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금감원 출입·사회부·정치부 등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담당 : 장흥배 팀장 02-723-5052 sp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금융 乙 외치다②-1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
날 짜	2015. 3. 24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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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참여연대 보도자료에 대해 언론 상대 거짓 해명

금융 乙 외치다②-1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5년 <금융 乙 외치다> 사례를 연속 발표합니다. <뿔난 금융 乙 외치다>는 금융기관의 불법․부당한 횡포,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과정의 편파․늑장 행정으로 고통을 겪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로서, 그 사연을 널리 알려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사례들을 다룹니다. 저축은행 피해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사건은 제외됩니다. 지난 1월 20일 <금융 乙 외치다>①편으로 ‘선의 금융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금융사기사건의 책임 배분 문제’를 다뤘습니다.(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234042). 이번 ②편은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월 23일(월)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사례’를 발표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246477 참조).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언론(위클리오늘) 취재에 응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은 비엔피상공에 받을 돈이 있는 사람으로 본 대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대출도 정상적으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어제 밤까지 게시되어 있던 기사는 24일 정오 12시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이라며 삭제된 상태다.

하나은행은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였다. 민원인은 비엔피상공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금융감독원이 민원인을 이해관계자로 판단해 하나은행 관계자와 함께 대질 면담까지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금감원 대질 면담에서 하나은행 관계자가 대출서류의 ‘인감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놓고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하나은행은 타인 소유의 시설물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을 설정한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번 시설자금 사기대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사건 일지

거래의 당사자

(주)비엔피상공	: PE 파이프 생산 압출기 제작 중소기업

(주)삼부안	: 비엔피로부터 압출기 납품받은 구매기업

하나은행 음성지점	: 비엔피가 삼부안에 납품한 압출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삼부안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사건 일지

2013년 6월	삼부안-계약금액 7억8000만 원의 압출기 납품계약 체결

2013년 12월	압출기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완료

2014년 8월	비엔피, 대금지급 독촉에도 지급이 안 되어 삼부안 법인등기부등확인. 하나은행 음성지점이 비엔피가 삼부안에 납품한 압출기 라인 일체에 저당권 설정하고 2014년 1월에 삼부안에 대출 실행 확인.

2014년 9월	비엔피, 하나은행 음성지점 방문. 대출 실행 사실 구두 확인했으나  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는 은행이 거절

2014년 12.29	비엔피,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2015년 1.10	비엔피, 금감원 조사관과 면담. 면담시 하나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납품계약서 확인.

2015년 1월 중순	비엔피, 하나은행 음성지점으로부터 대출 관련 전체 서류 중 계약서와 입금표를 팩스로 수령. 계약서와 입금표에 위조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을 확인.

2015년 2.26	금감원 조사관 입회 하에 하나은행 본점 금융소비자보호부 수석조사역, 하나은행 음성지점 대출 실무 담당 과장, 비엔피 관계자 3인이 대질 면담. 하나은행 관계자도 계약서와 입금표가 위조라는 것을 확인. 금감원 조사관은 “대출이 잘못되었다면 하나은행이 비엔피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삼부안에 구상권 행사하여야 한다” 발언.

2015년 3월 19일 현재	민원인의 민원 독촉에 대해 금감원은 “귀하의 민원진행상황 : 금융회사에 자료요청 처리중”이라는 문자 답변만 계속. 하나은행 본점 소비자보호역 3월초 통화시 “하나은행에 법무팀 변호사만 수십 명이 있다.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변.

* 위 사건일지는 위조 계약서와 위조 임금표, 금감원 문자 통지, 삼부안 법인등기부등본, 하나은행 시설물 담보 대출 내규 등 서류에 의해 증빙되는 것 이외 관련자들의 발언 등은 비엔피 관계자의 진술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