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금감원 출입/정치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010-8000-996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장흥배 02-723-5202 sp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하나금융지주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한 반박자료’ 재반박
날 짜	2015. 6. 21(총 10쪽)
첨부파일1.2
보도자료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왜 론스타에 의무 없는 구상금을 지급했는가?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1.	지난 6.16(화)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 론스타 지급과 관련해 론스타 법인들과 관계자,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과 관련 인사들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같은 날 하나금융지주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면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의 핵심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는 조항이며, △이미 검찰이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싱가포르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재반박 보도자료를 6.21(일) 발표한다.

2.	우발채무 면책조항과 관련, 두 단체는 우선 6.16. 하나금융지주의 보도자료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서에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계약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공식 인정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제 더 이상 이 조항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 남은 쟁점은 이 면책조항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3.	다음으로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엄중한 논리적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이 조항의 내용이 누구의 배상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이건 간에, 지난 1월초의 413억원 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지급일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그 내용이 론스타를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체결 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다. 반대로 그 내용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을 무시하고 론스타에게 의무 없는 지급을 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런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은 모두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이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면책시키고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면, 외환은행은 왜 이 면책조항을 싱가포르 중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지 않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외환은행은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집행청구의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의사회 의결도 없이 서둘러 지급을 완료했다. 이 역시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라면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금융지주는 자신과의 약정을 무시한 채 거액의 구상금을 받은 론스타, 약정 상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지급을 실행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지급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정태 회장에 대해 마땅히 회사가 입은 부당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가 주장하는 면책조항의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었는지도 설명되지 않는다. 2015.3.27.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구두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 조항과  주식매매가격의 절감을 연관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론스타가 우발채무 면책조항에서 자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매각 가격까지 인하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은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와 관계자들의 일련의 태도와 행동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고 론스타의 책임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과 모순된다.

5.	검찰은 2015.4.23.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다르다. 외환은행이라는 법인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결정 내렸지만,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이 불기소처분서 중에서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마치 전체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당초 외환은행이 피고발인에 특정된 이유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은행법 위반 혐의도 고발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하나금융지주등과 함께 은행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 부분은 수사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검찰은 은행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두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외환은행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하였고,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한 것이다.

6.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중재판정의 결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미 머니투데이방송의 2차례 보도에 대한 2차례 반박자료를 통해 충분히 반박하였다(http://bit.ly/1GvMitv / http://bit.ly/1QG3fJI 참조). 그 핵심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외환은행의 지배권을 획득한 론스타가 자신의 지분적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계획･추진한 전체적 과정으로 파악해야 하며,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유동성 압박전략을 주도하고 지시한 주체 역시 론스타라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7.	두 단체는 이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금융지주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확인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만일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론스타에게 의무없는 지급을 실행한 외환은행 및 김한조 외환은행장, 지급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사법처리하고, 반대로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외환은행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대가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하나금융지주의‘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한 반박자료’(2015.6.16.)에대한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재반박

2. 2015.4.23.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첨부자료 1]

하나금융지주의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한 반박자료』 (2015.6.16.)에 대한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재반박

1. 하나금융지주 반박의 핵심 내용

하나금융지주는 위 반박자료를 통해

①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검찰에서 2015.4.23.자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온 사안이며,

②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면책해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즉, 론스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이며,

③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 후, 해당 배임 고발 건은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④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는 무관하며,

⑤ 본 건 은행법 위반 고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것 등을 주장.

2. 하나금융지주의 각 주장에 대한 반박

(1)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주장에 대하여 (하나금융지주 주장 ①과 ③)

검찰은 2015.4.23.자로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사유는 서로 달랐다. 외환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제2/2쪽)하였지만,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제1/2쪽)한 것이다. (별첨: 2015.4.23.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참조)

하나금융지주는 이중 외환은행에 대한 불기소 처분(제2/2쪽) 만을 공개하고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제1/2쪽)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전체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것처럼 치장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고발의 핵심인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증거불충분”(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고발인은 이에 대해 증거를 추가하여 지난 2015.5.28.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바 있다.

당초 외환은행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이유는 외환은행 및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 은행법 위반의 가능성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는데, 은행법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고발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이며, 이번에 은행법 위반 사유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외환은행 및 관련자들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2)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해주는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하나금융지주 주장 ②)

우발채무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이번 6.16.자로 하나금융지주가 배포한 반박자료는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와 내용을 계약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인정하여 언론에 배포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존재하는 가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해졌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면책조항의 내용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밝히는 일 뿐이다.

면책조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올림푸스캐피탈 중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주장처럼 외환은행에 500억원까지는 우선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대략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하나금융지주가 서면으로 배포한 자료의 주장처럼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조항이 아니라...(중략)...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 하기 위한 조항이며(즉, 론스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면책시키고 론스타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의문 1) 외환은행은 이런 면책조항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최근의 구상금 중재사건에서 이 면책조항을 활용하지 않았는가?

외환은행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초 론스타에게 413억원(USD 37,747,525.53 상당의 금액으로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의해 최초로 공식 확인된 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올림푸스캐피탈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액을 론스타가 전액 지급한 후, 외환은행에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싱가포르 중재센터에서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중재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서에 올림푸스캐피탈 사건과 관련하여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면책하고 론스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외환은행은 당연히 이 면책조항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어야 마땅하다. 또 그랬다면 싱가포르 중재 법원이 이런 약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에 전체 배상책임의 50%를 부담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을 리도 없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외환은행이 이런 주장을 펼쳤다거나 싱가포르 중재센터가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발한 이유로 이런 약정을 무효로 선언했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면책조항 때문에 외환은행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의문 2) 진실로 외환은행을 면책하고 론스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있었다면 왜 하나금융지주는 약정을 위반하고 구상금을 수령한 론스타나, 의무없는 지급을 실행한 김한조 외환은행장, 그리고 이 지급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가?

이 조항이 실재하고 또 그 내용이 진정으로 외환은행을 면책하고 론스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외환은행이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또는 외환은행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조항을 활용하지 않은 채) 중재 사건에 임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설사 싱가포르 중재센터가 무슨 이유로 이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재 판정 이후 국내 법정에서 이 면책조항을 근거로 추가적인 법정 절차를 통해 판정의 정당성을 다투지 않은 채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전결을 통해 덜컥 413억원을 황급히 지급한 점은 누가 보아도 업무상 배임 행위다. 또한 2월 초에 이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지난 3.27.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답변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하나금융지주와 약정했던 면책조항을 어기고 구상금을 천연덕스럽게 수령한 론스타나, 론스타에게 의무없는 지급을 실행한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도 회사에 대한 배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면책조항은 론스타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지만, 구상금을 론스타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의문 3)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내용이 론스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면 이 조항을 통해 어떻게 매각가격을 깎을 수 있었는가?

지난 2015.3.27.의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인 권길주는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를 사실상 구두로 시인(이것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에 의한 최초의 면책조항 존재 확인임)하면서, 그것이 매각 가격의 절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론스타가 자신이 우발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어떻게 매각 가격을 또 깎아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를 떠난 후에도 정부의 행태를 꼬투리잡아 투자자-국가간 분쟁중재(ISDS)를 벌이는 론스타의 행태로 볼 때 이런 자선사업가의 면모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논리적 함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지난 1월초의 413억원 지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지급일 수 없다.

올림푸스캐피탈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가능성이라는 우발채무에 대한 면책조항의 존재는 이제 계약 당사자인 하나금융지주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당초 올림푸스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론스타 관계사들과 외환은행 뿐이었으므로 손해배상 면책의 대상 역시 론스타 아니면 외환은행일 수밖에 없다. 만일 그 내용이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론스타를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체결 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다. 반대로 그 내용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을 무시하고 론스타에게 의무 없는 지급을 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런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은 모두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이제 진실은 검찰이 밝혀야 한다.

(3) 론스타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나금융지주 주장 ④)

고발인들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업체와 협의하면서 주가하락 방치, 긴급자금지원 거부 등 외환카드의 주주들을 압박하는 다양한 책략을 사용해 왔음을 강조해 왔다. 다만 그 구체적 형태가 제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해서는 긴급자금지원 거부와 주식매각 압박 등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인 소수 주주들에 대해서는 허위 감자설 유포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런 과정을 통칭하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표현이며, 심지어 외환은행 관계자조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는 2012년 5월 3일 블룸버그통신의 기사를 인용해 ‘론스타, 외환은행 상대로 4900만 달러 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http://bit.ly/1Rf7gzX 참조). 이 기사에서 론스타의 외한은행에 대한 중재소송에 대응하는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외환은행은 무죄를 받았다.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법률 절차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제4/5쪽에는 싱가포르 중재센터가 외환은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참고한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사유는 부당한 것이다. 고발인들은 지난 5.28.의 서울고등검찰청 항고를 통해 싱가포르 중재센터가 참고한 사유의 부적절성을 충분히 지적하였다.

(4) 고발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하나금융지주 주장 ⑤)

고발인들은 하나금융지주가 법률적 대응을 할 경우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다. (끝)

<첨부자료2>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1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