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동규 조직국장 010-3940-2012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의 전경련 항의방문과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보도자료

노동자·청년·중소상공인·시민·소비자들의 전경련

항의 방문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각계각층 공동, 시급한 재벌개혁을 위한 3대 개혁․15대 실천과제 발표

우리 국민들의 재벌탐욕․독식체제 타파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

※ 일시 장소 :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여의도)

8/26(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출범식

1. 안녕하십니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개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2.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설명은 뒷장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4.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확대·재편해 제2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각계각층 심층 논의, 간담회, 토론회, 국민여론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경제민주화 시즌2’를 위한 3대 개혁과제로는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권익 향상을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았고, 총 15대 개혁과제도 함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며,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재벌·대기업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을 항의 방문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의 전면 개혁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항의방문과 15대 개혁과제 발표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재벌체제 개혁의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끝.

※ 별첨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과제

2.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진행안(본문 붙임)

3. 롯데그룹의 사회적책임 실현 및 롯데 재벌개혁 5대 과제

※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기획안

○ 취지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절실합니다.

이에 노동자,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해 재벌의 독식체제 개혁을 촉구하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실천 과제를 선포합니다.

○ 일시 장소 : 8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 주요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상가세입자연대·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 등 단체 취합 중

○ 선포식&퍼포먼스 진행안

1. 참석자 소개

2. 사업보고 및 계획 발표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및 15대 실천과제 발표

취지 설명 : 경제민주화넷 김남근 위원장 :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시작하며

노동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소비자 :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준비위원장

상인 : 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인태연 회장

4. 노동,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피해입은 당사자 말씀

[메인프로그램]

5. 재벌개혁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6. 경제민주화 시즌2 의지를 담은 구호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