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금감원 출입·사회부·정치부 등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담당 : 장흥배 팀장 02-723-5052 space@pspd.org )
제 목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날 짜	2015. 3. 1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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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구조개선 고삐 죄어야

금리 인하는 거시경제 전반 득실과 별개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것

1. 한국국은행이 3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1.75%로 결정했다.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져올 거시경제 일반의 득실과 무관하게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시급히 가계부채 총량 축소와 질적 구조개선 계획을 내놓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이번 금리 인하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그간 안이한 인식에 비춰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부가 전체 경제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번과 같은 추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비했다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2014년 8월 시행), 대출자의 소득 제한을 없앤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2015년 3월 실시)와 같이 가계부채 폭증을 부를 정책을 섣불리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는 최대 위험 요인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정부의 태도다. 2017년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5% 포인트 인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초 발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직후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2014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089조 원으로, 2013년 말 1021조 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인은 물론 부채 중에서 시스템 위기 요인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로, 2014년에만 37.3조 원이 증가했다. 총량의 증가보다 더 우려되는 것이 가계부채의 성격이다. 올해 1월말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추진실적 발표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전체 23.6%,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26.5%를 차지해 목표치였던 20%를 넘겼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2014년 주담대 대출부터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인정하는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해 얻은 수치 조작에 가깝다.  주담대에서 실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 비율이 떨어지는 추세이다.

4.	정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변할 뿐,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은 다양한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LTV․DTI 규제완화에 이어 이번 금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의 대출을 더욱 늘릴 것이고 위험은 가중될 것이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액은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급증한 가계부채는 언젠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위험이 가중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

5.	현재 가계부채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적 규제책인 LTV․DTI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재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부채 탕감, 기존 부채의 채무상환일정 재조정,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노력 등 입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제라도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관리의 목표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질적 구조를 개선할 분명한 목표의 제시와 그 실행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