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요청서

조사요청인	1. 금융정의연대(대표자 김득의)

2. 참여연대(대표자 김균, 정현백)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4층)

담당자 장흥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연락처 02-723-5052)

조사대상자	1. 김정태(하나금융지주 회장)

2. 김한조(한국외환은행장)

관련 회사	1. 하나금융지주

2. 한국외환은행

3. 중국법인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

조사요청 취지

하나금융지주는 2014년 말 하나은행 중국법인인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와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 중국법인인 외환은행(중국) 유한공사 간에 합병을 서둘러 완료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만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병직후 합병前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의 천문학적인 부실이 드러나 합병법인이 작년 말 기준 거액의 손실을 기록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의 배임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건 조사요청에 이른 것입니다.

조사요청 사실

1. 조사요청인의 지위

조사요청인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 공공성 실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2. 사건의 경과

하나금융지주는 2014년 말 하나은행 중국법인과 외환은행 중국법인의 통합을 진행하여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금융지주가 계상한 합병관련손실은 869억 원으로, 이중 외환은행은 407억 원에 달하는 합병관련손실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외환은행 중국법인의 누적순이익은 150억 원으로 2014년 말 기준 200억 원 이상의 순이익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진행으로 인해 외환은행의 영업 실적은 2014년 기준 200여억 원 추정이익에서 407억 원의 적자로 전환되어 총 6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합병과 관련하여, 하나-외환 중국법인 간 합병시 두 법인의 순자산 가치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2014. 9월 기준 하나은행 중국법인과 외환은행 중국법인의 자본은 각각 4,246억 원 및 4,586억 원이었고, 분기순이익은 각각 151억 원과 150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나 이익 규모를 볼 때 두 법인간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견 동일한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겉으로 보이는 두 법인 규모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법인의 실제 내재 가치가 다르다면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합병비율을 정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4. 12. 31. 기준 하나-외환 통합중국법인의 중점사후관리여신 현황(부실대출 현황)을 보면 하나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부실대출 규모가 외환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부실대출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두 법인을 합병할 당시 이런 정황이 실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외환 중국법인 합병 당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부실대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하나-외환 중국법인 합병 전 하나금융지주(또는 하나은행)가 계상하였어야 할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외환은행이 공동으로 계상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증 제1호 세계일보 2015. 3. 2. 기사). 이 경우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등은 모두 은행법상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외환은행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감독당국은 마땅히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구분	업체명	금액(백만위안)	금액(백만원)
하나은행 중국법인	중전화통통신유한공사	200	35,362
	해흠강철집단유한공사	100	17,681
	산동대신화공유한공사	49	8,716
	광동진융능원유한공사	32	5,660
	구성공구집단유한공사	30	5,304
	유방낙항식품고분유한공사	30	5,304
	산동빈주호성건피유한공사	14	2,559
	소계	455	80,586
외환은행 중국법인	청도노오투자집단유한공사	23	4,173
	천진시준광실업유한공사	13	2,292
	적수방주업집단유한공사	5	938
	대련우방기계공업유한공사	5	799
	태평양토산(대련)유한공사	2	318
	소계	48	8,520
합계		503	89,106

[2014. 12. 31. 기준 하나-외환 통합중국법인 중점사후관리여신 현황]

3.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의 불법적 대출채권매입 개입 가능성

더욱이 합병전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중국 민생은행으로부터 해흠강철집단유한공사 관련 대출채권 1억 위안을 매입한 후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은행이 해외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유동화 과정 없이 단순 매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 최고경영진의 불법적인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언론사는 지난해 10. 13.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증 제2호 SBS CNBC 2014. 10. 13. 기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내지 해외법인의 불법적 자금거래가 이미 여러 차례 문제된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매우 소홀한 상태입니다.

특히 국내은행 해외법인이 현지 은행으로부터 담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불과 1년도 안 되어 완전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부정한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합병 전 하나은행 중국법인은 위 표에서 보듯이 다른 여러 건의 부실대출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은 부정적 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경영 상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입 증 자 료

1. 증제1호증 “중국 법인 통합 시 외환은행 거액 손실 계상 논란”(세계일보 2015. 3. 2.)

1. 증제2호증 “하나은행 중국법인, 100억원대 부실 우려 조사 중”(SBS CNBC 2014. 10. 13.)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자료	각 1통

2015. 4.  20.

위 조사요청인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