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사례 종합 발표회

주최 :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일시	: 2015년 3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취지 인사	: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대표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KOCOTA)는 중소․중견기업에 기업회생절차 컨설팅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2014년 2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홈페이지는 www.kocota.org 입니다.

발표

1. 키코 사태 피해 종합 정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2. 키코 사태 원인과 해결 과정 평가(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3. 일성기업 피해 사례((주)일성기업을 대신해 류정원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부회장)

4. 또 다른 피해, 소송비용 폭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5.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질의 응답

수출 중소기업의 덫 ‘키코’

키코(KIKO), 그 끝나지 않은 악몽

▪ 키코란?

▪ 키코 피해 현황

▪ 키코 소송 현황과 쟁점

▪ 키코 4개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박

▪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의문점

▪ 외국의 해결 사례

▪ 키코 사태의 솔루션 방안

▪ 키코 사태 일지

2015. 3.24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김화랑 사무차장 010-6343-7142

(☎ 02-782-7243 comm@kiko.or.kr)		www.kiko.or.kr

		키코(KIKO)란?

1. 키코란?

○ KIKO는 환율의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을 정해 그 범위안에서 변동하면 정해진 환율을 적용받고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2배 이상을 약정환율에 파는 파생금융상품

○ 2007년~2008년 16개의 시중은행들이 유망한 수출제조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환헤지에 좋은 상품이라고 선전하며 집중적으로 판매, 2008년 금융위기시 환율이 폭등하면서 키코 가입 기업의 피해 급증

2. 은행의 키코 판매배경

○ 은행 최적의 고수익/저위험 상품 - 은행은 키코 판매 즉시 (키코계약 1건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대의 거대 이익 발생.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이 수십 배에서 수백배까지 증가. 은행의 손실구간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익은 무한대(기업의 손해는 무한대)

○ 은행권은 이미 환율상승 예측 - 은행 내부에서는 환율상승 예상(씨티은행 안00부장 이메일, 하나은행, JP모건 등)하였으나 은행은 환율 하락만을 강조

○ 은행들의 달러 수요 - 2006년,2007년 은행들의 장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단기외채 및 장기외채 급격히 상승, 재경부는 외국계은행 지점의 과다한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 우려하여 외화 차입금 규제안 발표(2007.7.12). 외화 단기 차입금이 많았던 외국계은행 지점들로서는 갑자기 달러품귀 사태 발생(2007년말). 부족해진 달러 조달의 대안으로 키코거래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 2년 이상의 장기계약 설계도 은행들의 장기성 차입금 상환기간과 관련

3. 중소기업의 키코 가입동기

○ 은행과의 관계 - 당시 중소기업에게 은행은 조언자, 파트너. 당시 지점들의 공격적 마케팅(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세미나를 빙자한 해외여행, 향응 제공 등), 강력한 권유 및 압박(강매, 끼워팔기)을 거부할 힘이 없음

○ 환율하락에 따른 헤지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환율동향에 대해 전적으로 은행의 조언 및 정보를 신뢰. 당시 은행의 조언에 따라 헤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은행이 ‘환헤지 상품’이라고 설명하였기에 키코를 가입.

○ 타 상품대비 수수료가 없다는 은행의 설명 - 은행은 키코 판매 당시 키코상품은 수수료가 들지 않는 최적의 상품(제로코스트)이라고 소개함. 그러나 소송 중 드러난 키코의 수수료는 선물환 대비 약 20~30배 비쌈. 이를 중소기업이 알았다면 키코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음

○ 금융파생상품(통화옵셥)에 대한 무지 - 키코는 고도의 금융공학상품이기에 계약 당시 중소기업으로서는 이 계약의 실체적 구조(옵션의 교환)도 파악하지 못한 실정. 키코의 옵션 프리미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소프트웨어(뮤랙스)와 금융공학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함

		키코(KIKO) 피해 현황

◆ 키코사태 5년째,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확한 피해현황 공식집계 자료 없음

○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가입 242개사 기준, 손실액 2조 2,399억여원

- 중소기업중앙회 2008년 7월말 피해기업 실태조사 현황(첨부1)

○ 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수 및 피해금액 발표 내용 변경

- ’08.1월 발표 보도자료 : 519개사, 1조4,781억원(08년 6월말 기준)

- ’10.10.28 발표 보도자료 : 738개사, 3조 2,247억원(10년 6월말 기준)

- ’12년 국정감사시 민병두의원실 제출자료 : 776개사(09년말, 7개 은행 기준)

◆ 110개사 부도, 파산 등 부실화(12년 10월 23일자 매일경제)

○ 피해기업의 유동성 부족 및 신용등급 하락 등 한계상황 심각

- 부채비율 증가 및 자본잠식으로 인한 금융거래 중단 위기

-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및 이자율 상승 등 3중고

○ 피해기업 법정관리 및 부도, 폐업 등 가속화

- 피해기업들의 연쇄 부도위기로 협력업체 포함 85만여명의 직․간접적 실직위기

- 공대위 가입 피해기업 종업원 수 약31,316명, 피해기업 및 협력사 종업원 수 850,413명(국내 중소제조업체 종사자의 38.7% 차지)

○ 키코 피해기업 민사소송 패소시 피해액이 확정채무가 되어 중소기업의 부실화(부도,파산,법정관리 등)로 협력업체 줄도산, 대규모 투자피해 발생 예상

		키코(KIKO) 소송 현황

1. 소송 진행경과

◆ 민사 소송 진행중

	총 배정	소 취하	진행	선고	선고결과	항소	항소 포기	기타
1심	251	10	0	241	원고패 195 원고일부인용 46	160	81	2008년11월 1심 시작
2심	173	17	3	153	원고패 101 원고일부인용 51	99	53(원고일부인용8)	2010년12월 항소심시작
3심	99	3	14	82	상고기각 50 (원고패 35, 원고일부인용15) 심리불속행기각 21 (원고패18, 원고일부인용3)	-	-	2011년7월 상고 시작
2심 (파기)	11		4	7	원고패소 5 원고일부인용 2

○ 공대위 집계 가능 피해기업 기준(2015년 2월 현재)

○ 2015년 2월 현재 기준 법원 계류중인 키코 사건 총 21건

○ 전체 250여건의 키코소송 결과 단 28건(11%)만이 피해금액의 5%~30% 원고일부인용으로 종국됨. 일부인용 받은 기업들 모두 피해금액 30억 미만으로 전체 키코피해기업중 피해금액이 적은 기업들임

◆ 형사 고소, 고발 무혐의처분

○ 2010년 3월 피해기업 150여개사, 키코 판매은행 사기혐의로 고소고발, 2011년 7월 서울지검, 2012년 2월 고등검찰청, 2012년 5월 대검찰청 무혐의처분

2. 민사소송 주요 쟁점

(1) 불공정성, 환헤지 부적합성 : 은행의 손실은 제한되는 반면 은행의 이익(기업의 손실)은 무한대로 확대, 은행의 취득(콜옵션)하는 가치가 기업이 취득(풋옵션)하는 가치보다 크게(17배까지 차이남) 설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대등하게 구성된 상품이라고 허위 고지함. 실제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이 아님

(2) 적합성 점검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 키코 거래시 전문가인 은행이 기업의 재무상황, 영업속성, 거래능력, 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위험관리능력 등을 조사하여 그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만을 강조하면서 환율급등시 기업이 부담하게 될 의무 내지 위험 및 그 정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실적 쌓기와 이속 챙기기에만 급급하여 장기간의 키코계약을 거래하도록 권유

(3) 사기, 기망 : 숨은 수수료가 존재함에도 “제로코스트(Zero-cost)”라고 고지한 행위. 키코통화옵션은 계약 즉시 기업이 수수료 명목으로 마이너스 평가손실(negative margin)을 안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키코상품의 구조속에 숨어있어 기업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함

(4) 백투백거래(Back to back sales) : 일부 은행은 기업과 키코거래 계약 당일 외국의 제3자(예를 들면 J.P.Morgan, 씨티 미국본사 등)에게 백투백으로 반대거래함으로써 옵션 평가액 차액 상당을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

		키코(KIKO) 4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키코 첫 판결(2013.9.26)

2. 대법원 키코 판결 요지

(1) 무효, 취소에 대한 원고 주장 배척

: 무효(민법상 불공정행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위반, 신의칙 위반. 콜옵션 행사 포기 등), 취소(옵션의 가치, 수수료 또는 제로 코스트, 환헤지 적합성, 환율 변동 가능성 등 관련 기망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 한 취소.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포함),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2)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 주장 인용

: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기업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환헤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계약체결을 권유한 행위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다만, 기업이 KIKO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순수한 환헤지 목적이 아닌 환투기적 목적에서 KIKO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도 불인정)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대위 반박

(1) 키코가 정말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인가

[대법원 판시]

▫ 환헤지 적합성 관련 : 전체 환율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환위험 회피가 된다고 하여 구조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반드시 기업이 보유하는 외환현물 전체에 대하여 환헤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님. 외환현물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것을 예상하는 고객이 환헤지 목적으로 KIKO계약을 체결하면 환율이 상승하여 KIKO계약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외환현물 보유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하여 전체적 손익은 변화가 없음. 따라서 KIKO계약 체결로 오히려 더 큰 환위험에 노출된다고 할 수 없음

▶ 반 박

: 은행은 키코의 행사가격을 높여주기 위해 풋과 콜을 1:2 구조로 설계하였다고 주장. 그러나 환율상승시 기업이 외환현물 보유액의 2배 규모 매도할 경우 외환현물을 감안할 경우에도 환차손이 발생됨. 즉 키코는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임. 또한 외환현물 보유액만큼 기업이 외환을 매도할 경우 (환율상승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키코가 환헤지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환율하락시에 헤지가 되지 않고 환차손 발생. 즉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임.

- 결국 키코상품은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지에 관계없이 또한 기업이 얼마의 외환현물을 보유하든지에 관계없이 항상 환위험이 발생하는 상품구조이기 때문에 환헤지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품임.

(2) 마이너스 시장가치 이슈는 왜 다뤄지지 않았는가?

[대법원 판시]

▫ 옵션의 이론가 등 고지의무 관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KIKO 상품의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고객의 착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음

▶ 반 박

: 기업들은 1,2심 변론과 3심 상고이유서를 통해 키코계약시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리지 않은 점을 주장.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대부분의 변론을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려야 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대법원은 “고지하여야할 의무가 없다”라고만 판시함으로써 키코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대법원에서 조차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임.

- 키코와 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계약 시 마이너스 시장가치 이슈는 해외사례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고, 또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슈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법원을 비롯한 1·2심에서 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음

(2) 키코계약에서 ‘주요정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대법원 판시]

▫ 설명의무 관련 :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 반 박

: 키코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옵션에 대한 가격(프리미엄) 정보임. 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옵션의 프리미엄은 반드시 거래정보로 주어지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51쪽과 ISDA의 User’s Guide to 1998 FX and Currency Option Definitions 61쪽에 있는 거래표준양식에도 프리미엄 정보를 주도록 되어 있음(은행이 키코계약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로 프리미엄’이라는 정보는 실제 옵션 프리미엄 정보가 아님)

- 키코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교환으로 각각의 옵션 프리미엄 정보가 주어져야 함. 따라서 은행들은 콜옵션의 프리미엄은 얼마이고, 풋옵션의 프리미엄은 얼마인지 거래계약서에 표기했어야 했으며, 또한 당연히 고객들에게 이를(마이너스 시장가치) 설명했어야 함.

4. 결 론

복잡하고 위험한 고도의 금융파생상품인 키코에 대한 대법원만의 독자적인 판결 논리와 기준이 없다. 키코계약은 장외파생상품계약으로서 장외파생상품의 특징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대법원은 파생상품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도있고 전문성 있는 논의도 없었다.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은행이 전문성이 없는 기업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시장가치(옵션 프리미엄)를 은행 마음대로 과다하게 설계하여 팔아도 앞으로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판결로 인해 키코와 같은 금융상품에 의한 피해자가 증가함은 물론이고, 전문성이 없는 기업과 일반인들은 파생상품을 기피하게 되어 결국은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 금융감독원의 부실조사와 솜방망이 제재

※ 아직도 금융감독원은 키코조사 결과(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키코 관련 14개 은행에 대한 3차례 걸친 현장점검 실시(2008. 8~2009. 2)

- 2010년 국정감사시 이진복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8개 부문에서 은행들의 과실을 적발하고도

- 법적 소송을 핑계로 해당 은행 및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1년여 기간 동안 연기, 1년 만에 몸통없는 꼬리자르기식 면피용 제재 결정

○ 파생상품, 특히 옵션상품에 있어서 옵션 프리미엄(수수료) 문제는 상품 판매의 핵심이나, 금융감독원의 은행 점검(조사)시 프리미엄 관련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발표하지 않았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제65조(금융거래시 유의사항) 6.장외파생상품거래(규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약관을 이용한 거래 제외) 마.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공정하게 부과하여야 하며, 비정형 파생상품거래 시에는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금융기관의 원가가 아닌 대고객 거래가격 수준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공정한 비용 부과를 주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의 이중적 잣대(공기업 vs 중소기업)

○ 2005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15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및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파생상품거래 부당취급에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고객이 거래당일 거액의 마이너스 시장가치(평가손실)를 부담하였고 이를 고지하지 않음)로 규정하고 은행을 제재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공기업이 부담하던 과도한 위험을 해소시키도록 지시

◆ 은행편에 선 금융감독원

○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을 꺼리는 금융감독원이 기업이 요청하는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은행에게 유리한 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여 기업에게 불리한 영향력 행사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의문점

1. 기소의지 강했던 담당수사검사 교체

키코 사건 담당검사가 적극 기소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던 반면, 검찰 고위층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지시, 갈등을 빚었다는 기사가 나간 이후, 검찰은 해당 담당검사를 공판부로 전보 조치(검찰 고위층의 무혐의 처분 의지)

- 2011.5.19 조선일보 A11면 : '키코수사' 1년3개월째…검사 사의 밝혔다 번복

- 2011.5.23 한국경제 17면 : `키코·ELW 수사` 박성재 검사, 검찰 떠나나

2. 압수수색 없이 진행된 수박 겉핥기식 은행 수사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받아 조사했다고는 하나 이는 은행을 직접 압수수색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자료일 수밖에 없음. 결국 검찰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1년 7개월동안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임.

- 2010.12.9 한겨례 10면 : 키코판 은행 압수영장 지난달 줄줄이 기각

3. 해외에서는 사기죄로 기소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무혐의?

검찰은 중앙지검 수사과정에서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전문가에게 한국의 키코 사건에 대해 질의. SEC, CFTC는 [키코는 사기판매라고 보여진다. 우리 같으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즉 한국의 키코 계약이 사기판매라고 판단. 2011년 3월 독일의 연방대법원도 파생상품의 마이너스 가치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 기업의 피해 전액을 은행이 책임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판결. 또한 인도 당국도 키코의 일종인 ‘TARN’을 판매한 것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지시하고, 은행들은 법정외에서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함. 왜 유독 한국에서만 키코 상품이 정당한 상품이며 은행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가?

- 2011.4.18 조선일보 10면 : 美 “우리 같으면 판매은행 사기죄로 기소”

4. 법원에 판단 떠넘기기

검찰은 키코계약을 통해 은행이 취득한 콜옵션 이론가가 기업이 취득한 풋옵션 이론가의 적게는 1.4배, 많게는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은행이 수수료의 명목으로 옵션의 이론가 차이 상당을 마진으로 수취한 사실과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함.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계약자체의 공정성 여부나 설명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민사법원에 떠넘김.

- 2011.7.19 YTN : “키코, 이상한 상품이지만 사기 판매 아니다”

		외국의 키코 등 파생상품 부실판매 해결 사례

1. 인도판 키코

○ 인도 중앙조사국(CBI)이 전면 수사에 착수하여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 공모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

○ 인도 준비은행(RBI), 파생상품판매 19개 은행에 최고 벌금 부과

- 키코(KIKO)와 인도의 ‘탄(TARN)’은 동일한 계약구조와 동일한 판매과정, 동일한 계약주체, 동일한 판매시기와 판매주도은행, 계약체결 후 동일한 피해상황 등 판박이 금융사기 사건

- 국내 피해기업과 인도 피해기업들이 제기해온 ▲은행의 의도적 공모 ▲국부 유출피해 ▲기대이익의 불공정성(옵션 프리미엄 차익실현) ▲관련기관의 묵인 내지 방관 등 공통적 상황

- 그러나, 이후 한국정부의 대응조치 및 솔루션은 인도와 상반된 결과(한국의 금융감독원은 키코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었고, 오히려 은행을 보호하기에 급급함)

2. 이태리판 파생상품 사기

○ 이탈리아 검찰은 4개 은행이 밀라노시에게 파생상품 계약의 옵션 프리미엄 차액(마이너스 시장가치)을 고의적으로 숨긴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함

○ 밀라노법원은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밀라노시를 상대로 체결한 스왑상품은 무효이며 은행은 밀라노시에게 65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이탈리아 최고행정법원은 파생상품 계약에 옵션 프리미엄 차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행이 알려주지 않은 문제로 지방정부와 은행간 파생상품계약에 대해 채무금 지급 중단 결정

- 도이치은행 등 4개은행은 밀라노시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를 경감시켜주는 상품이라며,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된 파생상품 계약들을 추천하여 이를 밀라노시와 체결

3. 독일판 파생상품 부실판매

○ 이자율 스왑거래 상품이나 키코와 유사 ▲쌍방 기대이익 교환 구조 ▲옵션의 프리미엄의 차이가 공개되지 않음 ▲계약체결 당시부터 기업에게 마이너스의 시장가치 ▲은행손실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 기업손실은 무한대

- 도이치은행이 위생품 제조 중소기업 `일레 파피에르`에 이자율 스왑 상품 판매. 일레 파피에르 2007년 손해배상소송 제기, 1심과 2심에서는 기업이 패소, 연방대법원에서 기업이 승소

○ 독일 연방대법원은 ‘파생상품의 경우 설명의 정도는 고객이 손실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은행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은행이 손실금액 100%를 책임지도록 판결함

4. 미국 SEC 및 CFTC 회의기록

○ ‘뱅커스 트러스트’는 포장지 제조기업 ‘깁슨’에게 이자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상품이라며,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된 파생상품 계약을 추천하여 이를 체결(이 파생상품 계약들도 처음부터 옵션 프리미엄이 차이가 있었으나, 은행은 이를 밝히지 않음)

○ 미국 SEC는 “‘뱅커스 트러스트’가 계약체결 당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구조속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사기적 거래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1,0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문가들은 "키코 상품이 미국에서 판매됐더라면 판매은행들은 사기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밝힘

5. 일본판 키코

○ 일본에서도 1만900개 기업이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하여 손실을 입음. 키코와 마찬가지로 은행측으로부터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가입을 강요한 경우도 있음.

○ 기업과 은행 간 분쟁도 늘어나자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은행이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하도록 중재, 은행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이 입은 손실금의 50%이상을 책임지고 부담함(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자이’ 보도)

		키코 사태의 솔루션 방안

1. 키코 사태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재수사 실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년7개월동안의 수사기간동안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한번 진행하지 않았고, 기소의지가 강했던 담당수사검사를 공판부로 전보조치 후 新담당검사 부임 2개월만에 은행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림. 수사과정에서 중앙지검은 금융선진국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거래위원회)에 키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키코는 사기판매라고 보여진다. 우리 같으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국익에 반하고 재판중인 사건임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검찰이 은행을 비호하고 오히려 키코사태를 덮으려 함

○ 은행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거짓주장과 조작된 자료를 제출함. 녹취록의 경우 은행 본인들에게 유리한 녹취록만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파손되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제출하지 않음.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조작되지 않은 은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함

○ 2011년 8월 서울고등검찰에 항고를 하였지만 고등검찰 또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림(2012.2.7)

○ 검찰은 키코 판매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당한 파생상품 사기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

2. 감사원 감사를 통해 키코사태 진상규명

○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키코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평가. 또한 2005년 공기업의 외화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및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비정형 파생상품거래 부당취급에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은행을 제재함과 동시에 거래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시킨 바 있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키코사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사한 금융사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상이하여 감독기관의 차별성이 의심된다고 지적

○ 금융감독당국이 키코상품 판매은행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피해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키코사태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회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통해 키코 전수조사 및 키코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여야 함

3.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강력한 자료제출명령

○ 은행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피해기업들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피해기업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강력한 자료제출 명령 요청

- 은행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피해기업들은 계약서 외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음(정보의 비대칭성)

4.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

○ 키코 피해로 인한 신용도 하락 및 자금유동성 문제 등으로 수주 불가 및 오더 취소. 장기간 법정공방으로 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연구개발 및 투자가 지연됨

- 130여개 키코 피해기업 소송 패소시 피해액이 확정채무가 되어 중소기업 부도 및 협력업체 줄도산, 대규모 투자피해 발생 가능

○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 필요

- 피해 수출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확대

5. 정부 차원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 강화와 책임분담

○ 정부(또는 당)차원에서 정부(또는 당)-피해기업-은행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키코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은행이 키코사태의 상당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기업의 손실을 분담하도록 중재방안 검토 필요

○ 키코 피해기업들과 은행들 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계와 금융계 사이의 신뢰 회복 필요

6. 무분별한 금융거래질서의 사전.사후 관리 운용시스템 강화

○ 파생상품 거래시장의 감시감독기능 강화와 동시에,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확보 필요

		키코(KIKO)사태 일지

▪ 2008. 5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1기 출범 및 키코 피해기업 대책마련

촉구 건의서 정부에 전달

▪ 2008. 6    : 공대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서 제출

▪ 2008. 8    : 공정위 결정(약관이라 하더라도 불공정하지 않다)

- 이 당시에는 키코 옵션의 프리미엄(마이너스 시장가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음

▪ 2008.10    : 금융위,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대책 발표

- 패스트트랙(Fast-Track) 지원, 은행 불완전 판매 감독강화, 금감원의 피해    사례 조사 및 거래은행 특별점검 실시 등 대책 발표

▪ 2008.11    : 피해기업 124개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제기

▪ 2008.12~2009. 3

: 금감원, 키코 거래 14개 은행 특별점검 실시

- 은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3차례 현장점검 실시

▪ 2008.12    :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소송 2개사(모나미,디에스LCD) 승소, 키코결제금 지급중지

판결 - 이후, 10년 2월까지 진행된 가처분소송은 은행 측 승소

▪ 2009. 9    : 공대위, 금감원에 은행의 키코상품 불완전판매 제재조치 요청

: 금감원 제재심의위, 제재결정 발표 유보(1차)

▪ 2009.12    :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엥글 교수, 민사소송 기업측 증언

▪ 2010. 1    : 스티븐 로스 MIT 교수, 민사소송 은행측 증언

▪ 2010. 2    : 서울중앙지법, 수산중공업 패소 판결

▪ 2010.2.25  : 피해기업 140개사, 서울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4개 은행 고발(씨티, 신한, 외환, 제일)

▪ 2010. 5    : 피해기업 9개사, 서울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형사고소

▪ 2010. 7    : 금감원, 제재심의위 제재결정 발표 유보(2, 3차)

▪ 2010. 8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재 결정

- 9개 키코판매 은행 임직원 72명 징계 결정 및 불완전판매 등 7개 은행 기관 제재 결정

▪ 2010. 9    : 키코 피해기업의 수상 훈.포장 및 표창장, 수출의 탑 등 청와대(정부) 반납

▪ 2010.10    : 피해기업, 키코 피해규명 판매은행 규탄대회 및 항의방문

: KBS-2TV ‘PD수첩- 키코손실 10조원의 행방’ 방영

: 은행연합회․시중은행 기자설명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 키코 바로알기 시민참여문화제 개최

: 키코 사태 내외신 기자회견

▪ 2010.11    : C은행 외환딜러에 대한 위증죄 고발장

: 인도 외환파생상품 소비자포럼 초청 기자회견

: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선고(118개사-99개사 패소,19개사 일부인용)

▪ 2010.12. 및 2011.1.

: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증권거래위원회   (SEC) 전문가들과 키코의 문제점을 회의한 결과를 기록한 주미대사관 공문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 외교통상부로 들어옴(미국   파생상품 규제기관의 전문가들 견해는 키코는 사기판매라는 내용)

▪ 2011. 2    : 공대위, 항소심 대비 자문단 구성 및 간담회 개최

▪ 2011. 2    : 한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발령.

▪ 2011. 4    : 독일연방대법원 판결문 입수 및 번역

: 한국금융법학회, 키코 제2라운드 학술대회 개최-파생상품 전문가들이 키코

상품의 문제점 지적

▪ 2010.12~2011.7

: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선고(84개사-67개사 패소,17개사 일부인용)

▪ 2011. 5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시작(130여개사)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키코 담당수사검사 교체.

- 키코 담당수사검사(박성재) 공판부로 전보

: 담당수사검사 교체 관련 항의방문 및 탄원서 제출

: 서울고등법원 16부, 수산중공업 항소심 판결선고(원고패소)

▪ 2011.7.19  : 검찰, 키코판매은행 무혐의처분

- 서울중앙지검 키코 수사기록 목록을 확인해 보니 미국 SEC 및 CFTC와

키코에 대해 회의결과를 기재한 공문이 누락되어 있음

▪ 2011. 8    : 공대위,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고소인 4개사 및 고발인)

▪ 2011.12~2012. 6

: 서울고등법원 제14,16,18부 판결선고(20개사-15개사 패소, 5개사 일부인용 30~50%)

▪ 2012.2.6   : 고등검찰,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

▪ 2012. 3    : 공대위,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 2012. 5.22 : 대검찰청,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

▪ 2012. 6    : 공대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2. 7    : 공대위, 전광우前금융위원장·김종창前금융감독원장 고발

- 직권을 이용하여 장외파생상품 감독 관련 규정을 고의적으로 은행들에게        유리하게 제정 ․ 시행, 키코 피해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방해,

‘직권남용 혐의’ 및 ‘공정성의 유지 등에 관한 위반 혐의’

▪ 2012. 7    :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부적격 각하결정

▪ 2012. 8    :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21부)판결 선고(4개사-일부인용 60~70%)

: 공대위, 긴급 기자간담회 “중소기업 무너뜨린 키코”

▪ 2012. 9~2013. 2

: 서울고등법원 제10,12,14,16,18부 판결선고(57개사-28개사 패소, 28개사 일부 인용   0~50%)

▪ 2012. 9    : 민병두 국회의원 공동주최 키코 토론회

: 공대위 사무국 여의도로 이전

▪ 2012.10    : 2012년 국정감사(공대위위원장,피해기업대표,교수 등 증인 및 참고인 출석)

: 국회 앞 기자회견, ‘키코사태 진상규명’

▪ 2012.11    : 키코 2심 고등법원 판결선고 연기 요청 탄원서 전달

: KBS 1TV 시사기획 창 ‘선진금융, 위험을 팔다’ 키코 방영

: 공대위, 검찰에 정보공개청구

- 검찰의 키코사건 수사기록 중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은행본점과 지점 직원들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 검찰, 정보 비공개결정(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

▪ 2012.12    : 청와대 및 대통령 후보자들께 피해기업 호소문 전달

: 공대위,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행정소송) 제기

▪ 2013. 1    :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21부)판결 선고(1개사-70%인용판결)

: 인수위 주관,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키코 발표

▪ 2013. 2    :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병두 의원 키코사태 질의

▪ 2013. 3    : 키코공대위, 정기총회

▪ 2013. 4    : 1심 행정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기업 승)

: 검찰, 행정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

▪ 2013. 5    : 최경환  회의원, 정세균  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 키코 토론회 개최

▪ 2013. 6    : 키코사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발의(국회 김영주 의원외 11명

대표발의. 정무위원회 계류중)

: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 2013. 7.17 : 국회 입법조사처, 키코사태 관련 금융당국 감사원 감사 필요 의견제시

▪ 2013. 7.18 : 대법원 키코사건 공개변론

▪ 2013. 9.26 : 대법원 키코 4개사 판결선고

▪ 2013.10.17 : 키코공대위 임시총회 및 기자회견

▪ 2013.10.25 : 2심 행정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기업 승)

▪ 2013.11.14 : 서울지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기업 승) 대법원 상고

▪ 2014.2.27  : 대법원, 심리불속행(정보공개거부취소-기업 승)

▪ 2014.3.6   : 키코공대위, 서울지검에 정보공개 청구, 수사보고서 입수

▪ 2014.3.13  : 키코공대위 정기총회

▪ 2014.4.8   : 키코사건 재수사촉구 기자회견

▪ 2014.6.    : 대법원 키코사건 13건, 심리불속행 기각

첨부1)

1	씨티은행	661,451,393 천원
2	신한은행	449,292,300 천원
3	제일은행	362,714,739 천원
4	외환은행	263,618,495 천원
5	우리은행	159,793,992 천원
6	하나은행	106,164,271 천원
7	산업은행	95,278,433 천원
8	국민은행	54,992,987 천원
9	HSBC	34,661,801 천원
10	기업은행	22,555,955 천원
11	골드만삭스	12,555,655 천원
12	부산은행	12,513,600 천원
13	J.P.Morgan	1,735,000 천원
14	경남은행	1,006,700 천원
15	대구은행	976,200 천원
16	바클레이즈	608,200 천원
합 계		2,239,919,721 천원

◆ 키코 피해내역(은행별)

* 실현손실+평가손실=총손실

- 실현손실 : 2008년 7월말 현재 실현손실

- 평가손실 : 2008년 7월말 이후 평가손실

* 환율 : U$1=1,200원,100엔=1160원,1유로=1,700원기준

* 출처 :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 소속기업중 손실액 산정 가능한 242개사 기준)

◆ 키코 피해내역(지역별)

지 역	업체수	피해금액
경 기	68	858,493,559천원
서 울	77	569,096,119천원
인 천	23	232,922,469천원
대 구	16	165,261,106천원
경 북	12	77,906,568천원
충 남	7	58,615,518천원
전 남	3	58,341,166천원
경 남	11	50,867,203천원
충 북	5	49,193,746천원
광 주	8	36,454,209천원
부 산	7	35,666,374천원
대 전	2	27,096,868천원
울 산	2	16,784,016천원
전 북	1	3,220,800천원
합 계		2,239,919,721 천원

* 실현손실+평가손실=총손실

- 실현손실 : 2008년 7월말 현재 실현손실

- 평가손실 : 2008년 7월말 이후 평가손실

* 환율 : U$1=1,200원,100엔=1160원,1유로=1,700원기준

* 출처 :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 소속기업중 손실액 산정 가능한 242개사 기준)

“키코”사태의 원인과 해결과정 평가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Ⅰ. 서 : “위험헷지상품”으로 판매된 “키코”가 기업을 파산으로 이끌어

1. “키코”상품은 수출환변동보험과 같이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헷지(Hedge)상품으로 판매된 것이었다. 1달러 당 1,000원 이하로 환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수출대기업과 달리 이러한 환율하락에 대비할 능력이 없었던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환율하락에 따른 위험에 대비한 보험이 필요한 것일 수 있었다.

2. 그러나 “키코”는 설계자체가 환율하락에 따른 은행의 손실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환율상승 시 수출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대한 제한은 없고, 기본적으로 2배의 레버리지를 두고 있어 수출중소기업의 위험은 배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보험과 같은 헤지상품의 성격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위험을 내재한 파생투자상품이어서 이러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거래할 수 있는 성격의 상품이 아니었다.

은행들은 “키코” 통화옵션계약에는 일부 구간에 환율하락에 따른 위험회피를 반영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키코”가 헷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사실 환율하락에 따라 위험회피구간, 즉 은행의 손실부담 구간은 일정 환율이하로 환율이 하락하면 넉아웃 되어 계약이 소멸되는 장치를 마련해 놓아 은행의 손실은 최소한으로 설계해 놓고 있었던 반면, 환율상승 시에는 이러한 넉아웃 규정이 없어 얼마든지 환율이 오르더라도 중소기업들은 무제한으로 그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구간은 2-3년으로 되어 있어 상품 전체를 본다면 과연 환율하락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보험상품적인 헷지(Hedge)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3. 그런데 이러한 위험투자상품의 판매를 주로 안전상품들을 판매하는 은행들이 판매를 하였고, 은행들간의 실적 경쟁으로 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파악하여 경쟁적으로 찾아가 이미 키코상품을 구입하였는데도 추가로 “키코”상품을 구입하도록 적극적인 마켓팅을 하였다. 은행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마켓팅 과정에서 환율상승 시 수출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대하여 그 예상 피해금액이나 대략적인 피해규모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4.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은행들은 기업들이 환율이 하락하면 투자이익을 얻으려는 투기목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파생상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여 “키코”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재무담당부서나 재무담당자를 둘 정도의 중견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환투자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있었다는 공격도 가해졌다. 법원은 이렇게 재무담당부서나 재무담당자를 둔 중소기업의 경우 환투자 전문부서나 담당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은행이 위와 같은 환율상승 시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할 의무도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5. 하지만 꾸준히 수출만 해 오며 기업을 키워 왔던 중소기업들이 왜 갑자기 환투기에 나서게 되었는지, 과연 환율상승 시 과연 거의 1년 수출액에 달하는 수십억원에 수백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면 그와 같은 위험투자상품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일반인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은행도, 금융감독기관도 법원도 애써 판단을 피하였다.

6. 결국 상당수의 “키코”사태 피해 중소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을 은행에 변제하게 되어 파산하거나 기업회생신청을 한 상태이고, 은행과 어렵게 분할 상환 합의를 한 기업들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Ⅱ. 원인 1. :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감독의 부재

1. 시장자율과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가 만연한 2000년대에는 특히 세계적 경쟁에 나설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금융규제가 완화되었다. 심지어 2005년에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완화라는 에서 보이듯이 거의 대부분의 금융규제의 완화가 국정의 주요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2. 은행들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만을 판매했고, 증권회사도 주식이나 펀드 등 상대적으로 큰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키코”와 같은 “통화”, “이자율” 등의 옵션상품이나 특정금전신탁, CP(기업어음)와 같은 투자에 위험이 따르는 상품이 은행, 증권을 이용하는 일반 금융이용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3. 그러나 2000년대 위와 같은 금융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에서 보험과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증권회사들도 CP어음과 같은 위험투자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첨단판매기법(?)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은행들은 낮은 예대마진으로 인하여 예대마진 보다 판매수수료 수익이 더 큰 정기예금상품 이용자들에게 증권이나 펀드 등의 투자상품을 구입하도록 적극 마켓팅 하도록 하는 창구직원을 독려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주식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창구직원의 권고(?)에 따라 정기예금을 펀드 등으로 갈아타게 된 노인분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동양사태의 경우에도 CP어음은 통상 100억 이상의 큰 금액으로 판매되어 투자신탁회사와 같은 전문투자기관만이 구입할 수 있었으나,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방식으로 이를 편법으로 쪼개어 몇 천만원 단위로 증권상품 이용자에게 판매한 것이 피해 확산으로 기재로 작용하였다.

4. 금융감독원의 주된 감독업무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가입자인 노인들에게 후순위 채권이라는 위험투자상품을 팔 때 금융이용자는 위험에 처하지만 저축은행은 자본금으로 취급되는 “후순위 채권”의 판매증가로 건전성이 향상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예금통장에 “후순위 채권”이라는 스탬프만 찍어 판매하는 다분히 금융소비자의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거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감독에 손 놓고 있게 되는 메카니즘이 있었다.

5.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 등이 “키코”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여 단기적인 판매수익을 높이자 다른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통화옵션”이라는 생소한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금융기관을 육성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미 “키코”사태 전에 외국계 은행인 도이치 뱅크가 국내 공기업들에 환변동 상품을 판매하였다 도로공사 등에 대규모 피해를 입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 사건도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위험한 통화옵션 파생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감독이나 사후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키코” 라는 통화옵션계약 상품이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수 조원 단위로 판매된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키코”는 수출환변동보험이나 선물과 같은 상품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규제와 감독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6. “키코”와 같은 위험투자 파생상품이 오히려 환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의 헷지상품이라는 외관을 가지고 판매될 때, 이러한 위험상품이 은행들간에 경쟁적 판매경쟁 속에서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환율상승 시 구체적인 손실액수 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판매될 때 금융감독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였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러한 금융이용자 입장에서 위험금융상품이 그러한 투자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일반소비자나 중소기업들에게 불완전 판매되는 것을 사전감독하는 금융감독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7. 또한 “키코”사태, 동양증권사태, 우리은행 파이씨티 특정금전신탁 상품 판매사건 등 수많은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을 거치며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소비자감독기구를 독립시켜 쌍봉 형태의 금융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이러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 또 다시 “키코”사태나 동양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이용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지 모른다.

Ⅲ. 원인 2. : 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 밀어주기 고환율정책

1. “키코” 상품의 특색은 “환율하락 시 은행의 위험부담구간”은 짧은 반면, “환율상승 시 중소기업의 위험부담구간”은 2-3년의 장기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환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키코” 상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수출중소기업들은 환율상승 국면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율상승 시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이 장기화 되는 구조이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는 환율상승으로 레버리지 2배의 손실을 감수해야 구조이었다.

2.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수출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성장의 과실로 중소기업과 가계도 성장의 혜택을 본다는 소위 “낙수효과”이론을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가며 고환율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이러한 고환율 정책을 무모하게 계속하다 보니 환율상승이 장기화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키코”상품 가입 수출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3, 특정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환율상승 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중소기업들만을 고려하여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의 낙수효과”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의 정치적 성과를 의식하여  100조가 넘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무리한 고환율 정책을 장기간 추진한 것이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수입기업이나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부품, 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과 환율상승의 기간이 그렇게 장기화 되리라 전혀 예상 할 수 없었던 수출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상을 입게 한 것이다.

Ⅳ.  금융감독원의 소극 내지 방임 행정

1. 증권상품 이용자들에게 전문투자기관이 주로 구입하는 CP어음을 쪼개서 판매하여 수조 단위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동양”사태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이 재정위기 상태에 있는 동양재벌그룹의 사정만을 보지 않고, 그 반대편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될 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입장도 한 번쯤 뒤돌아 보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CP 어음을 특정금전신탁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쪼개서 팔지 못하도록 하고 동양그룹 CP어음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여 판매하도록 감독할 수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키코”사태에서는 동양사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금융감독원이 수 조원 단위의 이러한 위험파생금융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왜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금융감독기관이 파생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감독기능이나 능력이 떨어지는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있고 많은 금융감독의 개혁과제를 시사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3. 하지만 이러한 사전감독기능의 해태만이 아니라 “키코”사태의 경우에는 사태 발생 후 사건조사와 제재, 분쟁조정의 사후과정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소극행정과 방임행정이 문제되고 있다. 동양사태에서 보이듯이 집중적인 사건조사와 제재과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는 계속 지연되어 2010년 8월에야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 안건처리가 있었고, 이러한 제재를 위한 조사내용이 피해기업들의 피해구제 자료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내용이나 조사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끝내 그 조사내용이나 제재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4. 이와 같은 전문적인 파생금융상품 분쟁은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와 제재를 거쳐 분쟁조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동양사태나 우리은행 파이씨티 특정금전신탁 사건 등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융감독기구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많은 분쟁사건이 해결되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키코”사건의 해결은 은행연합회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분쟁조정에 응해 법원의 판결 보다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많이 해결되었다. 하지만 “키코”사건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으로 해결된 사건은 거의 없다. 금융감독당국도 법원의 판결에 기대며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해야 할 전문적인 분쟁조정의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5. 인도 준비은행이 “키코”와 거의 동일한 상품인 “탄(TARN)"을 판매한 19개 읂행에 최고수준의 행정제재금을 부과한 예나, 이탈리아 검찰이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키코”와 같은 옵션상품 방식으로 구성된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이너스 가치의 존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한 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rk "뱅커스 크러스트“가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적 거래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1,0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한 예 등 다른 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의 대응방식과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키코”사건 대응방식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Ⅴ. 법원의 “사법소극주의”

1. “키코”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를 거쳐 선고 되었지만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났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렇게 많은 법리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다수의견 외에 소수의견이 나오게 마련인데, 소수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대법원이 “키코”사건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치중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점이다.

2. 이렇게 행정기관이 소극적 행정으로 우려되는 사회현상이나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법원이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에 나서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법원은 미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금융감독당국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피해기업들의 구제적 측면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독일의 연방대업원이 도이체은행이 중소기업에 이자율 스왑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시부터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손실의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손실금액 100%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과 우리 법원의 “키코”사건 판결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4. 투자손실에 따른 책임은 투자한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투자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키코”사건의 경우 과여 중소기업들이 환투자를 위해 “키코”상품을 구입했는지는 상식적으로 의문이 있고, 재무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환투자 전문부서로 보아 “키코”상품의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은행의 설명의무가 축소된다는 법원의 논리도 중소기업들 내부의 재무담당부서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5. 동양사태의 경우 많은 부분이 금융감독기관의 분쟁조정 절차에서 해결되고 있지만, 많은 사건이 법원에 가 있기도 한다. 동양증권이 쪼개서 팔 수 없는 동양그룹의 CP어음을 특정금전신탁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CP라는 위험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도, 법원이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계약의 형식에만 매몰되어 투자자들이 모여 신탁을 설립하고 그 신탁이 동양그룹의 CP를 집단으로 구입하였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법원이 복잡한 파생금융사건, 전문투자상품 사건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 현실이나 관계에 주목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를 기대해 본다.

* 추가 :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하여 “키코”사태에서 은행들의 책임이나 금융감독당국의 감독해태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키코”기업들이 환투기 상품을 알면서 구입하여 환투기를 하려 하다가 파산하게 되었다는 억울함이라도 밝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우리 사회가 이러한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명확히 규명해 놓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을 예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해 할 은행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별첨 : 일성기업 키코 피해 사례

1. 회사 개요

가. 회사창업주 : 장세일 회장

나. 회사설립 : 1984년 1월

다. 주요생산품 : 열교환기, 압력용기등 석유,가스 발전 설비의 핵심 플랜트 기자재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규모, 시설, 기술력을 보유

라. 매출실적 기준 회사 현황 비교

구 분	2010년도 기준	2014년 12월말 기준
매출액	2265억 원	196억 원
임직원	430 명	103 명
협력사직원	800 명	97 명

마. 주요고객사 : UOPLLC, Shell, Jacops, Fluor, Bectel

바. 주요 보유기술 및 위상

- 시설/장비 : 원자재 투입부터 제품출하가 한 장소에서 진행되도록 시설, 장비 보유(본사면적 58,000평)

- 기술력 : 미국 CB&I Lummus 사 Breech Lock HEX, Helix Exchanger, Coke Drum Shell 사 Embaffle HEX 특허사용승인계약 체결

- 영업력 : 정유 및 석유회사  -  Shell, ExonMobil, BP, ARAMCO    EPC - UOP, Bechtel, Fluor, CB&I등 직접 계약 체결

* 특히 Shell사와는 5년간 장기공급계약 체결 (세계 5개업체 중 국내 유일)

-  플랜트 기자재 산업분야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의 경쟁력 보유

2. 주)일성 성장 발전 경과

가. 주)일성은 1984년도 창업이후 장세일회장의 품질 기술 중시 경영을 바탕으로 전 직원의 기능인 국가 기술 자격증 갖기운동을 전개하여 1992년, 1996년, 2001년 노동부 선정 기능 장려 우수업체로 선정되는등 동업계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업이며, 직원과의 공감 경영으로 노사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모범기업으로 육성

나. 주)일성은 우리나라 중요 성장 동력 산업인 플랜트산업의 핵심인 플랜트 기자재가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오던것을 국산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적기 과감한 시설투자를 결행하여 6만평 규모의 공장 확충, 최적의 설비로 원가 경쟁력 확보, 신규제품 분야 진입등으로 동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 발전

다. 주)일성은 동업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창업이후 해외 신규시장  개척에 집중한 결과 현재 미국, 유럽, 일본등 20여개국의 세계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석유, 가스 발전 설비의 핵심 기자재를 생산 수출하여 2008년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0년 금탑 산업 훈장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도 최대 매출액 2,265억 중 90% 이상을 수출로 달성한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우량 중견기업으로 지속 성장

3. 통화파생상품 (KIKO) 손실 발생으로 경영 위기 초래

가. KIKO로 인한 피해

- 주)일성은 수출 위주의 기업으로 외화매출 채권의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7~8년도 중 211,500천 달러에 해당하는 KIKO상품에 가입하여 2011년까지  누계 피해액 900억원 손실 발생

- 경영외적 요인으로 KIKO 손실 발생 결과 급격한 유동성 부족으로 물품대금 미결제,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 불능등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는 물론 매출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됨

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요인

- KIKO 손실 피해액이 2008~2011년 까지 약 900억원 발생으로 경영위기 초래

- 2008년 세계적 금융 위기 발생 이후 국내 대형건설업체 (EPC업체)의 해외 건설 저가 수주에 따라 플랜트기자재 생산기업 주)일성의  연계 저가 수주로 손실 발생 초래

- Project 저가 수주상태에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수익성 악화 가중

다. 기업 회생 절차 진행 경과

- 2012. 3. 13   회생 절차 개시 신청

- 2012. 4. 12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2013. 2 . 7   회생 계획 인가 결정

4. 주)일성의 외부 자금 투자 유치 관련 고소 사건 개요

가. 외부 투자 유치 경과 및 형사 고소 사건

- 주)일성은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던 중 2008년 이후 키코 피해 누계 손실액 약 900억원의 피해 발생으로 경영외적으로 급박한 재무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불가하여  외부 투자유치 추진

- 2011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산하 투자 전문 회사로부터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 주)일성은 투자 유치이후 구조조정등 위기 탈출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다각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 회복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투자 회사는  투자 추진 과정에서 경영상 귀책사유를 이유로     2012.3.26자 형사 고소를 제기 하였음

나. 재판 진행 경과

구 분	일 시	판 결 내 용	비고
1심 선고	2013.11.15	-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위배 징역 5년	불구속
항소심 선고	2014. 6. 9	- 징역 4년	장세일회장
상고심 선고	2014.10.30	- 상고 기각	(법정구속)

다. 주)일성 장 세일회장 탄원서 제출

- 한국 기업 회생 협회 조 붕구회장외 국회의원 8인

- 서울대동문및 ROTC 1기 박세환외 198인

- 울산지역 원로 목사및 교인 강봉조목사외 37인

- 피탄원인 지인 김병중외 102인

- 주)일성 임직원 230인

5. 주)일성 장세일 회장 주요 공적 사항

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일념으로 창업

- 창업주 장세일회장은 1939년생으로 서울대 전기과 졸업후 ROTC 1기로 임관하였으며 대한 석유 공사에 입사 19년간 재직후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플랜트기자재를 국산화   하겠다는 일념으로 1984년 1월 3명의 직원으로 창업

나. 탁월한 기업경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한 모범 기업인

- 주)일성 장세일회장은 창의적인 기업 경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을 주도하고, 수출 위주의 매출증대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5년 최고경영자 대상 2009년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상. 2011년 5.16 민족상 산업부분 등을 수상하였음.

다. 울산지역 토착기업인으로 사회. 경제계에 많은 공헌 활동 참여

- 장세일회장은 창조적 경영을 통해 기업 성장을 이룩하면서 플랜트기자재 협의회를 구성 초대 회장으로 동업계 동반 성장을 주도하고 울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전경련,  무역협회 이사, 한국 기업 회생 협회고문등 경제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음.

- 사회단체 활동으로 대한 적십자사 전국 대의원, 범죄 예방 위원회 울산 양산지역 고문, 울산 테니스협회 회장, 장학금, 불우학생돕기 등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인 상 제시

6.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랜트 기자재 산업 분야 집중 육성 필요

- 주)일성 장세일 회장은 2010년 1월 플랜트 기자재 산업 협의회를 구성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제시된 다음의 중점 활동 목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O 현재 50% 미만인 국산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제고, 외화가득율을 높이고

O 주요 원자재의 국산화율 증대로 수입대비 생산비용 절감과 조기 납기준수 실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O 국내 Major기업의 국산기자재 사용 확대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산업 활성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여 침체된 국가 경제 회복과 고용증대 효과가 탁월하므로  플랜트 기자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한 기업인이며 동 업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주) 일성 장세일 회장의 역할과 추진력이 요구됨

O 해외시장 진출 시 공동 플랜트 설계, 구매 시공의 협력체계 구축

O 중소기업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소송비용 피해 내역

1. 지금까지 피해 중소기업들 중 확인된 소송비용 폭탄만 24억원에 달해

- 2015년 3월 조사 기준으로 키코소송을 진행한 피해 중소기업 200여개사 중 25개사만 우선 확인한 결과, 25개사에 대해서 총 24억여원의 소송비용이 청구되어진 상태. 1개사당 대략 1억 안팎의 소송비용이 청구되었있는데,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는 경우 추가로 소송비용이 더 나올 수 밖에 없음.

- 은행들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통해 소송을 승소하다 보니 소송 비용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임.

- 25개사의 소송 비용 폭탄 현황을 보면, H사 2천6백만원, S사 7천만원, F사 1억5천만원, E사 2억8천만원 등으로 확인되었는데, 중소기업들은 금융권으로부터 또 겪게 될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해 회사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 아래 첨부된 문서 K사의 경우 A은행으로부터 67,246,694원의 소송비용 폭탄을, B은행으로부터는 114,417,200원의 소송비용 폭탄을 징구받아 무려 181,653,894원의 소송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2. 금융권이 사기성 금융상품을 판매해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다시 소송비용까지 1개 회사당 1억 안팎씩 징구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을 2번, 3번 죽이는 매우 가혹한 처사

- 최소한 금융권들을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소송비용 징구행위라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