 피해 완화 ▪점포등록 후, 건축허가 이행 등 점포 개설절차 개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도매․물류 전문기업 육성 ▪상권특화지구 지정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신산업 육성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	▪유통산업연합회 및 유통산업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유통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강화 ▪유통산업 공제조합 설립

Ⅳ. 재벌의 유통시장 독과점의 사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사례 세계적 경제학자들마저도 반(反)아마존 독점규제법을 주장함

‘수요독점’을 이용한 전자책,DVD등의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아마존의 마진이윤폭을 올려달라고 갑(甲)질을 함 이에 납품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 할인폭 축소, 배송지연등 횡포를 부림

국내 역시 14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롯데와 LG등 대기업들의 음료,제과,영화관,화장품등 가격 담합 문제가 있었고,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해 농락당한 아이스크림 가격의 오픈프라이스 제도 문제가 있었음

Ⅴ. 유통재벌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대책마련이 필요

재벌의 소유와 경영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대한 무한탐욕 규제도 필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불공정한 갑을 문제 방지를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 온라인몰 같은 분야에서 재벌유통업체들의 유통시장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독일식상권영향평가’같은 대책마련 등

<참조기사>

❍"탄산음료, 원재료는 12%↓ 가격은 33%↑"소비자단체 "과도하게 인상..독과점 탓“

(종합) | 2015/05/14 17:43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내에서 판매되는 인기 탄산음료 가격이 최근 수년간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010년부터 탄산음료 부문의 가격이 33% 인상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약 9%)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주요 탄산음료 업체인 코카콜라음료는 코카콜라(1.5ℓ)의 출고가격을 2014년 1월 6.5%, 12월 4.1% 인상했고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의 출고가격을 2014년 2월 각각 8.3%와 6.6%, 올해 1월 7.0%와 5.6% 인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지역 300개 유통업소의 소비자가격을 분석했더니 출고가 인상으로 코카콜라(1.5ℓ) 소비자가격이 2013년 12월 평균 2천196원에서 올해 3월 2천502원으로 13.9% 올랐다고 설명했다.

칠성사이다(1.5ℓ)와 펩시콜라(1.5ℓ)의 소비자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17.4%와 9.7% 인상됐다. 이에 비해 원료값은 떨어지고 있다.

국제 원당가격 하락으로 국내 설탕 제조업체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출고가격은 2011∼2014년 평균 20.2% 내렸다.

탄산음료 원재료 가격도 같은 기간 12.2% 하락했을 것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추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처럼 원재료 값은 내리는데 소비자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음료산업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카콜라음료와 롯데칠성음료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두 업체가 원가 절감분을 이윤으로 흡수하는 등 경쟁이 아닌 암묵적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과·음료·극장, 암묵적 가격담합 의혹"  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위에 조사 촉구

2014-04-16 10:53:57 <내일신문>

식음료업계와 극장들이 암묵적으로 담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제과·음료업계, 패스트푸드, 화장품, 극장 등이 가격을 잇따라 올린 가운데 동종업계 내에서 가격인상의 시기·인상률·금액을 동일하게 발표함으로써 가격인상으로 인한 리스크를 배제하면서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에 따르면 제과업계내 4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롯데제과가 지난해 10월 가격인상을 발표하자 롯데외 주요 제과 4사는 모두 3개월 내에 잇따라 10% 내외로 가격을 올렸다.

음료업계도 시장점유율 1~2위인 롯데칠성음료와 LG생활건강이 40일 간격으로 가격인상을 발표했고 코카콜라(LG생활건강)와 펩시콜라(롯데칠성음료)는 각각 6.5%, 6.6%로 가격인상률까지 거의 같았다.

극장 관람료는 가격담합의혹이 더 짙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2D영화 관람료를 25일 간격으로 1000원씩 올려 주말 일반2D 관람료를 동일하게 1만원으로 책정했다. 인상시기, 방식, 인상금액, 최종금액 모두 같았다. 국내 화장품 1·2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3월 1일부터 화장품 가격을 동시에 올렸고 2월 14일 롯데리아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38일내에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밀가루(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동아원)와 장류(CJ제일제당, 대상, 샘표식품)가격이 1~2월 내에 모두 올랐고 8~9월에는 원유가격연동제 시행을 빌미로 모든 우유업체가 흰우유 1리터 기준으로 200원~220원씩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가격담합은 기업 이윤의 창출을 위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며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인상률을 보일 경우 담합의 여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부 토론회 - 토론>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2부 토론회 - 토론>

김성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