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장흥배 팀장 02-723-5052 space@pspd.org)
제 목	한국은행 고유 통화정책 권한 무시하는 대통령 비판 논평
날 짜	2015. 1. 12.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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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고유 통화정책 권한 무시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12) 2015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관련 거시정책 담당기관과 잘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의 방향은 물론 그 시기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IMF 환란 와중에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갖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고 대통령 역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 발언이 경제관련 청와대 보좌진에 의해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다. 이미 실패가 증명된 규제완화 일변도 경제 운용 방향의 문제점과 별개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화정책이 한국은행 고유의 권한이라는 상식부터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