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금감원 출입/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반대 제 시민 및 학술단체 일동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장흥배 010-2700-8937 02-723-5202 space@pspd.org )
제 목	[논평] 삼성물산 주주총회 합병안 통과에 대해
날 짜	2015.7.17(총 2쪽)
논평

이건희 회장 체제의 편법과 꼼수 되풀이한 합병 과정

정도경영 없이는 시민사회 거센 도전 직면할 것

1.	오늘(7/17)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합병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목적 하나를 위한 부당한 합병으로 규정한 제 단체들은 합병안 가결에 대해 실망하고 규탄한다. 특히 명분 없는 합병을 로비와 언론 마케팅으로 무마하는 행태는 이재용 체제의 삼성이 이건희 회장 체제의 삼성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진행형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시민사회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	지난해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삼성SDI와 제일모직의 합병, 불발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시도, 그리고 이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까지 3번의 합병 시도가 있었다. 화학 계열사의 한화 매각,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선임, 삼성에버랜드의 사명 변경(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의 연이은 상장 등이 진행되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배구조와 계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이 일사천리 진행되었다.

3.	지금 이 과정을 삼성그룹의 주장대로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계열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국민은 없다. 오직 하나의 목적,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경영권을 안착화시키는 과정일 뿐이었다. 이번 합병 역시 오로지 ‘3대 승계’의 관점에서 추진되었고, 해외투기자본 엘리엇은 그 틈을 파고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삼성은 삼성물산을 ‘제값’ 주고 사는 정도 경영 대신, 상법상 주주평등주의에 위배되는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개입을 민족자본 삼성 대 해외투기자본의 대립구도로 설정하는 특유의 ‘애국심 마케팅’ 등의 구태를 답습하며 상황을 돌파했다. 사실상 의결권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게 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이익을 버리고 삼성의 편을 들었다. 과거 법원,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이 본연의 역할 대신 삼성의 수족 역할을 했던 모습을 국민연금기금이 되풀이 한 것이다.

4.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2개 공익재단의 이사장직에 올라 자신이 삼성그룹의 후계자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면서도, 그룹 계열사의 어떤 공식적인 등기이사에도 오르지 않았다. 아버지 때에도 계속된 ‘지배하되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고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배임과 탈세, 이제는 노조탄압의 대명사가 된 ‘무노조경영’으로 대표되는 노동권 탄압,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등 과거의 어두운 유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사과와 경영기조의 변화를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나이만 어린 이건희 회장’을 삼성그룹의 새로운 CEO로 맞이할 상황이다.

5.	삼성그룹의 변화 없이 한국경제의 변화는 없고, 삼성 총수일가의 변화 없이 한국 사회의 변화는 없다. 제 단체들은 결코 이번 합병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삼성그룹의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