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정치부·사회부·국회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흥배 010-2700-8937 space@pspd.org)
제 목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14. 7. 24(총 2 page)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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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급 증가에 의한 성장전략 답습 여전한 한계

가계소득 특히 근로소득 중요성 인식은 진일보

1.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가 오늘(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새 경제팀이 가계소득 특히 근로소득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기조가 여전히 부채공급 증가에 의한 성장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 현재 요구되는 전략은 적극적인 가계부채 해소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임을 강조한다.

2.	정부가 부채 주도 성장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점은 LTV·DTI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 정부 국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 확대,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확대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채공급 증가에 의한 성장 유인책은 기업의 투자시장이 많이 남아 있고, 추가의 채무 부담 여력이 있는 성장 단계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여건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가계부채의 탕감을 통해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성장 전략에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이러한 기조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3.	가계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근로소득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의 내용은 부실하다. 근로소득 확대세제는 세액 감면 형태로 되어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혜택이 한정될 것이다. 보다 직접적이고 폭넓은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세액 감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조금이나 장려금 혜택으로 전환하여 모든 기업에서 근로소득 확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내용 없이 8월로 발표를 미룬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향상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양질의 고용을 늘려 임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대표를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저소득층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잡다한 정책수단을 나열하기보다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향상시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수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4.	이번 정부 발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를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측면이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빚 내줄테니 투자하고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과잉부실 투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IMF 경제위기가 과잉투자의 부실화로부터 발생했다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MB정부의 4대강 개발 정책이 공기업 부실로 실현된 것처럼, 기금이나 국책은행을 동원한 경기부양은 재정부채를 일시적으로 은폐하는 미봉책의 성격이 짙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와 연결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갈 위험이 크다. 당장의 위기로 가사화되지 않더라도 증가한 가계부채 위험은 외국인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을 수시로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5.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정부부처의 민원성 사업도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설화는 금융위원회의 숙원사업일 뿐이다.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의 가계부채에 대한 탕감·조정이 절실한데, 이런 정책들은 이번 발표에서 실종되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6.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계소득 증대가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해법이라는 인식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부채 증가에 의한 성장 패러다임을 고수한 것은 실효적이지 않을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이제는 노동소득분배율 향상, 서민 가계부채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와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에 집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