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 및 연락처	김기준 의원실 : 김수정 보좌관 (010-7340-4849) 참여연대 : 김경희 경제노동팀 간사 (010-7761-2260) 민변 : 백주선 변호사 (010-5157-210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나기상 홍보본부장 (010-5303-2352)
배포일	2015. 8. 18.(화)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제 목 : 정부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빅브라더*(Big Brother)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Big Brother : 정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억압 받는 감시 사회 지칭

▶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빅브라더 추진 의도를 규탄함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4년초 카드3사의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의 정보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정보를 다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난 30여년간 동 업무를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임원 선임을 통해 장악한 후, 동 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 모든 근거 자료(붙임 참조)는 금융위가 장악한 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기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 국세청은 기존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만을 가지고 2014년중 2.3조원의 추가 징세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12만여건의 FIU정보가 관련 공공기관에 이전되었음

▶ 결국, 금융위가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구성․운영하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자신들이 장악하여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의도에 맞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 의한 감시 사회를 지칭하는 “빅브라더 사회(Big Brother Society)의 도래”나 “정부에 의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악용 가능성도 증가시킴

▶ 이는 국정원에 의한 카카오톡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 정보 침탈이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는 물론, 국민의 자유권 향유 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임 (붙임 「가상 사례」참조)

▶ 이 같은 공동의 우려 제기와 빅데이터는 예외없이 민간에서 다루도록 하는 해외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 신용정보와 금융정보의 집중과 활용에 관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합의 및 권고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신용정보를 집중해온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것을 요구함

▶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

붙 임 : 1. 정부(금융위)의 빅브라더 추진 의도 근거 자료 해설 1부.

2. 빅브라더(Big Brother) 「가상 사례」1부.

3.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관련 주요 경과 1부. 끝.

(붙임1)

정부의 빅브라더 추진 근거

※ 이하의 내용에서 근거로 삼은 모든 자료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나 자료 검색 등을 통해 입수 가능한 공개자료임

ㅇ [Fact 1] 금융위는 빅데이터 정보를 자금세탁에 투입 의도

- 금융위 후원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 세미나(5. 22.)”에서 주제발표자(금융연구원)는 발표 자료상에 “국내외 자금세탁 추적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델 개발에 노력”할 필요성을 기재하고 발언했으며, 이는 금융위가 빅데이터 정보를 FIU에 투입하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임

ㅇ [Fact 2] 국세청과 공공기관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이용한 세무조사로 2014년중 2조 3천억원 추징

․ 더구나,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5년치 목표인 27.2조원중 11.5조원을 FIU 정보를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거 3년간 12만여건의 FIU 정보가 국세청, 검찰, 경찰,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으로 전달

ㅇ [Fact 3] 금융위원회의 ‘비식별화된 정보’ 활용 입장

- 금융위는 지난 6월 3일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식별정보를 제거한 비식별화된 정보는 더 이상 신용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제거한 금융정보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는 FIU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됨

*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신용정보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아닌) 유권해석을 통해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금융위 보도자료 2페이지, 붙임 자료 6페이지에 반복 명시)

- FIU는 이미 2001년 개원 이후, 10여년에 걸쳐 고액현금거래정보(CTR)와 의심거래정보(STR) 등 방대한 금융정보를 이미 축적해왔고,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빅데이터 정보는 타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재식별화가 가능*하며 동 정보는 (신학용 의원실의 보도자료처럼) 다양한 공공기관이 활용하게 되므로 결국 빅브라더(Big Brother) 우려가 현실화되는 결과 초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SNS 정보 등도 타 정보와 결합시 최대 45% 식별 가능함을 발표(행정자치부 비식별화 안내서 23페이지)

⇒ 전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의 문제임

※ 금융위는 일부 언론의 빅브라더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집중기관의 데이터는 통계 또는 학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용으로는 쓸 수 없다”고 해명(기사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거한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 목적외에 사용될 수 있는 바, 관련 용도 등에 구애 받지 않고 FIU 등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붙임2)

빅브라더 「가상 사례」

※ 빅브라더 추진 시도를 막지 못할 경우 우려되는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한 장래의 사례임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공공기관의 의도에 의한 개인의 불이익 사례 등이 가능할 전망)

ㅇ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비식별 금융정보(성명 등이 제거된 금융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금융위 6. 3. 보도자료)키로 함에 따라 민간기관, 정부기관 등 누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될 전망이며, 비식별 금융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이미 축적하고 있는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서 누구의 금융정보인지 식별 가능하게 될 우려가 계속 증가

* 이미 개인정보보호법(§18)에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동의가 필요 없도록 법제화

ㅇ 최근 중견 정치인 A씨는 금융거래정보가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망신과 불이익을 당하게 됨. 종종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과 유흥업소에서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결제 내역*과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 관련 보험금 지급 정보*도 알려지면서 낭패를 보았으며, A씨는 이 정보가 매우 상세한 점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출처일 수 있다고 추정하게 됨

* 특정인을 구별 가능한 신용정보로는 카드발급․해지사실과 결제금액만 공유될 예정이나, 성명 등이 제거된 비식별 금융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 가능 하므로 결제시간, 결제금액, 가맹점 위치 등 구체적인 카드 관련 정보 등도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할 전망 (비식별화된 보험금지급정보 포함)

→ 이미 해외의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료로 판매중

ㅇ 최근 A씨처럼 검찰, 경찰, 관세청, 선관위* 등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증권가 정보지(속칭 ‘지라시’)에 특정인의 상세한 금융정보에 대한 언급이 폭증하고 있으며, 트위터 등 SNS와 카드결제 등의 정보가 결합**하면 개인의 동선도 파악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움직임마저 보이는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넘어 빅브라더 사회(Big Brother Society)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

* 美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2년전 빅데이터 분석팀을 설치하고 ‘Dreamcatcher’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가동했으며 정치헌금 모금 등 선거캠프의 모든 중요한 사안은 데이터 분석 결과 등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등 미래 선거의 승패는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 확보와 정교한 분석기술에 따라 좌우될 전망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 작성 「빅데이터 시대의 국민공감 선거전략(美 대선사례를 중심으로 : 2012. 11. 22)」자료 참조)

→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악용)될 가능성 등도 우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SNS 정보도 타 정보와 결합시 최대 45% 식별 가능

ㅇ 금융전문가 들은 은행연합회와 같은 민간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 장악한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 정보를 다루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가열*되었다고 우려 표명

* 식별여부를 떠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앞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

(붙임3)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관련 주요경과 등

1. 개요 및 관련 경과

□ 금융위는 2억여건에 달하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2014년 1월) 이후, 개정 신용정보법(2015. 3. 11 공포)에 따라 내년 3월 이전에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시켜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

* 신용정보집중기능 : 전체 금융업권간에 공유해야하는 대출 및 연체정보 등을 집중․관리하여 추가 대출이나 신용도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능으로서 현행 신용정보법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가 1982년 이래 30여년간 수행중

□ 국회는 부대의견 채택(1. 12.)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논의(6. 17.) 등을 통해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음

ㅇ 부대의견 요지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

ㅇ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별도 합의 내용 요지 :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거나 은행연합회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 (연합회와 절연된 제3기관 설립은 하지 않음)

□ 그러나, 금융위는 2014년 4월* 이후, 자신들이 관여한 별도기구 설립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7월 13일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통합추진위원회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는 방안을 의결했음을 발표하고 현직 금감원 국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통합 사무국 명의의 8월 3일자 보도참고자료 발표를 통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별도 기관을 5부 1실 17팀, 총 112명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함

* “이렇게 큰 데이터(Big Data)를 모아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로 가고(신설 염두 발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함”(2014. 4. 23.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속기록상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발언 요약)

□ 금융위가 주도하여 통합 집중기관을 신설할 경우 신용정보집중과 빅데이터 지원 같은 민간의 금융업무*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고, 정부의 각종 업무 등에 활용하는 길을 열어두는 결과 초래

* “신용정보집중체제는 민간의 신용정보를 자율적으로 모으는 자율규제체제가 바람직하며 정부가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부분까지 직접 관장하는 것은 부담”(2012. 2. 9.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속기록상 금융위 추경호 당시 부위원장 발언 요약)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지부는 통합추진위원회 의결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저지 투쟁 입장 천명(7. 13.)

ㅇ 통합 사무국이 발표한 산하기관은 국회가 설립 추진을 금지시킨 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별도 기관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7. 24.)에서 금융위의 별도 기관 설립 추진이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통한 빅브라더 우려가 있음이 제기되었고,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현저하니, 논의를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2. 통합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한 금융위원회 추진방향의 문제점

□ 통합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산하기관 방식」은 국회가 추진하지 않기로 한, “연합회와 절연된 제3기관”임

ㅇ 산하기관은 아래의 조건 충족이 필요하나 충족이 불가능

① 해당 산하기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주식회사를 배제하고 비영리법인만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되도록 하였는 바, 비영리법인은 지분 개념이 없어 충족 불가능

② (지분 과반수 보유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산하기관에 대해 지도권과 감독권 등 일종의 지배권을 보유해야 하며, 산하기관이 명시된 모든 법률이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은행연합회는 다른 법인에 대해 지도권과 감독권을 명시한 법률 근거가 없어 충족 불가능

* 서로 다른 법인 상호간에 지도권 및 감독권은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바, ‘산하기관’이 명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장애인고용촉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는 ‘산하기관을 지도(지휘), 감독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산하기관을 둘 수 있는 조문이 존재

③ (①, ②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해당 산하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과반수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을 은행연합회가 보유해야 하나, 연합회가 동 권한을 보유(산하기관 정관 등에 명시)할 경우, 종합집중기관이 요구하는 중립성 훼손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불가능

ㅇ 또한 금융위원회는 “산하기관 이사회에 은행연합회 인원이 참석하는 형태로 산하기관 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장*이나, 연합회가 이미 다른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 모두 산하기관이 아닌 별개기관**일 뿐임

* 금융위 자료 및 통합사무국 보도자료(8. 3)에 의하면, 연합회 추천 인력이 해당 기관 임원(전무 또는 상무)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

**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연구원과 금융연수원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 모두 연합회의 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일 뿐임

⇒ 금융위원회는 산하기관 요건 충족도 불가능하고, 연합회와 별개인 제3기관을 ‘산하기관’으로 포장하여 추진 중

□ 금융위원회는 용역수행기관인 삼정KPMG의 중간보고서 결론을 수정하고 통합추진위원회 논의와 의결을 주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

ㅇ 금융위원회는 용역사인 삼정KPMG의 최종보고서 제출(당초 7월 22일 예정) 이전에, 7월 10일자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7월 13일 통합추진위원회 의결을 추진함으로써 절차상 흠결

ㅇ 또한, 통합추진위원회 의결의 근거로 삼은 중간보고서는 초안과 확정안의 결론이 정반대여서, 통합추진위원회 의결에 신뢰도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

-  은행연합회가 입수한 중간보고서 초안에서는 “안정성, 영속성 및 사회적 비용의 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현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내부 조직화하는 방안으로 조직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으로 결론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확정안에서는 “2안(은행연합회 산하의 기관)이 1안(은행연합회 내부에 두는 방안) 대비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결론이 바뀌었음

※ 중간보고서의 내용상 문제점 : 실체도 없는 산하기관이 공공성․중립성 요건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은 비현실적이고, 연합회 내부에 두더라도 이해상충 방지, 지배구조, 의사결정 거버넌스 등 개정 신용정보법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면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음

3. 바람직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구축방안

□ 국회는 은행연합회 내부 또는 은행연합회의 산하기관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6. 17), 산하기관은 요건 충족이 곤란하며, (구현될 수 있다고 가정해도) 안정성이 떨어져서*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므로 산하기관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될 수 없음

* 30여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업무 처리 경험을 보유한 연합회 내부는 타 협회 출신 인력을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반면, 신설될 산하기관은 소위 「한지붕 여섯가족(전직 연합회·생보·손보·여전·금투·보험개발원)」이 되는 것임

□ 결국, 가장 바람직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구축방안은 다양한 장점*이 많은 은행연합회 내부기구 방식임

* 기관 신설과 인력 및 전산설비 이전 등에 따른 혼란과 조직 불안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음 등

□ 특히, 향후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할 경우, 30여년간 동 업무에 독점적인 경험을 축적해온 은행연합회가 집중업무를 담당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 가능성을 감안한 선제적인 관리 대책 마련 등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

(붙임4)

핵심 Q&A

□ 개정 신용정보법령에 빅데이터는 통계와 학술목적 등으로 비식별형태로만 제공토록 했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닌가?

ㅇ 그렇지 않다.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등의 안전장치(개인의 동의 의무화 등)에 따라 동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거한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외로 사용될 수 있는 바*, 관련 용도 등에 구애 받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공공기관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

* 금융위 보도자료(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2페이지 등

□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재식별할 수 있게 되면 파기 등의 조치를 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ㅇ 관련 안내서*에 따르면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가 재식별화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 (미래창조과학부 : 2015. 5)

ㅇ 그러나, 금융위는 “충분한 비식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재식별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책 조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입장*인 바, 재식별 가능하게 되어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빅데이터 정보를 자금세탁 추적 모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실정임

* 금융위 후원「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 세미나(5. 22)」자료 명시

□ 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정보 분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정부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2001년부터 10여년간 다양한 금융정보를 이미 축적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가족관계 관련 전산정보, 주민등록정보,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사업자 관련 기본사항자료, 신용정보,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ㅇ 또한 관련법*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등의 수사, 조세탈루 조사, 조세체납 징수, 관세탈루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 등의 용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장의 제시 없이』법에서 정한 정보를 검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등에 제공하고,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선관위원장, 금융위원장(검찰총장 등)도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매우 포괄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에게 전달하는 중심축(hub)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불법재산’ 개념의 경우 관련 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에 따라 형법 등 19개 법률에 명시된 포괄적인 ‘중대범죄’ 수사 목적상에 해당되어 있는 경우, 영장제시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의 필요성 인정만으로 제공이 가능한 바, 매우 포괄적인 자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이미,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2014년중 2.3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였고 지난 3년간 12만여건의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당 기관에 제공되었음

□ 빅브라더 사회(Big Brother)의 도래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ㅇ 누구의 금융정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할 수 있는 조문이 있는 등 이미 상당부분 제공되고 있는 반면, 동의 목적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적 안전장치 등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남용과 악용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전망

ㅇ 그러나,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규로 도입되는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의 경우 비식별정보는 유권해석만으로도 목적외로 활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고,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도 보호대상 정보가 아닌 관계로 법상 다양한 안전장치의 적용이나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큼

ㅇ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등록, 질병치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안전장치 마련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 정보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ㅇ 2014년초의 1억여건에 달하는 뼈저린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의 교훈은, 이용에 앞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임 (先안전확보, 後활용확대)

- 금융위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현재 이용을 우선시한  신용정보법의 명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법률에서는 보호를 우선한 명칭(신용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바꾼 것임

- 개인정보의 경우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고 남용 또는 오용만이 전제될 수 있어 더욱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ㅇ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규로 도입되는 금융권 빅데이터는 방대한 정보의 축적이 전제되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관련 해외 사례 등은 무엇인가?

ㅇ 일본의 경우 일본전국은행협회(全國銀行協會)내에 설치된 개인신용정보센터(PCIC)에서 공적신용정보집중기관인 PCR(Public Credit Registry)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민간기관인 협회에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있음

ㅇ 또한, 빅데이터 업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간에서 수행중

- 정부 주도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초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이후의 운영 모두를 민간에서 수행키로 했으며, 정부는 정부차원의 제도와 법령 개선 등의 업무만을 수행

- 빅데이터가 가장 발달한 미국도 구글과 IBM 등 민간에서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주도

- 정부가 빅데이터 사업을 주도할 경우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위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편, 스스로 빅브라더 논란의 주체가 되는 부작용 발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