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금감원/정치부/사회부 등
발 신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space@pspd.org )
제 목	금융감독원에 하나-외환 중국법인 합병 관련 조사 요청
날 짜	2015. 4. 21(총 2쪽)
별첨1. 조사요청서
보도자료

부실 규모는 10배, 손실은 합병비율에 따라 부담?

순이익 200억원 추정 외환은행 중국법인, 합병 이후 407억원 손실 기록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중국법인 합병 관련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

1.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4월 20일 금융감독원에 2014년 말에 이뤄진 ‘하나은행 중국법인과 외환은행 중국법인 간의 합병 관련 하나금융지주의 은행법 위반 여부 및 불법 대출채권매입 여부’ 조사요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

2. 금감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금융지주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다. 두 중국법인의 합병관련 손실은 869억 원으로, 이중 이환은행은 407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계상하였다. 외환 중국법인의 2014년 3분기 누적순이익은 150억 원으로, 4분기까지 200억 원의 흑자 달성이 무난히 예상되던 상황이 합병으로 407억 원의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두 법인은 자본금과 이익 규모에서 2014년 9월까지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두 법인의 2014년말 부실대출(중점사후관리여신) 규모는 하나 중국법인이 외한은행 중국법인의 10배에 달해, 과연 하나금융지주가 합병 당시 양 법인의 부실대출 규모를 적절히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하나금융지주가 및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자신들이 떠안아야 할 손실을 외환은행에 전가했다면, 외환은행에 대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의 의사결정은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3. 금감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금융지주의 불법대출 개입 가능성이다. 합병 직전 하나은행 중국법인은 중국 민생은행으로부터 해흠강철집단 유한공사 관련 대출채권 1억 위안을 매입하였고, 후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대규모 부실채권 매입은 매우 이례적으로 유동화 과정도 없이 이뤄졌다. 하나은행 중국법인은 이 건 이외에도 여러 건의 부실대출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중국법인 및 하나금융지주의 불법적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4.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서에 담긴 신뢰를 깨고 조기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2014년 4분기 경영실적이 특별히 악화된 것에 주목한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한 조사와 문제제기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