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금감원/정치부/사회부 등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장흥배 경제노동팀장 02-723-5052/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제 목	KIKO 피해사례 종합 발표회
날 짜	2015. 3. 24(총 3쪽)
보도자료

억울한 피해와 잇따른 패소 판결, 그리고 돌아온 소송비용 ‘폭탄’... 키코(KIKO), “법원 판결로 끝내선 안 돼”

키코 피해사례 종합 발표회

2015년 3월 24일(화) 13시 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강당)

1. 700여 중소기업, 3조 원 이상의 손해, 2010년 기준 110개 업체의 줄도산…. 키코(KIKO) 사태로 인한 피해들이다. 악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에게 패소에 따라 1억 원 안팎의 소송비용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일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4개 단체는 3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홀에서 ‘키코 피해 종합 발표회’를 개최해 키코 사태의 피해 내용과 원인을 짚어보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 2015년 2월 기준 중소기업들의 손해배상소송은 우리나라 사법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250여 건의 소송에서 단 28건(11%)만이, 그것도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규모인 중소기업들이 피해금액의 5∼30%를 배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형사소송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발표에서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법원의 인식과 달리 키코는 환율의 상승-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에게 환 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품 구조임을 강조했다. 법원이 키코 상품 구조에 숨어 있는 수수료 등의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한 은행의 고지의무를 부인한 것도 해외의 소송사례와 다르다는 점이 지적했다. 인도준비은행이 환 헤지 상품으로 판매한 ‘탄(TARN)'에 대해 인도 중앙조사국(CBI)가 19개 은행에 최고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 이탈리아 검찰이 파생상품 계약의 옵션 프리미엄 차액(마이너스 시장가치)을 고의적으로 숨긴 행위로 밀라노시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례, 도이치은행의 이자율 스왑거래 상품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은행의 100%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독일 연방대법원 사례가 그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은행이 전문성이 없는 기업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옵션 프리미엄을 과다하게 설계해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팔아도 사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기업지원회생지원협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부실조사와 솜방망이 제재로 은행 편에 섰다는 점을 성토했다. 이 협회는 검찰의 재수사,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실규명,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은행에 대한 강력한 자료제출 명령 행사,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제시 등을 현재 상태에서 키코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3.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키코 사태의 원인과 해결 과정 평가’에서 은행들이 거래상의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키코 설계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품 구조만 보면 환 투기에 가까운 상품에 가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은행은 오리발을 내밀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기관, 법원, 검찰 모두 적절한 판단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키코 사태를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소비자 감독의 부재’가 빚은 구조적 금융피해사건으로 설명했다. 특히 전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은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와 제재를 거쳐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동양사태나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의 분쟁 해결 방식과 달리 키코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사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또한 키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임에도 소수 의견이 전혀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난 것을 ‘사법 소극주의’의 산물로 규정하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전문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리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 현실과 거래 관계를 문제 삼는 사법 적극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도 금융당국에 대해 감독해태의 책임을 묻는 소임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4. 이날 발표회에서는 2010년 매출액 2265억 원의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일성기업이 키코 사태를 겪으며 2014년 매출액 196억 원으로 내몰린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일성기업은 키코 상품으로 2011년까지 누계 900억 원의 피해를 입으며 회사 경영 및 재무 상황이 악화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5. 발표회에서는 또한 은행을 상대로 한 키코 피해기업이 소송에 패소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각각 6700여 만원, 1억14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은행에 납부하라는 법원의 소송비용 최고서가 공개되었다. 키코 상품 구매로 인해 수십억 원부터 수백 원의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회사 존망의 위기에서 다시 거액의 소송비용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3월 기준 키코 소송을 진행한 피해 중소기업 200여개 사 중 25개사 대상으로 법원에서 청구된 소송비용을 합산한 결과 약 24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1개사 평균 1억 원 안팎의 소송비용이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갈 경우 평균 소송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은행들은 자금력을 이용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인했고, 이 때문에 업계 평균보다 고가의 소송비용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날 발표회를 주최한 4개 단체는 은행들이 금융의 공공성을 인식한다면 존폐의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혹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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