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2015. 8. 20(목) 10:3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김제남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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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및 축사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 ○ 토론회 진행 * 좌장 : 김제남 국회의원 < 발표1 > 전성인 (홍익대 교수) -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 발표2 >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 토론 > 신규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롯데 등 유통 공룡들로부터의 피해 사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 재벌개혁,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 이승민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 재벌개혁과 정치권의 역할(입법과제를 중심으로)

목차

	○ 인사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 발표문 < 발표1 > 전성인 (홍익대 교수) -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 발표2 >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 토론문 신규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롯데 등 유통 공룡들로부터의 피해 사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 재벌개혁,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 이승민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 재벌개혁과 정치권의 역할(입법과제를 중심으로)	4 6 8 18 37 43 54 67

인사말

심 상 정 / 정의당 대표

롯데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식사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다. 들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즐거이 자기 밥을 나누어준다, 잔치가 벌어지면 이웃을 초청해서 모든 것을 나눈다. 길을 떠나는 사람은 여비를 받는다. 없는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은 조선인이 가진 덕성 중의 하나이다.” 조선 말기 다블뤼 주교의 <조선사입문을 위한 노트>에 나오는 글로, 조선백성들의 상호부조 관습과 '도덕경제'의 원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내용 중 ‘신흥무관학교’가 나오는데 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을 했던 이회영 선생님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가장 많이 넉넉한 대기업이 먼저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롯데그룹 사태를 통해 한국재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적은 지분을 가지고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후진적 지배구조와 황제경영, 세습경영으로 대변되는 전근대적 기업경영 방식은 재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힘으로 불공정한 갑질과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를 통해 자신들의 부를 키우는데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순환출자 전면 해소와 독립적 이사·감사위원 선출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감정노동자 보호 및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중단과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과의 상생협약 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옮기는 것이 진정한 대국민 사과입니다.

정부는 어떻습니까? 대기업의 곳간에 쌓여가는 사내유보금이 700조를 넘어서고,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들에 주었던 부자감세 63조 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일부 대기업,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만 나누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중단된 경제민주화 조치들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성실한 납세, 양질의 고용창출, 공정경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에게 편중된 이익들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돌아가야 합니다.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편법 상속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해가는 것을 막지 않고서는, 대기업이 동네빵집이나 커피숍까지 진출하는 것을 놔두고서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재벌을 개혁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효과적 해법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사말

정 진 후 / 정의당 원내대표

지금이 재벌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할 때

요즘 재벌 대기업들의 행태가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있게 한 롯데가의 집안싸움이 있었고, 그 얼마 전에는 삼성그룹과 헤지펀드 엘리엇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러 재벌 총수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른바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재계순위 수위를 다투는 대기업들이 앞 다퉈 신규 고용 창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국민의 관심을 받을 때마다 늘 따라붙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국민’과 ‘경제’가 그것입니다. 롯데와 삼성은 ‘국민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특별사면을 발표할 때도, 임금피크제를 주장할 때도 늘 경제를 앞세웠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얼굴이 화끈 거리실 겁니다.

롯데와 삼성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대다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신동빈 회장의 승리나 이재용 회장의 승리가 결코 국민의 승리는 아닙니다. 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서둘러 나와 경영에 복귀한다고 해도, 또 대기업들이 수십만 개의 신규 고용창출을 약속한다고 해도 우리 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아주 오래된 거짓말이란 사실을 우리 국민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어서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가난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이어 청년들도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대로라면 이들이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공정한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물을 순 없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불공정해지는 데 한몫 단단히 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히 고르지 않음에 대한 근심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고른 사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재벌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재벌개혁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전성인 교수님과 김성진 변호사님, 그리고 신규철 집행위원장님과 안진걸 처장님, 이창근 실장님 모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비록 작은 당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재벌 대기업에 가장 당당하게 맞서 온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전 성 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문제의 제기

□ 최근 삼성과 롯데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물의 야기

○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무리한 여론 조작

- 합병 비율의 산정이 형식 논리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닐 지라도 내재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 대두

- 이 문제는 주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그랬다면 문제 없으나

-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특히 삼성은 주주들의 결정을 총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한 여론 조작을 시도

☞ 삼성이 우리 사회에 행사하는 전체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지대하다는 것과, 삼성의 의사결정이 지극히 편협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 실망스러운 사례

☞ 한편 자본시장에서 주주권의 올바른 행사를 통해 기업주/경영자의 행태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교과서적 믿음이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

○ 롯데: 창업주 -> 2세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형제간 잡음 발생

- 이 역시 국내 법적으로 볼 때는 상법 등이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히 국내 상법의 테두리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 패륜에 가까운 형제간 난투극이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고

- 가족경영 기업의 폐해를 부각시키고 있음

☞ 다만 롯데 그룹은 전체적으로 보아 비상장 계열사가 주류이고 자본시장을 통해 외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모 형태로 조달한 사례도 적어, 일상적인 주주권 강화나 자본시장 차원의 규제 강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오히려 유통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갑을 관계나 노사관계 개혁이 중요

☞ 그 외 수많은 해외 계열회사를 통한 자금세탁과 탈세의 가능성도 존재

□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부터 롯데그룹 승계 스캔들까지 재벌 그룹의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관심이 최근 재점화

○ 재벌 그룹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

- 재벌 총수 일가의 “진상”: 조현아 땅콩 회항

- 경영권 승계를 둘러 싼 기업 의사결정구조의 후진성: 롯데 신회장 일가 스캔들

- 회사 자금의 횡령: 최태원 SK 회장

- 불법적인 승계과정: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다수

- 골목상권 진출: 뚜레쥬르

○ 그러나 재벌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

- 총수 일가로 통칭되는 한 가족이 다양한 기업결합장치(순환출자, 거미줄 출자, 금융회사 끼워넣기, 지주회사를 통한 피라미드)를 활용하여 작은 돈으로 거대한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여 이익 향유

-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계, 관계, 검찰, 언론, 학계를 매수하고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탄압, 협력업체 수탈, 경쟁 제한과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이런 구조를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불법, 탈법을 일삼는 것

○ 정부와 언론, 학계는 “경제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은폐, 방치, 조장

- 제조업, 수출주도 성장 정책과 재벌구조의 기묘한 결혼 성립

- 정부는 노동3권 억제, 원화 저평가, 정책금융 지원으로 재벌 주력 계열사를 지원

- 재벌(물론 롯데와 같은 예외도 있지만)은 수출을 통한 낙수효과와 고용촉진으로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그 대가로 재벌 구조의 모순에 대한 면죄부 추구

- 일부 학계와 언론은 “재벌개혁”, 혹은 이 보다 더 포괄적인 “경제민주화” 요구를 “경제활성화” 혹은 “경제성장”과 대척점에 위치시키고 “개혁”인가 “성장”인가의 양자택일 강요

□ 재벌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재벌이 초래하는 개별적인 병리현상에 대한 개별적

대응과, 재벌 구조를 유지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문제제기로 구분되어 나타남

○ 재벌 개혁의 대표적 정책은 재벌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 표출

- 순환출자 금지(현대자동차, 롯데, 삼성)

- 금산분리 규제(삼성)

- 지주회사 규제 강화(SK, 삼성)

- 출자총액 제한(현재는 완전히 폐지, SK)

- 공익재단 이용한 지배 (삼성)

☞ 그러나 구조개혁 정책은 재벌체제의 핵심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어서 (이런 정책은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재벌의 반대 강도도 높고, 정부도 정책추진을 주저

☞ 매수된 언론은 “성장인가 개혁인가”의 이분법(즉 “개혁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너희들 다 쪽박찬다”) 이외에  “민족자본인가 외국자본인가”의 이분법(즉 “재벌은 민족자본인데, 이거 다 없애면 외국의 투기자본이 판치는 세상된다”) 을 접합하여 국민의 애국심도 자극

☞ 국민들도 자신들의 직접적인 삶의 모습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 심정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는 소극적

☞ 이 때문에 최근에는 개혁 진영 내부에서도 이런 구조개혁 정책이 근본적으로 타당한 정책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추진동력이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려는 모습도 노정

○ 재벌이 초래하는 개별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재벌의 문제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 중

- 노동 문제: 노조 설립(삼성),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재벌 일반)

- 협력업체, 하도급: 납품단가 부당인하 반대, 동반성장, 초과이익공유제(강제적 낙수효과)

- 회사재산 빼돌리기, 이사회 장악: 회사 지배구조 개혁, 상법 개정

- 골목상권 침범: 중소기업 고유/주력 업종 도입

- 가격 담합: 공정위 통제력 강화, 집합적으로 제기하는 개별 소송

- 공직자 및 언론 매수: 김영란법 입법

☞ 이런 문제는 그 내용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잠재적 폭발성도 크고, 일단 표면화하면 대중적 에너지 결집도 상대적으로 용이

☞ 정치권 역시 이런 문제는 재벌 구조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아서 추진해 볼 만 하고, 국민과 재벌에 대해 자신의 통제력을 어느 정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별로 일정 정도의 현실 개선에 동의

☞ 그러나 재벌 구조가 존속하고 계승되는 한, 이런 대응 방식은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어 일시적 대증적 요법이라는 한계

☞ 다만 지나치게 구조개혁에만 함몰될 경우 국민의 현실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개별 문제 해결”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재벌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인정 = 경제성장”이고

“재벌 개혁 = 쪽박”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근본적으로 타파해야 함

○ 많은 사람들은 재벌 체제가 표출하는 개별적 부조리에 대해서는 분노하거나, 그 해소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에 분노

- 뚜레쥬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대체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하고 해결책 필요성 인정

○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그래도 삼성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벌어먹고 살지 않겠나? (대부분)

- 이것 다 때려 부시면 엄청난 해고와 불황 올텐데? (경제적 약자)

- 이러다가 나라를 다 외국자본에 내 주는 것 아니야? (대부분의 진보 언론들)

☞ 이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건을 대하는 우리 나라 국민들과 진보 진영의 시각은 이런 인식을 적나라하게 노정

○ 그러나 이런 “불안감”과 “제한된 대응만을 추구”하는 방식은 재벌체제의 존속을 기정사실화 하게 되어, 개별적 문제의 해결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하고, 우리 사회의 궁극적 발전도 저해하게 됨

- 제한된 개혁은 결국 또 다른 수많은 개별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므로 운동장을 기울어진 상태로 방치한 상태하에서 축구 경기하는 것

☞ 재벌 체제의 개혁에 대한 근본적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모형”에 대한 논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재벌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를 입증하거나, 최소한 “재벌이 없더라도 성장할 수 있다” 는 명제를 입증해야 근본적 개혁이 가능

☞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재벌 개혁 혹은 경제민주화는 그것이 “경제활성화” 정책이 되고, 훌륭한 “경제성장” 정책이 될 때에만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도 가능하고, 우리 사회도 추가적 도약을 할 수 있음

2. 새로운 성장 모형의 모색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자본 과잉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

○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을 이루는 두 축인 자본과 노동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본과잉 상태에 직면

- 저금리, 저투자, 사내 잉여자금 축적 증가는 모두 자본 과잉의 전형적 현상임

- 이런 상황에서 자본축적의 증가(즉 실물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인 행위에 상을 주고, 귀중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

☞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인적 자본 형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야 함

○ “실물투자=善”이라는 과거 개발연대의 발전 경험을 버려야 성장 가능

- 과거 박정희 시절에는 자본은 희소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은 풍부

- 이에 따라 산아제한 등으로 노동의 증가는 억제하면서 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을 추구

☞ 이 정책이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성장부합적 정책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 창출

☞ 그러나 이 정책은 오늘의 경제상황에는 성장부합적이지 않음.

☞ 따라서 과거의 성장 경험을 빨리 파기해야 비로소 새로운 성장이 가능

○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재벌체제가 약속하는 대규모 투자에 환호하고 그것이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

- SK 최태원 전회장이 사면되자마자 이사회 결의도 없이 40조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공언

☞ 많은 언론들은 (그들이 매수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 투자의 부실화를 우려하거나 비효율성을 걱정하기 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찬사 보냄

□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과 재벌체제의 상충

○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의 핵심은 인적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

- 노동투입의 총량은 (노동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취업자 총수와 각 취업자가 보유하는 평균적인 인적자본 (혹은 생산성)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노령화에 의해 취업자수 증가가 정체/감소되는 상황에서 노동투입 증가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취업자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것

☞ 따라서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의 기계적 필요조건은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하건 간에) 인적 자본의 축적을 장려하는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은 재벌 체제와 양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돌

-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에 대한 보상이 증가해야 함

☞ 그러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에는 자본가들이 근본적으로 반대

☞ 재벌 체제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총수 일가는 가장 전형적인 자본가 집단 → 따라서 노동친화적 정책은 재벌체제와 기본적으로 충돌 (삼성의 무노조 경영 고집)

- 인적 자본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

☞ 그러나 재벌 총수 (혹은 그 대리인으로서의 구조본)의 말 한 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재벌 체제의 생리는 자유와 창의의 존중과는 크게 괴리 → 상충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과정에서 구조본의 말 한 마디에 전 삼성 임직원이 자기 업무를 팽개치고 주주들 설득에 나선 사례)

- 인적 자본의 축적은 개인의 여가시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가능 (소위 “저녁이 있는 삶”)  ☞ 그러나 엄청난 근로시간과 야근, 휴일연장근무를 일상으로 하는 재벌체제하의 근로환경이 개인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그를 통한 인적 자본 축적을 장려하기는 어려움 → 상충

○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은 자본축적에 대한 현재의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재벌 체제와 상충

- 과다한 사내유보 축적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 재원을 배당하거나, 근로자에게 돌리거나, 협력업체에 돌리거나 세금으로 흡수하는 것

- 그러나 배당증가 이외의 나머지 방식은 모두 회사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

- 물론 회사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비단 재벌체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본가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지만, 정부와 언론, 학계 등 여론 주도층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체제에서는 그 반대가 훨씬 조직적이고 완고함

□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은 재벌이 군림하는 기업 생태계와 상충

○ 인적 자본이 생산 설비보다 생산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대체로 벤처 산업임

- 벤처 산업은 대규모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장치 산업과는 달리 인적 자본의 창의성에 따라 대체로 그 성패가 좌우됨

- 벤처 산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 자본이 벤처 기업으로 유입, 정착할 수 있어야 하고

- 벤처 기업의 생산물이 불공정 경쟁의 방해를 받지 않은 채 품질 우위를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재의 재벌체제에서는 재벌이 우수한 인적 자본을 거의 독점할 뿐만 아니라, 벤처산업에서 육성된 인재도 수시로 스카웃하여 안정적인 인적 자본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생산물 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 행위와 다른 계열회사의 부당 내부 지원 등으로 재벌제품과 벤처 산업의 제품은 대등한 경쟁을 하지 못하는 상황

○ 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쥐어짜기는 협력업체 차원에서의 독립적인 투자나 자본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듦

- 현재의 재벌 체제하에서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 주력 계열사와 수많은 하청업체 간에 동반성장이나 낙수효과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

- 저성장 기조가 정착하고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협력업체/하청업체에 대한 수탈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형국

☞ 이런 현상은 당연히 그것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가 자신들의 주도 하에 별도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인적 자본의 축적과는 상충

□ 종합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재벌개혁 과제나 경제민주화 과제는 모두 노동친화적 성장 체제하에서 매우 중요한 성장 촉진용 정책과제로 볼 수 있음

○ 최종 부가가치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노동에게 분배하는 정책은 과거에는 자본축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낭비”로 간주되었으나, 노동친화적 성장 체제하에서는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함.

○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등 소위 “을”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은 사회 정의를 고양하기 위한 “매우 사치스러운 낭비”가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의 축적을 장려”하는 투자행위임

○ 법인세를 증세하여 그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는 것은 자본가의 과잉 투자 욕구를 통제하는 한편, 청년층의 인적 자본 형성 기회를 촉진하는 성장 친화적 정책임

☞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경제민주화 과제는 그것 자체가 새로운 성장촉진 정책이며, 재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을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 선결요건임

3. 재벌개혁/경제민주화의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

□ 삼성 문제와 롯데 문제는 우리나라 재벌이 보유한 다양한 문제를 각기 다른 영역에서 부각시킨 사례

○ 따라서 하나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우리나라 재벌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

- 특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롯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삼성이 자칫 롯데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그 그늘 뒤에 숨어버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

☞ 재벌 개혁의 전반적인 과제를 재검토하고, 제2의 경제민주화 운동 시작 필요

☞ 특히 삼성의 경영 승계와 관련한 제 문제는 아직도 커다란 고비가 몇 개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삼성이나 롯데 모두 협력업체 및 노사관계 차원에서 수많은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혁도 중요

□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의 구조 개혁 과제와 재벌 체제가 파생시키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사안별 대응을 모두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방기한다는 차원을 떠나, 그런 정책이 가져올 성장 촉진적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각할 필요

○ 재벌 체제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개혁을 게을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으로 곧 굴러떨어질 돌을 끝없이 밀어 올리는 “시지푸스”의 운명을 자초하는 것

○ 뿐만 아니라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이것과 근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재벌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필수적

< 참고 : 주요 재벌 개혁 과제 >

(1) 기존 순환출자 해소

(2) 지주회사 규제의 유효성 재검토 및 필요시 강화

(3)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지배 제한 강화

(4) (소수) 주주의 경영 감시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역할 제고

(5) 주식회사 자본 조달 과정에 대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제도 정비

(6)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무 부과

(7)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관행 철폐

(8)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탈세 가능성 봉쇄

(9)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역할 제고

(10) 노사관계 개혁

※ 핵심 입법 추진 과제

법안 제·개정	내용	효과
보험업법 (이종걸 I)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 적용시 공정가액으로 평가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매각 불가피 유배당 계약자 배당 문제
특정 재산범죄 환수법 (이재용법)	횡령, 배임 등 특정 재산범죄에 연루된 재산의 민사적 환수	이재용 3남매 등의 부당이익 환수
공정거래법 (상법)	재벌 대상으로 기존 순환출자 3년(5년)내 단계적 해소 의무	삼성, 현대차, 롯데 지배구조 현대화
상법 (자본시장통합법)	취득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자사주 처분시 제3자배정 금지	삼성의 경영승계 과정 합리화
공정거래법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한도 합리적 재조정 검토 (2) 중간 금융지주회사 불허	SK의 지배구조 합리화 삼성의 변칙적 승계 저지
공정거래법	해외 계열사 정보 보고 의무 (주요 경영사항, 세무, 일정 규모 이상 계열사간 거래)	해외 지배주주 통제 강화 해외 계열사 이용 탈세 방지
상법 (자본시장통합법)	다중 대표소송 허용 부도, 회사의 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소수) 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이사의 책임성 강화
국민연금법 (자본시장통합법)	주주권 행사 충실의무 강화 주주대표소송 적극 활용 장려 (고의 및 중과실 의사결정자 및 지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가입자 및 수급권자 권리 보호 국민연금 재정 손실 최소화
공정거래법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삼성 지배구조 현대화 (대통령 공약 사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현행 이익공유제 폐지 대기업의 사내유보/초과이윤을 협력업체와 공유 장려	협력업체 상생 및 경쟁력 강화 낙수 효과 작동 강제
노사 관계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노동자의 경영참여 허용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기타	중소기업 카드 수수료 합리화 재벌 기업과 거래시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의 단체교섭권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김 성 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

I. 서론

최근 롯데그룹 2세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재벌만 밀어주는 경제 정책의 결과 이미 국민들 다수는 절망적인 경제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IMF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반면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특권층의 부와 권력은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가 15년 이상 지속된 결과 한국 경제에서 약한 경제주체들은 경제적으로 죽거나 죽기 일보직전이었다.

이러한 아우성을 대변한 것이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너도 나도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다.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양당의 공약을 보며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어도 경제민주화가 된다고 믿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안정적으로 잘 할 것 같다는 기대에 힘입어 당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을 지연하다가, 사실상 경제민주화 종료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제는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가 국정목표가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을 밀어 주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경제활성화를 규제완화를 통해 도모하는 것은 이미 용도가 다한 ‘적하효과’에 다시 기대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그를 위한 규제완화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킬 뿐, 고용을 늘이지도 않고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이미 판명난 것이다.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완화는 규제가 도모하는 공익적 가치를 희생시키고 거대 경제 주체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국제적 경쟁에 나서게 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의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을 쥐어짜지 못하도록 해서, 중소기업도 재벌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88%의 노동자가 살고, 노동자가 살아야 자영업자도 산다. 경제의 선순환의 시작이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는 것에 있는 것이다.

롯데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멈춰 선 경제민주화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다가 자취를 감춘 정책이라도 입법화 해야 한다. 재벌의 경제권력 남용을 견제하여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내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의 실제 경제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II.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평가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14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14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 5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7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1년차지난시점)-경제활성화론(집권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I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천 과제

1.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 민주화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의 결과이며, 지금까지의 수출주도 성장,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이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도리어 재벌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고, 거대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 또한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 진출 제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억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계 개선 및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집단교섭권 제정,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조정, 소비자집단소송제 제정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의 균형발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가계 소비의 안정화,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1) 재벌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 진출 규제와 사업 이양 촉구. 적합업종 확대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가 2007년 신자유주의라는 규제완화의 물결 속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재벌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라진 결과 재벌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영위해 오던 업종에서부터 자영업자들의 영역이었던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확장을 계속해 왔고, 그 결과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위축과 몰락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이를 제도화 한 것이 중소기업적업합종제도였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은 그 업종 선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해당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합의돼 시행되는 품목이나 업종은 ‘두부, 원두커피, 청국장, 순대, 간장·고추장·된장, 단무지, 떡국떡, 제과점업, 송배전변압기, 재생타이어, 판지상자’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처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그 합의에 반해 사업확장을 진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의 경우,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최근 이마트는 저가의 PB(자체 브랜드) 자전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 것이다.

대기업의 동의가 없이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될 수 없는 문제와 만일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강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막아낼 수 있는 법적 장치의 제도화로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숨쉴 공간을 확보한다는 최소한의 의미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균형과 공정한 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고,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등이 사전 승인 없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사업이양 명령으로서 주식의 처분, 기업분할명령,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 재벌 복합쇼핑몰 입지 및 진출 규제를 통한 도시계획 법제 개혁 및 중소상공인 보호

2013년 12월 이천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들어온 뒤 이천시 중앙통 골목시장은 붕괴되었다. 상인들은 권리금은커녕 보증금까지 포기하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해외명품 브랜드만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350여개 국내외 모든 브랜드를 망라하고 있다. 15%만 해외명품 브랜드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브랜드였다. 100여개가 안 되는 국내 브랜드로만 구성된 이천시 중앙통 상가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었고 결국 붕괴되고 만 것이다.

복합쇼핑몰은 이처럼 의류매장뿐만 아니라 음식점, 서점, 수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 만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79%가 감소했고, 의복신발가죽제품은 53%, 개인서비스업 42% 이ㆍ미용업 38%가 감소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패션업종 중소기업 202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이 감소하였고, 매출 감소량은 평균 43.5%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아웃렛 입점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5.2%로 조사되었는데,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66%)와 지역상인퇴출(27%)등이 그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를 요구(40.1%)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26.7%)을 요구하고 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2014. 11. 25.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중소기업 84.2%가 매출감소-대기업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 2015. 3. 20.

독일의 경우 대형소매점 출점규제는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 보전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즉 독일은 「건축법」과 「건축물이용령」에 따라 매장면적 800㎡이상의 대형소매점은 주거지역과 촌락지역을 제외한 도심부와 특별상업구역 등에만 입점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와 함께 기존 상권 매출액의 10~20%가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매유통업칙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대형소매점 급증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1973년 「르와이에법」을 제정하여 출점규제를 강화하였다. 동법은 대형 소매점 신설에 대해 건설계획에 대해서 상업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르와이에법」 제정 후 대형소매점 수가 계속 늘어나자 1996년 보다 강력한 「라파랭법」 제정하여, 점포면적 6,000㎡이상의 점포 신설 및 확장에는 소매점 설립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보고서 제출과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허가대상 점포의 면적은 1,000㎡으로 규율되고 있다.

미국의 도형소매점 규제는 용도지역제(Zoning)과 같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교통혼잡이나, 소음 방지 등 각종 환경보전 과 같은 공공복리 및 이익을 중심으로 도시걔발이나 토지이용 전반에 대해 규율하는 제도이다.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 역시 공공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통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의 월마트 사례이다. 월마트가 뉴욕시에 개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뉴욕시는 월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은 특별허가 또는 용도지역제 변경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월마트가 이 지역에 개점하기 위해서는 도시토지이용에 관한 평가절차(ULURP)를 거쳐야 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ULURP에서 시의회가 승인을 거부하여 월마트는 뉴욕시에 점포를 여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도시계획적 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통상문제의 발생을 피할 수 있고, 경쟁제한적 시장규제로 인한 다른 법리적 문제들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적 접근을 취할 경우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 교통문제, 고용문제, 공간구조의 문제, 상권의 문제, 쇼핑의 질과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고려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양창영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5. 11. 25. 을지로위원회 토론회

(3)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과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이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재벌대기업으로 이전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삼성전자와 그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이윤율의 격차 증대가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2009년 삼성전자의 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율은 8.23%였고, 그 하청 부품업체는 5.66%였다. 2010년 1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율은 14.56%로 올랐지만, 하청 부품업체는 4.87%로 오히려 더 떨어져 이익률의 차이가 10%에 가깝게 형성된 것이다.

곽정수, “대·중소기업간 이익공유제, 저임금 해소의 단초가 될까 ?, 홍희덕 의원실 주최 <최저임금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초과이익공유제와 저임금 문제 해소“ 2011. 6. 16. 18면.

이와 같은 재벌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에 따른 보상은 중소기업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이유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제몫을 챙길 수 없는 구조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확보, 직원들의 임금인상이나 후생복리의 확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적절한 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더 이상 늘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 사전에 협약으로 공동의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 이익 달성시 적용될 이익배분규칙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목표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배분규칙에 따라 일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어 가져가고, 일부는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차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기업과 1차 협력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 공유제 협약을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되는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제정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만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이 가운데 제조업의 조직화율은 9.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조합수가 4만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직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인가 절차가 까다롭고, 교섭력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대기업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위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 공동사업 등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공동해외진출·공동기술개발 등 공동행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추진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먼저 시행해 본 후 잘 안 될 경우 법제정 논의를 해 보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에 밀려 입법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점법“이라 한다)” 등 개별법률 마다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이 집단교섭을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재벌 대기업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인하 조정

재벌 대기업 카드회사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게 받고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다.

2012년 12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정되어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과의 격차를 줄이는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바 있다. 이 조치로 현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5%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중소상공인의 경우 그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고,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은 2.1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평균 2%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많게는 4% 중반이 넘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윤에서 카드사 수수료를 내고 나면 적자로 돌아 서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른다.

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할 당시 카드 수수료율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연말까지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용자를 대신해 먼저 돈을 갚기 위해 쓰는 ‘자금조달비용’과 카드값 연체 등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비용’, 인건비 등의 ‘일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인 ‘밴(VAN)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5. 7. 11.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내린 바 있다. 신 수수료 체계 도입이 논의되던 2012년 초, 당시 기준금리는 3.25%였다. 기준금리가 1.75%나 급격히 인하된 것이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카드사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여력이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자율 인하를 반영하여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수료율도 대폭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게 받고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높게 받는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인바, 향후 최소한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1%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 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6) 재벌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국내 영화산업에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와 같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체인형태 멀티플렉스는 극장 수의 83%, 스크린 수의 94%, 좌석 수의 97%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화관람은 전 국민이 즐기는 대중문화인데, 국내 영화산업에서 투자·제작·배급·상영 전반을 몇몇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고 ‘수직 계열화’되었다. 국내 영화시장은 배급과 상영시장에서 3개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시장의 힘을 이용해, 제작과 부가시장마저도 좌우하고 있다. 특히 CJ와 롯데는 상영ㆍ배급을 수직계열화하였고, 국내 상영시장(상위3개사 점유율 90%)과 배급시장(상위3개사 점유율 50%)의 집중도는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사 영화를 차별적으로 상영하는 등 제작자, 스텝 등 영화관계자들이 겪는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극장이 어디에 있든 어느 회사 소속이든 상관없이 관람료가 동일하고, 심지어 팝콘 세트 가격까지 동일하여 담합의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담합은 사업자 혹은 기업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함께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켜가야 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이다. 특히 최근 재벌ㆍ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ㆍ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OECD 자료 등을 참고하여 대략 관련 매출액의 15% 정도가 소비자 피해라고 본다면 소비자의 피해액은 약 11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최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제기된 사건만 보더라도 삼성과 LG의 전자제품가격 담합, 정유업체들의 LPG가격 담합, 은행들의 근저당권설정비용 소비자 전가행위,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이동통신사의 통신기기 판매비용의 과다 통신비 반영 등 다양하다. 예전에도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소송, 교복가격 담합소송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특정 담합 사건이 아니더라도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 등 많은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의 일상화된 담합가격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사후적 구제책으로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격담합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시장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므로 이들 분쟁에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 집단에 한정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납품업체, 환경, 지역사회, 소비자 등 기업과 이해 관계에 놓인 각 주체들의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경영참여, 연기금 주주권 행사, 이중대표소송 등을 통한 기업 경영의 민주화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하는 동인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경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2015년 상반기 기준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재벌 대기업에게 각종 특혜감면 및 차별 없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도리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헤치는 것이다. 이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 폐지 및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 등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이루고,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1) 순환출자 해소 및 재벌금융사 자금 총수일가 사금고화 방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80개 롯데 계열사 지분 가운데 0.05%를 갖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신씨 일가 지분을 모두 더해도 2.41%다. 이 정도의 지분만을 가지고도 롯데그룹 전체를 사유재산처럼 지배하고, 수백명의 경영진을 가신처럼 지배하고 있는 지배권력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 비결은 계열사들 사이의 순환출자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새로운 순환출자만을 규제할 뿐이었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다. 그 결과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얼마 되지 않는 출자금을 가지고 416개의 순환출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용함으로써 자산 규모 93조 원, 국내 5위의 거대기업집단을 계속하여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순환출자는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며, 다시 계열사 C가 A에 대해 출자하는 식으로 환상형 출자구조를 형성한다. 현행 상법은 50% 초과지분 보유를 기준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도 적용)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출자하고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에게 그 자금을 출자한 후 모회사가 되돌아온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의 추가 투입 없이 가공의 의결권을 창출하여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어느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그 기업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기존의 것까지 금지해야 한다.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와 신규 순환출자를 포함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주식을 처분토록 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한다.

동양그룹은 계열회사의 재무위기에 직면하여 그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을 사금고처럼 이용하여 국민들부터 모은 천문학적인 돈을 계열사에 지원했다. 그 결과는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국민들의 천문학적인 피해였다. 이와 같이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경우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태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고, 그 때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13. 7. 2. 은행법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분리 관련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2. 11. 발의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 12.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그 뒤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2015. 4. 3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되었는데,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를 제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알맹이 빠진 내용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금산분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부터 국민과 국민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자본의 사업편의를 위해 함부로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들이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그러한 회사 대표이사들의 집단성명 자체로도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종속적인 전문경영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국내 재벌대기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총수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계열회사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그러한 총수의 의사결정이 마냥 올바를 수만은 없다는 것은 수많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회사 내에서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이 전혀 없다는 데 기인한다.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가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전자⋅서면투표제 등 외부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전자투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어 주주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집중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집중투표는 1주당 이사후보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그 투표권을 한 명의 이사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가 보다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계열사는 대부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재벌대기업에서 총수일가의 전횡이 아닌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같이 외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제고하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사항들이며,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다 반영되었던 내용들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이사 및 지배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지분 보유요건이 엄격하고(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의 지분 필요),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등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 회사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를 행한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과 아울러 다중장부열람권도 도입되어야 한다.

(3)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와 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내 이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이다. 지배주주나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다. 2014년 한 중앙지 기사에 의하면,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서울대 교수 9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이사회에서 단 한 건도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주주의 횡포와 전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그 존재 이유와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 및 감사위원은 현실에는 존재하기 아니하는 것이다. 기업은 지배주주의 사유물이 아니다. 기업의 생산은 자본과 노동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위험은 자본을 댄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배주주의 경영에 노동자가 적절한 수준의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전횡의 부정적 결과는 노동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2014. 9. 16.자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사회 참여가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등이 그 예이다. 독일은 감독이사회와 집행이사회를 나누어서 감독이사회의 절반을 노동자 대표로 구성한다. 또 감독이사회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집행이사회의 이사 선출과 감독권을 가짐으로써 강력한 견제기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2014. 11월 산하기관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시행키로 하면서,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을 포함한 노동자대표에게 사외이사의 2분의 1과 같은 일정 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삼성물산 주식11.21%을 가진 단일 최대주주로서, 삼성 합병 건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음에도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예상과는 달리 삼성물산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500조원의 자산 중 약 100조원 가량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우량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 상장계열사도 예외는 아닌 바, 국민연금은 현재 롯데푸드 13.31%(단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 12.18%(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11.06%(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7.38%(단일 4대주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5%를 넘지 않아 공시를 하지는 않고 있으나) 롯데쇼핑 등의 일부 계열사의 경우에도 주요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롯데케미칼과 롯데푸드의 경영진을 불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주 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 나아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규정·모범규준을 시행하여 왔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Stewardship Code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상 경제개혁연대, 2015. 8. 4. 논평, “재벌의 지배구조, 언제까지 가문회의에 맡길 것인가”에서 인용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 계산이나 이유 없이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이나 강화에 들러리를 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상법상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적인 경영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5)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 폐지와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지난 2012년 5월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은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각각 15.1%와 16.5%로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의 실효법인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2010년 제조업 실효법인세율은 11.7%, 삼성전자는 11.9%를 기록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 기준 2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결과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부담이 더 낮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7.5%이고, 법정민간지출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10.2%에 불과하여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적은 상황이나 향후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법인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등 누진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선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2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 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강병구(2012) 「경제민주화와 조세재정개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OECD, Tax Database

(6) 임금인상, 중소기업과 이익공유제, 적정유보금 초과부분 과세 등을 통한 재벌 사내유보금 해소

2015년 3월 말 기준 30대 재벌기업 산하 268개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3천2억원이다. 1년 전보다 38조2천378억원(5.7%) 증가했다. 올해 정부예산(약 375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기업들의 곳간에 쌓여 있다.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25%의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부터 기업의 임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했다. 기업들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기업 자신이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은 줄고 기업소득은 늘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가계소득분배율이 6.2%포인트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분배율은 5.7%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72%에서 2011년 62.3%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16.6%에서 23.3%로 커졌다.

매일노동뉴스, 2015. 8. 12.

이렇게 대기업에 과도하게 쌓여 있는 이윤은 대기업만의 생산성의 향상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정체되고, 하청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의 이윤만이 급격히 쌓인 것이다. 이는 가계, 즉 노동자와 하청 중소기업의 일정한 희생 위에 대기업만의 파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쌓아 둔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 국민경제의 선순환으로 환류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요청되는 것이다.

우선 예전에 폐지된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산운용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올려 추가로 과세하는 것도 사내유보금을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에 120조원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87만명 정규직화에 10조4천400억원 △45만명 청년실업 해소에 16조원 △공공병원 기반 확충에 9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 가지 민생문제를 푸는 데 157조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710조원 중 일부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순활될 경우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사내유보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2차 하청 업체 노동자나 사내하청 노동자의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인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에는 대기업과 1차 하청 업체만이 아니라 2차 이하의 협력사 및 그 소속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보상은 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차 협력사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구조 개선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 나아가 1차 협력사 및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므로, 국민경제의 선순환에 큰 힘을 보태는 정책이 될 것이다.

곽정수, 전게 발제문 30면

IV. 결론

우리 경제는 이미 전환기를 지났다. 재벌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경제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 그러한 정책의 결과 나머지 경제주체의 형편은 이루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숙련된 노동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숙련과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에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은 이미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그 집중된 힘을 분산하여 국민경제 선순환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아닌 국민경제 전체를 고루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손잡고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상,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재벌대기업이 경제력을 남용하여 다른 경제주체를 괴롭히고, 약한 경제주체들이 겨우 존속하고 있는 사업영역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여당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강자의 경제력 남용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수 있다. 이러한 약자 보호 입법을 중심으로 몇 걸음 앞으로 나가가는 입법 전략을 기대한다.

롯데 등 유통 공룡들로부터의 피해 사례

신 규 철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Ⅰ.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현상

❍ 대기업 유통 진출 정도

- 12년 대한상의 주최 유통산업포럼 자료를 보면 대기업 3사의 대형마트 시장 점유율이 86%, 수퍼 점유율이 85%, 편의점 91%, 온라인,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 96%

- 450여개의 대형마트, 1,900여개의 SSM, 2만5천개의 대기업 편의점등에 이어 800여개의 대기업 상품공급점진출(도매업)과 전국 80여곳의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등 유통시장 독과점 확산 추세

구분	점유율
백화점	82%
대형마트	86%
슈퍼	85%
편의점	91%
무점포판매	96%

❍ 복합쇼핑몰의 출점현황

- 2013년 기준으로 82개, 18년까지 26곳 추가 출점 예정

흥국증권리서치 2014년 4월

- 서울의 경우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아울렛포함) 점포당 인구수 16만9천명

삼성경제연구소등 대형마트 관련 적정인구수 15만명 당 1개

- 1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의 경우 백화점,아울렛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의 출점 적정 수는 거의 임계치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미국 등 해외사례와의 비교

∘ 미국은 이미 80~90년대 (1500여개 출점)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중규모 업태 출점과 테넌트믹스 등 매장리뉴얼로 선회

∘ 일본도 12년 기준으로 매장면적 5,000 ㎡이상 되는 쇼핑센터가 3,096개 정도로 전체 소매업 매출의 20% 정도 차지함

일본은 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으로 인해 지역상점을 보호하는 조치로 인해 쇼핑센터 개발이 제한되고 매장면적, 마케팅활동 등이 제약을 받게 됨 또한 90년 경기침체 이후 대점법 규제완화 이후 쇼핑센타 출점이 증가함 특히 92년 대점법개정과 2000년 대점입지법 제정으로 교외에서 대규모 쇼핑센타 출점이 크게 증가 함

- 주변부 교외지역으로의 상권이동에 따른 중심시가지 공동화 확산

∘ 미국이나 일본등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교외지역 진출은 중심시가지의 교통 및 주차난, 도심지가 상승, 주변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한 상권의 과밀화 등의 영향을 받아 출점이 제한되면서 인근 혹은 교외 지역으로 출점이 이동하게 되면서 중심시가지의 대규모 공동화를 초래함

∘ 이 에 대해 일본은 다시금 도심 중심시가지활성화법(2006년) 도시계획법(2008년) 시행으로 대규모쇼핑센터 개발을 제한하게 됨. 예를 들면, 쇼핑센터(연면적 1만㎡ 이상)는 6개 용도지역 중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만 출점이 가능하게 됨 특히, 토지이용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백색구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

❍ 도매유통 및 제조업 위기

- 동네문구점들의 적합업종 신청 (2013. 8. 26) 주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관련 연필, 자, 풀, 노트 등으로 모두 학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문구소매점들이 해마다 1천여개씩 10년 사이에 1만2천여개 정도가 사라짐

* 99년 2만6986개에서 2011년 1만 5750여개 - 통계청자료

- 전국 450여개 이상 되는 대형마트 문구매출 가운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매출 비율은 약 80%,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문구점 매출 가운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매출 약 5,000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함. 결국 문구용품 시장 매출의 절반 정도가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것

- 2012년 기준으로 약 96.9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식자재 시장역시 골목식당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식자재도매업 분야에 진출하는 대기업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

* 예 : CJ프레시웨이, 아워홈, 웰스토리(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대상베스트코(주), 동원홈푸드, 현대그린푸드, 농협유통,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롯데수퍼, GS 리테일의 상품공급사업등

❍ 무분별한 재벌의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진출

12년 10월23일 국회 오영식의원 토론회, 김성진 변호사 발표문 참조

- 2012. 05. 23.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① 고   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   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② 대기업들 중 ‘롯데’가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 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  이 진출한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표 참조)

Ⅱ. 대형마트/복합쇼핑몰과 아울렛등 대기업의 피해 실태 조사

❍ 대형마트 출점에 따른 소매업 피해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2014.6) 에 수록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권태구,성낙일)]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출점시에 인근 소규모 수퍼마켓,식료품 소매업체등 전체소매업체는 각각 22.03개,20.10개 및 83.3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매출은 30~4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2014. 11)

- 복합쇼핑몰은 단순 중소아울렛(의류매장)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 서점, 수퍼마켓,편의점,이미용업,잡화점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데 평균적으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만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70%, 그 다음에 의류업종 경우–53%, 개인서비스업–42%, 이ㆍ미용업–38% 등의 순으로 조사

- 특히 대형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의 상권범위인 4~5Km보다 더 넓은 5~10Km까지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자료 (2015. 3.)

- 2015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울렛 인근 동일업종의 중소상인(202명)들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아울렛 진출에 대해 84%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기업 아울렛 출점 이후 평균 매출 43%의 감소를 겪었다고 조사 됨. 또한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66%)와 지역상인퇴출(27%)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면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를 요구(40.1%)함

❍ 서울시의 조사 자료 (2015. 1.)

-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의 경우 총 매장면적 103,202㎡의 대규모점포(백화점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를 개설할 계획임. 서울시가 행한 상권영향평가를 보    면 롯데복합쇼핑몰이 출점하게 되면 기존 현대백화점(신촌점)을 포함한 5개 인    근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들과의 과당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전통시장, 전통상    점가, 소매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판단함

특히 반경 1km 이내인 전통시장 보존구역에 마포구의 상암동 상점가와 마포농수산물

시장, 은평구의 증산종합시장과 수일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가 포함

- 의복의류의 경우 쇼핑센터, 쇼핑몰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크며(-50%), 백화점 (-32.5%), 대형마트 (-23%) 등 대부분의 대형점포에서도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남.

# 마포구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광범위한 소매업종에 대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범위도 반경 5km까지 확산될 것이며 예상 매출 피해액도 평균 30% 감소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허가 및 허가 조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

# 대형마트 개설 허가 시 업종별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에 다소 차이가 나므로 그에 맞게 상생협력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형복합쇼핑몰 업체의 일방적인 사업보고서 반영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빛좋은 개살구”로 판명

∙ 이천 롯데는 비정규직 비율이 97.6%.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 그나마 대부분이 개별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

∙ 롯데, 여주 첼시 2개 아룰렛의 사무직 종사 정규직은 전체 2300여명의 일자리 중  44명(1.9%)에 불과함

∙ 신세계 사이먼측이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장하면서 3천5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홍보했지만, 실제 지역 주민 고용창출은 1250명으로 절반 수준

Ⅲ. 박근혜정부의 재벌 유통업체 정책

❍ 정부의 주요 정책안

- 14~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산업통상자원부>과 13년 대통령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전략>

구 분	주요 내용
규제 내실화	▪유통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업태 분류 체계 현실화 ▪외국계 유통업체 등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및 대형마트 입점업체 등 선의의 피해 완화 ▪점포등록 후, 건축허가 이행 등 점포 개설절차 개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도매․물류 전문기업 육성 ▪상권특화지구 지정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신산업 육성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	▪유통산업연합회 및 유통산업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유통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강화 ▪유통산업 공제조합 설립

Ⅳ. 재벌의 유통시장 독과점의 사례

❍ 미국의 사례

-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사례 세계적 경제학자들마저도 반(反)아마존 독점규제법을 주장함

- ‘수요독점’을 이용한 전자책,DVD등의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아마존의 마진이윤폭을 올려달라고 갑(甲)질을 함 이에 납품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 할인폭 축소, 배송지연등 횡포를 부림

❍ 국내 사례

- 국내 역시 14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롯데와 LG등 대기업들의 음료,제과,영화관,화장품등 가격 담합 문제가 있었고,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해 농락당한 아이스크림 가격의 오픈프라이스 제도 문제가 있었음

Ⅴ. 유통재벌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대책마련이 필요

❍ 재벌의 소유와 경영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대한 무한탐욕 규제도 필요

❍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 불공정한 갑을 문제 방지를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 온라인몰 같은 분야에서 재벌유통업체들의

유통시장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독일식상권영향평가’같은 대책마련 등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해소를 넘어 재벌 탐욕과 독식체제 타파해야

안 진 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들어가며

롯데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 롯데그룹이 진실로 노동을 존중하고,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지 않고,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18일 공동으로 롯데그룹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롯데그룹에 정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대 요구안 별첨)

분명한 것은 롯데가 당연히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순환출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롯데그룹 및 한국의 재벌개혁 과제가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의 롯데사태가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재벌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제 2의 경제민주화 운동이 힘 있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의당과의 공동 토론회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재벌 개혁”을 위한 공동의 실천으로(그런 다짐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롯데그룹이, 또는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구조만 투명하게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해봅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양극화와 민생고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개선하거나 타파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국회 안팎의 정당들이 경제민주화를 찬성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활동에 ‘올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2. 롯데그룹 사태에 대한 단상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의 8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 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 등 여러 업종에서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처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을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의 항의와 범국민적인 수준에서의 롯데그룹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벌 개혁과 참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 특혜 정책의 총아가 바로 롯데그룹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롯데그룹으로 인해서 작금 발생한 이 문제들을 보면 박근혜 정권의 정책은 100% 역주행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공약대로의 철저한 경제민주화 실현이지,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도 다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反)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회의 참된 역할이고, 특히 진보 야당이 앞장서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재벌·대기업의 제 이해관계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향후 올바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함과 동시에 강력히 연대하고, 행동해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와 주총 결과를 전후해서 롯데 그룹이 최근 발표한 입장들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사실상의 맹탕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더욱 비상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3. 롯데 재벌에 대한 5대 요구안의 배경과 취지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봅니다. “롯데 그룹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롯데 사태는 마무리되는 것이고, 재벌개혁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된느 것인가?” 그 답은 결단코 “아니오!”일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입체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감히, 중단없는 재벌개혁과 끊임없는 경제민주화 실현이 한국 경제와 우리사회가 살 길이라가 주창해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더 절실한 대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롯데홀딩스 주총이 있던 8월 17일 바로 다음날인 8월 18일 또 다시 롯데백화점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아래와 같은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직접 전달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5대 요구안은 이번에는 롯데에게만 전달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재벌․대기업 집단 모두에게 해당하는 우리 민초들의 준엄하고도 절박한 개혁 요구라 할 것입니다.

※ ‘5대 요구안’은 다음 페이지에 별첨

※ 별첨 :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8월 17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거치며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일명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롯데 막장드라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연 매출 82조가 넘는 거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과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자매도 없다는 경영권 분쟁 행태와 롯데그룹의 매출이 정작 한국사회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일본 롯데와 총수 일가들만을 배불리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기망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롯데 사태 중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 역시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소상인과 노동자 및 시민, 소비자들은 ‘파렴치한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 등을 일삼으며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롯데는 진실된 사죄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후 발표한 롯데측 입장 전문은 구체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나 乙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경영방침 발표는 눈앞에 떨어진 불만 끈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롯데그룹의 전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중소상공인, 노동자, 시민·소비자들은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우선과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기업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1.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2.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3.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

(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4.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

5.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관 담합․폭리․각종 부당행위 문제 해결 및 여러 업종에서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에 대한 독과점 횡포 개선

2015년 8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2년 7월 전국 500여 노동, 중소상공인, 시민,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후신으로 전국 곳곳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재벌개혁을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연대기구입니다. 8월 26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를 위한 3대 방향 15대 과제를 정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전국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준)·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 등 주요 단체 참여 중]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 최근 재벌유통대기업 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사업 진출 및 유치 경쟁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주변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대기업이 재벌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사업 진출 시 지자체의 유치과정에서의 문제,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재벌 복합쇼핑몰 유치, 입점 문제 집중 대응과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집중 독점화의 영향으로 소득양극화 및 서민경제 파탄으로 이어짐. 2012년 대한상의 주최 유통산업포럼 자료를 보면 대기업 3사의 대형마트 시장 점유율이 86%, 수퍼 점유율이 85%, 편의점 91%, 온라인,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 점유율이 96%에 이름. 대형마트, SSM, 편의점에 이어 최근 도매업진출(상품공급)과 전국 80여곳의 복합쇼핑몰 출점 등으로 유통산업에서의 독점력이 확산되는 추세.

- 2015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울렛 인근 동일업종의 중소상인(202명)들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아울렛 진출에 대해 84%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기업 아울렛 출점 이후 평균 매출 43% 감소했다고 함. 또한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66%)와 지역상인퇴출(27%) 등이 심각해지므로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 요구(40.1%)가 커지고 있음. 복합쇼핑몰은 단순 중소아울렛(의류매장)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 서점, 수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 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 평균적으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만원)나 감소. 특히 음식업종의 경우 79%, 의류업종 경우 53%, 개인서비스업 42% 이ㆍ미용업 38%가 각기 감소.

- 롯데가 복합쇼핑몰 출점(예정) 비중이 가장 높음. 따라서 롯데는 복합쇼핑몰 출점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착공 중인 복합쇼핑몰은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계획 변경 등 다양한 대안 이 요구됨

<적합업종 진출자제와 사업이양>

- 2012. 5. 23.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①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② 대기업들 중 ‘롯데’가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 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이 진출한 그룹으로 분석됨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롯데는 CJ 다음으로 적합업종 대상이 많은 기업으로 선정돼, 롯데알미늄(골판지 상자, 주차기 등)과 롯데칠성음료(자동판매기운영업), 롯데케미칼(유기계면활성제) 등 13개 품목이 적합업종 대상에 해당됨. 또 햄버거빵 시장에 진출해 롯데리아에 대량 납품하는 의도가 읽혀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논란이 일었고, 2015년 하반기 중 한식뷔페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히기도 함. 또 롯데마트는 시중가의 1/3가격인 ‘통큰’치킨을 판매해 영세업자들과 시민들이 대기업이 골목상권 영역을 침해한 문제로 논란이 됨. 이 외 롯데마트, 롯데슈퍼의 과다출점으로 인해 골목슈퍼와 소매업, 최근엔 식자재 도매업도 피해가 커 사업조정신청 사례는 무수히 많음. 이처럼 롯데는 수시로 중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적합업종 영역을 침탈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며,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에 진출한 사업들을 모두 철수·이양 및 사업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 문구점조합이 2013년에 롯데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3사에서 일부 초등학생 학용품의 판매 제한을 내용으로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했고, 2014년에 본격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롯데마트 등은 납품업체 피해 등을 내세워 1년이 넘게 적합업종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2014년 롯데그룹은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해 크레파스와 공책을 판매제한품목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정작 적합업종 지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 2015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항을 반영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에 대한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하향 조정됨. 유통대기업 롯데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문구점, 식자재 도매업 등 생계형 업종 등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려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적합업종 합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

2.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의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간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의 원상복구>

- 최근 롯데는 롯데백화점에서 10년 넘게 일한 무기계약직 계산원을 용역직으로 바꾸는 등 롯데백화점 50개 점포 중 42개 점포에서 계산원을 용역업체로 전환해 문제가 됨. 이처럼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바꾸는 행태는 수년전부터 이뤄졌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그룹 계열사 전체가 간접고용을 늘리는 추세임.

- 6월 말 고용노동부 고용통계 공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1년 간 직접고용 근로자가 1천명 줄었고,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1300명 넘게 증가함. 다른 유통업체들이 간접 고용 비중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 롯데쇼핑 측은 간접고용이 운영상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산원들은 소속이 바뀌면서 근무환경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짐

<유통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 그동안 롯데그룹에 종사하는 서비스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심각해 2013년 서비스산업노동조합은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개선점이 없어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롯데는 입점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협력업체(입점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중단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정기휴점제(의무휴업) 시행, 연장영업 중단, 폐점시간 단축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노조 탄압 중단해야 하며, 위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문제(현안)의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협력사원들의 고충해소 등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부문의 친노동, 친인권정책을 롯데그룹에서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 롯데그룹이 유통, 서비스 업종에 주력하다 보니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청년노동을 홀대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음.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호텔에서 한 청년노동자에게 88일 근무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처럼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해당 청년노동자가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마자 부당 해고한 사례일 것임. 그 외에도 롯데시네마, 롯데계열 카페, 롯데리아 등에서 알바 노동자들의 처우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옴.

- 최근 롯데그룹은 롯데사태로 큰 문제가 되자 앞으로 청년고용 등 우리 국민들의 고용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지만, 말보다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청년)고용은 고용의 양만 확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질 문제 해결도(비정규직과 저임금, 산업재해 문제 등 해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임. 롯데그룹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청년 고용 확대에 앞장서고, 실제로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개선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3.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 롯데 그룹 관련해서,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편의점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불공정 횡포·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로 인한 가맹점주의 비관 자살 문제,  △편의점 내 중고설비 입고 후 점주에게 비용전가 및 ATM기기 이익에 대해 롯데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문제,  △롯데마트, 롯데슈퍼가 무차별적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진출  △백화점 입점업체에 가매출 강요 등 불공정거래 및 반인권적 행위로 청량리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자살  △롯데마트가 협력중소기업 및 납품업체에 반품거부, 판촉사원 파견, 롯데상품권 구입 강제, 전산매출조작, 거래조건 가격차별, 판매 못한 상품 떠넘기기 등 △롯데월드 임차상인에 대한 부당 퇴거요구 및 제소전화해각서 강제 △ 롯데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부당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등등의 크고 작은 불법․부당․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음. 다른 재벌들과 비교해서도 유난히 협력 중소기업 및 관련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불과 2년 전 2013년 가맹점, 대리점주, 납품, 입점업체, 입점상인 등 중소상공인들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사죄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사항이 없었음.

- 롯데그룹 대형유통점들과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가맹점 등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로 확대되자 롯데그룹도 납품업체·입점업체·서비스노동자·임차상인·편의점 가맹점주 등과 일부 대화와 교섭을 진행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행위와 부당근로형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시 교섭 이후 롯데 측과의 실질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롯데그룹은 일회성 상생교섭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종속적인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가맹점주 단체들과의 상시적인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단체교섭 및 상생협약 체결과 실천이 필요.

4.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인 감사위원의 선임

<416개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해소>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80개 롯데 계열사 지분 가운데 0.05%를 가지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신 씨 일가 지분을 모두 더해도 2.41%에 불과함. 이 정도 지분만을 가지고도 롯데그룹 전체를 사유재산처럼 지배하고, 수백명의 경영진을 가신처럼 지배하는 지배권력의 비밀이 드러남.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2.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자산 규모 93조 원, 국내 5위의 거대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었음.

- 롯데그룹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음. 이를 무마하기 위해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은 "올해 연말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1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459개 중 416개가 롯데그룹 순환출자 회사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2위 삼성 10개, 3위 한솔 9개, 현대자동차 7개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순환출자를 비교해 보면 80%를 해소해도 여전히 재벌그룹 중 1위의 순환출자 회사를 보유하게 됨. 롯데그룹 상황에서 80%는 다른 재벌그룹에 비하여 너무 전근대적으로 뒤떨어진 순환출자구조를 정비하는 수준이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수준이 아님.

- 복잡한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롯데호텔을 일본 롯데 홀딩스와 정체불명(?)의 롯데 L투자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어, 이러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형제의 난이 발생하자 롯데그룹 전반의 주가가 10% 정도 떨어지는 등 위기상황에서는 롯데그룹 전체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 최근의 동양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두 개의 계열사 부실이 연쇄적인 그룹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순환출자구조는 위기의 확대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독립적인 이사,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출>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들과 150여명의 자신이 소속한 회사의 대표도 아닌 지배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일가의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회사법 체계대로 회사와 주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내 재벌대기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음. 그 결과 총수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계열회사 내부에서 단 한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음.

-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자시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채택되어야 함. 그러나 롯데그룹 계열사는 이러한 제도를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음. 총수일가의 전횡이 아닌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은 이제라도 정관을 개정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를 채택해야 함

5.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곤에서의 담합․폭리 및 각종 부당행위 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중소 영화제작사들에 대한 영화의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 영화산업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6,641억 원(2013년 대비 7.3% 증가), 관객 수도 2억 1,50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4.2회에 달함. 이와 같이 영화 관람은 국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인데,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 3개 대기업이 전국체인형태 멀티플렉스 극장 수의 83%, 스크린 수의 94%, 좌석 수의 97%를 차지하여 영화소비시장은 전형적인 시장독점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

- 더욱이 미국은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영화제작사가 영화의 배급·상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화제작사가 영화산업을 수직적으로 독점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영화산업에서는 롯데시네마와 같은 영화제작사가 영화의 배급·상영 사업마저 장악하여 ‘수직 계열화’하면서 중소영화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는 극장에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받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함

-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은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대형멀티플렉스에서 제대로 된 상영관을 배정 받지 못하는 차별행위와 시민들의 자발적 상영 대관 거절. 2014년 2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를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도 롯데시네마가 영화광고와 상영과 대폭 축소, 이미 발권된 예매를 취소한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한 횡포 문제

- 2014년 10월 롯데시네마 등 영화 배급관련 기업과 정부에서 참여해 영화 배급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그러나 2015년 2월 중소배급사 영화인 <개를 훔치는 방법>도 롯데시네마 등에서 상영관 배정을 받지 못해 영화 배급 및 상영에 있어서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냄

- 한편 공정위가 2014년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에게 해당 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 예고편, 현장마케팅 등의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그러나 롯데시네마는 상영관 독점과 자사 영화 밀어주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영화관에서의 담합․폭리 및 부당행위 문제 해결>

-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 등 시민.소비자 단체가 2015년 1월부터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영화관 이용 관련 ‘시민이 뽑은 영화관 worst 10’조사 결과 △팝콘, 음료, 생수 가격 폭리 △무단 광고 상영 문제 △영화관 관람료·먹거리 가격 담합 △맨 앞자리 좌석 할인 △보다 다양한 영화 상영 △영화관의 비좁은 좌석 △영화관 알바 처우 개선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불가 △주차장 유료화·과도한 요금  △3D영화관 관람료 및 3D안경 끼워팔기 문제로 나타남. 롯데시네마 등이 판매하는 스낵종류는 시중 구입 가격 대비 팝콘은 5배, 세트메뉴는 8배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 2015년 2월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에서 △영화관 팝콘 가격담합 문제 △무단광고상영 △3D안경 끼워팔기 △포인트사용 거절 등 롯데시네마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 시민·소비자들은 4월 초 롯데시네마 본사를 방문해 시민들이 꼽은 영화관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을 전달했고, 롯데시네마 측은 영화관 운영 개선안을 제시한다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무응답이고 시민이 제기한 영화관 문제들도 개선되지 않음

- 롯데시네마는 영화관 티켓·팝콘 등 부당한 가격 담합 문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영화관 이용 시민의 불만사항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롯데그룹은 80개 계열사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유통분야와 관련이 있고,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많음. 롯데는 편의점, 면세점, 주류, 제과, 백화점, 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에서 독과점 또는 그에 준하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소비자들은 롯데그룹의 독과점 횡포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끊이지 않고 내고 있음.

롯데그룹이 진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으로 거듭나려면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자행하는 횡포와 부당행위 전반을 근절해야 할 것임. 위의 영화관 사례에서처럼 먹거리 폭리, 담합 의혹, 무단광고 등의 부당행위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 제작사 및 배급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하듯이 롯데그룹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부당한 가격 설정, 소비자 기만, 이용자 권익 침해, 이익독식 행태, 롯데카드 등에서 있었던 국민 개인정보 유출 행위 등도 차제에 반드시 근절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

재벌개혁,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

이 토론문은 현재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논의 중인 ‘재벌개혁, 좋은 일자리,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정책대안’(가칭) 중 관련 부분을 기본적 문제의식 중심으로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혀둠.

이 창 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1.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잘못된 진단과 처방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

- 2015년 들어 정부는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장. 다시 말하면, 대기업·정규직·고령층 또는 조직된 노동자의 임금·고용 경직성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청년층의 실업의 원인이라며 전자를 유연화해서 후자의 안정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정부는 하반기 5대 추진과제로 ①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기회의 확대 ②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③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 간 격차완화 ④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⑤공정하고 유능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을 설정.

○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일자리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장년 고용안정 및 향후 3년간 최대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시 2016-17년에 약 8천명 청년 신규채용 가능

** 민간부문 전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시 2016-19년 동안 최소 8만8천명, 최대 13만3천 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가능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2015-17년 중 총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 창출

- 나아가 휴일노동의 연장노동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실제로는 노동시간 연장 및 유연화),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능력중심사회 조성,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발표.

* 노동시간·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마련,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인력운용 및 임금직무체계 혁신

○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일자리 부족이나 격차 확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노동자 특정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며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 정부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청년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일반해고를 완화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상향한다’는 등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를 상충, 대립시키며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 반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비정규직 보호,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의 과제는 사실상 완전히 폐기되거나 심하게 굴절·변형되어 이번 노동개혁안에 ‘유연성’을 정당화하는 ‘안정성’의 상징적 사례로 언급되는 수준.

- 또한 노동정책과 긴밀히 연관된 재벌개혁·복지확충 등 ‘경제민주화’ 공약도 취임 이후 ‘경제활성화’ 담론으로 전격 대체된바, 이번 노동개혁안에서도 원하청 상생협력, 공정거래 정착 등의 수사(修辭)로만 존재하는 상황.

○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기치 아래 추진 중인 정부 노동개혁이 진정 바람직한 일자리 대안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오늘날 일자리 부족이나 일자리 격차 확대 등 전반적인 일자리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전혀 규명하지 않은 채 노동개혁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음.

-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날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한국의 재벌중심 수출주도 성장 경로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 전환 요구를 무시.

- 기업의 위기 비용과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과 부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한편 청년층과 조직노동자를 대립시키는 정치공학으로 총대선 국면을 돌파하려고 시도.

○ 정부는 오늘날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로 ‘정규직 과보호’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꼽고 있음. 따라서 노동개혁,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곧 정규직의 임금·고용을 유연화하는 ‘노동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함. 하지만,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틀에 입각한 정책 설정도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정규직의 고용·임금이 경직적이라는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은 해고보호·근속연수·임금연공성 모든 측면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정규직 과보호론에 입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책은 정규직을 악마화하거나 희생양 삼음으로써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전가하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불순한 의도를 내포함.

○ 한국 노동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고용없는 성장, 임금없는 성장, 수출과 성장·고용의 괴리, 재벌체제 하 나쁜 일자리 양산 등이며, 이는 재벌체제와 노동유연화가 주요 원인임.

- 경제위기·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유화·노동유연화를 주축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효과로 노동시장·노동과정·노동력재생산 전반에서 불안정이 확산. 노동시장에서는 자본축적의 둔화로 투자·고용이 정체하고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의 괴리·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수출주도 성장의,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원하청 위계서열화가 일자리의 양과 질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컨대, 재벌체제와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가 오늘날 우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주요 원인.

-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재벌개혁 및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의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표> 일자리 창출, 정부 대안 vs. 민주노총 대안: 노동개혁인가 재벌개혁인가

		정부	민주노총
정책목표		고용률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전환
프레임		노동개혁	재벌개혁
문제진단	거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재벌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미시	정규직 임금·고용 경직성	기업의 투자 부진, 고용 축소
현상분석		정규직 과보호	재벌 특혜
		정규직 고임금	재벌 초과이윤
		정규직 vs. 비정규직 고령노동자 vs. 청년노동자	재벌 vs. 노동 재벌 vs. 국민경제
		정규직 일자리 세습	재벌총수 일가 경영권 세습
정책과제		노동시장 구조개혁	재벌개혁 및 노동유연화 정책 전환
	정책수단	노동조합 약화(노동3권 제한)	노동조합 강화(노동3권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노동조합의 인사·경영권 개입 차단	재벌 초과이윤 사회환수→신규 일자리 창출 촉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청년 일자리 창출	통상임금 정상화와 연계한 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단축→좋은 일자리 나누기
		일반해고 요건완화→저성과자 퇴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저임금 일자리의 좋은 일자리 전환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노동시간의 연장 및 유연화, 할증률 축소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화, 불법파견 정규직화→비정규 일자리의 좋은 일자리 전환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통상임금 산정범위 축소	근로기준법·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중세영세사업장 일자리의 노동조건 향상
기대효과	직접	나쁜 일자리 양산·확산	일자리의 질 제고·좋은 일자리 창출
	간접	노동의 하향평준화	노동의 상향평준화
		양극화·불평등 심화	양극화·불평등 축소
		노동조합 무력화	재벌체제 약화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지속	신자유주의 극복
		재벌 배불리기	노동자-서민 살리기
		수출·부채주도 경제	임금·고용 친화적 경제

2. 강화된 재벌체제의 경제적·사회적 대가

○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산업·업종의 수직적 하청계열화는 기업간 긴밀한 동반발전 효과를 줄이고 일방적인 수익이전과 비용전가 구조만을 강화시킴. 동시에 재벌(원청 대자본)의 부담은 기업 내·외부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악화시킴.

- 가령 자동차·전자 업종에서는 내부생산을 축소·외부화하고 연구개발·기획 및 판매·마케팅 부문을 강화한 완성차 기업을 정점으로, 중간관리 모듈기업(생산관리기업, 하위모듈기업)과 하위부품기업(전문부품기업, 하위납품기업)이 중층적이면서도 종속적인 위계관계로 연결되는 가치사슬 구조가 구축. 기업 위계의 상위로 잉여가치 이전이 강조되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기업간 긴밀한 동반발전 효과는 줄어들고 일방적인 수익이전과 비용전가 구조만이 강화(김철식, 2010).

- 이러한 구조에서 원청 대자본의 부담전가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짐: 첫 번째, 기업 내 부담전가 경로는 1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청 대자본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조정으로 이루어짐. 두 번째 경로는 기업외부, 즉 외주 하청구조를 통해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서, 물량과 단가 삭감을 통해 외주 하청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이는 또 다시 외주 하청업체 내 파견사업체 및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에게 전가(손정순, 2010).

<그림> 하청 구조를 통한 부담 전가 전파 경로와 그 결과

출처: 손정순(2010)

○ 재벌 대기업은 그동안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 정부의 재벌특혜정책으로 급성장했으면서도,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음. 일자리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오히려 재벌들이 신규채용은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

- 아래 <표 2>에서 1990-1995년과 2000-2011의 두 시기를 비교해보면, 5대 재벌 대기업의 영업이익 집중도가 42%에서 52%로, 10대 기업 집중도는 51%에서 66%로, 30대 기업 집중도는 69%에서 83%로 10%p이상 크게 상승(이병천, 2012).

<표 > 상위 기업의 영업이익 집중도

출처: 이병천(2012)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0 -2011
삼성전자	18.8	32.9	27.7	27.6	19.6	11.0	16.5	21.9	19.5	23.6
현대자동차	4.4	5.8	4.8	4.9	6.4	5.0	5.8	5.7	9.5	6.9
5대비중	41.9	58.0	60.8	59.2	51.0	43.3	41.4	48.3	48.1	52.0
10대비중	51.4	68.9	72.1	73.3	64.4	60.5	57.5	63.3	64.4	65.5
20대비중	61.9	78.8	81.0	83.0	76.5	78.1	71.9	76.5	78.4	77.4
30대비중	69.0	83.7	85.7	87.8	83.0	85.2	79.3	82.9	84.5	83.4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전체 사업체수의 0.1%, 종사자수의 12%를 차지하는 데 반해 매출액의 89%를 차지(<그림 7-9> 참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30만명(전체 노동자의 12.2%)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4.3%로 집계.

<그림 > 사업체 수

<그림 > 종사자수

<그림 > 매출액 비중

- 이에 따라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음. 하지만 <표 3>에서 보듯이,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3,233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9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30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유선·윤자호, 2015).

<표>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기업규모 (전체노동자기준)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비율 (%)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300인 미만	214	47	27	20	18	17	2	41.7	38.2	36.3	3.4
300-499인	1,042	413	290	122	105	101	18	29.7	25.4	24.4	4.3
500-999인	1,092	752	477	275	215	211	59	36.5	28.7	28	7.9
1000-4999인	744	1,417	824	593	361	341	232	41.8	25.5	24.1	16.4
5000-9999인	80	536	326	210	73	60	137	39.2	13.5	11.2	25.6
1만인이상	61	1,429	833	596	126	112	470	41.7	8.8	7.8	32.9
전규모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
300인 이상	3,019	4,546	2,750	1,796	880	825	916	39.5	19.4	18.1	20.1

- 위 표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중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음. 1,0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338만2천 명) 중 41.4%(139만9천 명)가 비정규직임.

<표>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산업(대분류)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비재벌	2,822	2,609	1,607	1,002	723	695	279	38.4	27.7	26.7	10.7
재벌	411	1,984	1,171	813	175	147	638	41	8.8	7.4	32.2
10대 재벌	216	1,301	811	490	90	86	400	37.7	7	6.6	30.7
11-20대	94	387	202	186	46	25	140	47.9	11.9	6.5	36.1
21-30대	40	102	56	46	10	9	36	45.3	10.1	8.5	35.2
31-48대	61	194	103	92	28	27	63	47.2	14.6	14	32.5
고용형태공시제대상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

-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포함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8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1만 명(41.0%).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8만 명(8.8%)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4만 명(32.2%).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

<표> 10대 재벌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기업집단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1	삼성	40	396	255	141	17	17	124	35.6	4.4	4.3	31.2
2	현대자동차	28	226	146	80	15	15	65	35.5	6.6	6.6	28.8
3	에스케이	30	96	69	27	4	4	23	28	4.4	4	23.6
4	엘지	28	160	135	25	5	4	21	15.7	2.8	2.6	12.9
5	롯데	25	121	64	58	26	24	32	47.5	21.2	20	26.3
6	포스코	15	64	32	32	4	4	28	50.2	6.2	6.2	44
7	지에스	17	46	20	26	9	7	17	56.1	19.8	15.4	36.3
8	현대중공업	8	111	37	74	3	3	71	66.7	2.8	2.8	63.9
9	한진	11	45	28	17	3	3	14	38.6	7	7	31.6
10	한화	14	36	26	10	4	4	6	27.6	11.8	11.6	15.8

-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삼성(14만 1천명)이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8만명), 현대중공업(7만 4천명), 롯데(5만 8천명), 포스코(3만 2천명), SK(2만 7천 명), GS(2만 6천 명), LG(2만5천 명), 한진(1만 7천 명), 한화(1만 명) 순.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중공업(66.7%)이 가장 높고, GS(56.1%), 포스코(50.2%), 롯데(47.5%), 한진(38.6%), 삼성(35.6%), 현대자동차(35.5%), SK(28.0%), 한화(27.6%), LG(15.7%) 순.

3.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이자 근간으로서 재벌개혁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재벌의 탐욕과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으며, 개혁의 우선 대상은 재벌과 정부 정책임. 따라서 재벌을 개혁하고 재벌특혜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이며 근간임.

- 재벌개혁 과제는 지배구조개선, 총수일가 전횡 규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관계, 골품상권 침해 규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제기될 수 있음. 여기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사항들로 한정함

1) ‘재벌세’ 3대 패키지로, 재벌 유보이윤/사내유보금 사회환수

(1) 이명박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 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각종 공제 혜택 축소

○ 취지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으로 임기 5년간 25조원의 세수가 덜 걷힘.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됐는데,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메웠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 국채로 채움. 법인세 감면 효과는 재벌 대기업에 편중. 한 마디로 재벌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셈. 최소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회복한다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이를 신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환류.

<표> 법인세 실효세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기업	20.5	19.6	16.6	16.6	16.8
대기업 (상위10대) (상위100대)	21.6 (18.7) (20.9)	21.0 (16.3) (20.4)	17.7 (11.4) (16.7)	17.6 (13.0) (16.8)	17.3 (13.0) (17.5)
중소기업	17.2	15.3	13.1	13.2	13.3

(2) 유보이윤/사내유보금 환류를 통한 생산적 투자 및 고용 촉진

○ 내용

- 재벌의 유보이윤/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 (※ 예를 들어, 적정유보 초과소득 과세,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등)

○ 취지

- 김상헌 서울대 교수의 연구보고서,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2011)에 따르면 1990년과 2001년 사이 전체 기업 사내유보율(자산총액에서 사내유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8%에서 4.6%로 낮아짐. 그러나 2001년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폐지되면서 폭증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24.1%까지 급상승함.

- 재벌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은 생산적 투자와 고용촉진 등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를 사회로 환류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현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 확대, 저임금 나쁜일자리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 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재벌의 유보이윤/사내유보금에 대한 적극적 과세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재벌 총수일가 불로소득, 세습재산 과세를 통한 고용창출특별기금 조성

○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자 증세

○ 취지

- 재벌 총수 일가의 불로소득과 세습재산은 불평등·부당한 지배구조 등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음.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재벌부터 모범을 – 사회적 책임 이행!

(1) 재벌부터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 내용

- 재벌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특히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전환 실현.

○ 취지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사항이기도 함.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과 민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공약.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적극적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재벌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음.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따르면,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인데,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에 달함.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는 점에서,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함. 특히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은 대부분 불법파견이라는 점에서 이들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통해서도 좋은 일자리 40만개 창출 가능.

- 한편 제도적으로는 상시·지속업무 직접 정규직 고용원칙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2) 산별교섭·하청노동자 교섭권·간접고용 비정규직 단결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 존중·준수

○ 내용

-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산별교섭 참여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 취지

- 산별교섭은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은 국내외적으로 확인된 사실임. 그럼에도 국내 대표적인 재벌그룹들은 산별교섭에의 참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 재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산별교섭 참여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최소한의 조치임.

-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함. 하지만 재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참여는 재벌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본 중의 기본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 행사를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노동조합 결성 이후 ‘진짜 사장’ 원청으로서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함. ‘바지 사장’을 앞세워 교섭을 해태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벗어나야 함. 나아가 손배가압류 등 금전적으로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도 근절되어야 함.

- 한편, 제도적으로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원청 교섭권 보장 등),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손배가압류 금지,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설립신고절차 개선, 교사-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필요함.

재벌개혁과 정치권의 역할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이 승 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I. 실종된 ‘경제민주화’

1.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공약 평가

2012년 대선의 최대 이슈중 하나는 ‘경제민주화’ 였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들 정책을 수용하여 전면에 내세워 이슈를 장악하였고, 이러한 전략이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함. 이는 2000년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 문제와 재벌대기업과 중소하도급기업의 양극화 심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전반적인 양극화 현상, 고용율의 악화 및 고용 없는 성장, 성장잠재력의 약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음.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 중 상당부분은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실현 의지가 없는, 단지 대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주제	공약내용	이행현황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법안 통과 없음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	8.15특사에 SK 최태원 등 재벌사면단행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본격논의 없음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감사위원 분리선출,재계반대로 정부입법예고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사실상 추진 의사 없음
기업지배구조 개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국정과제에서 삭제, 사실상 폐기
중소기업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 중소기업의 회생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도산법상 ‘간이회생제도’ 도입 및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통합도산법 개정, 법사위계류중

2. 박근혜 정부 2년6개월간 전경련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① 동반성장제도가 탐탁치 않은 전경련과 박근혜정부의 실효성 낮은 제도

- 전경련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반대’ 입장확산,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협상권부여 반대, 동반성장지수 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주장

-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 개편을 발표, 실효성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유지

② 재벌대기업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

- 전경련은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축소 등, △유흥시설없는 호텔업의 학교주변 허용, △지능형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에 정보통신사업자 참여허용 △제조신고만으로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허용 △보험사에 100%이상 지급여력 요구의 법적근거 마련 △보험업 감독 사항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체계 범위에서 제외, △보험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업 신고대상으로 전환, △화주 및 계열사의 해운업 수행 허용 △SW(소프트웨어) 비중 10%에 불과한 사업도 SW사업으로 분류해 대기업 참여제한하는 규제해소” 등을 요구

-정부, 재벌 대기업의 이해가 걸린 전경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③ 전경련의 집요한 재개요구에 끌려다닌 박근혜 정부

- 전경련은 “원격의료 확대허용, 영리법원 설립허가, 의료법인의 다양한 수익사업허용 등을 집요하게 요구

- 정부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력의료 허용,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확대와 임대업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요건 완화” 수용하겠다고 밝힘

④ 재벌 대기업의 기업지배권 강화로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개혁후퇴

- 전경련은 M&A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정거래법 규제를 피하고자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10년 유예” 요구, “현행 증손회사 100%지분규제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요구

- 정부는 전경련의 요구 적극 수용, 중소기업 등의 계열사 편입에 의한 기업지배권 확대와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안 규제의 면제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입장을 추진해 금산분리 원칙 훼손

⑤ 안전․환경 정책에 강력히 저항하는 전경련과 박근혜 정부의 굴욕

- 전경련은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배출권 거래제’ 시행관련 시행연기 요구

- 정부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연기 및 재개의 요구를 수용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발표

II.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SR) 강화 전략

1. 재벌개혁은 포괄적 정책제안으로

1) 재벌개혁의 필요성

◯ 재벌 경제력 집중 현황

- 10대재벌의 매출액 규모 GDP대비 84.1%로 증가(2012), 자산통액 비중은 GDP대비 84%(2012). 삼성그룹 17개 상장사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GDP의 4.7%(2013)

◯ 재벌 경제력 집중의 폐해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는 시장의 정당한 거래행위를 왜곡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막아주는 주범.

- (기업간 양극화) 대기업이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자행,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현상 가속화

- (재벌의 경영권 세습) 재벌문제는 경제권력을 활용하여 총수일가의 지배권 세습과 불법, 편법적 승계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결과

2) 재벌개혁의 핵심과제 ; 지배구조 개혁

◯ (신규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금지

- 순환출자를 통해 연결된 계열사는 부당지원을 통해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이전,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가공자본을 통해 기업융자를 더 받음(부패 및 배임). 경영악화시 도미노 연쇄부도 우려.

◯ 금산분리 강화

- 현재 15개 재벌그룹은 지주회사 없이 100개가 넘는 금융계열사 보유.

-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금산분리의 원칙만 잘 지켜지더라도 현재의 재벌지배구조는 상당부분 개혁

◯ 연기금의 역할 확대, 노동자의 경영의사결정구조 참여 확대

-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스튜어드쉽 도입 필요(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의 공개, 활동보고 등의 원칙 강제)

-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의 노동자대표 추천권 보장 (*상법 개정)

3) 재벌개혁을 위한 정치 사회적 연대

◯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의 핵심과제인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SR)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재벌은 한국 사회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어 지개구조 개선이나 금산분리 강화와 같은 한 두가지의 정책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적음으로 여러가지 제반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펼쳐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관심과 호응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가능할 것임.

2. 재벌대기업 개혁을 위한 사회적책임 (SR) 강화 요구 정책

1) (정의당이 추진 중인)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 정책

○ 대기업 청년고용 부담금 도입

◯ 대기업 간접고용 근절

◯ 원하청 초과이윤 공유제 도입

◯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 CEO 등의 임금상한제 도입

2)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SR) 에 관한 협약 추진

◯ 산별 노사간 이행의 의무를 강조하는 글로벌협약 (GRI 지속가능보고서 공동발간)

◯ 순이익의 5% 내외를 사회공헌 연대기금으로 조성 사회책임투자 영역 구축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 (중소기업 및 노동부문 등) 개발

- 국제표준화 기구의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7가지 핵심주제를 반영

- 기업의 여신평가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신용평점 배정시스템 구축 등

◯ 대기업의 경영구조의 투명화

- 독립적인 이사회 및 감사 구성, 노동조합의 경영이사회 참여 및 사외이사 추천권

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