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20140701
수 신	하이트진로음료(주) (전화 : 031-8006-7100 팩스 : 031-275-7726 )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담당:장흥배 경제조세팀장 02-723-5052 space@pspd.org)
제 목	행정소송 2013누46411의 재판결과 존중 및 피해자와의 손해배상협상 요청 공문
날 짜	2014. 7. 16. (총 2쪽)
마메든샘물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시정명령 사건에 대해 피해업체와의 조속한 손해배상협상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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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마메든샘물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방해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2013누46411).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귀사의 사업방해행위를 확인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 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귀사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 빨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협상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귀측은 변론에서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에게 자신과 거래할 것을 유도한 적이 없으며 이후 위 대리점들과 체결한 공급단가, 물량 지원 등의 계약조건이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귀사의 직원이 작성한 품의서를 바탕으로 귀사가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을 회유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무상제공, 제품 공급단가 할인, 법률비용 지원, 무이자 현금 대여 등의 명목으로 판매 대리점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귀측이 변론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도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귀측이 사업활동방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언급한 농협샘물 및 ㈜시원샘물은 이미 사건 발생 전 폐업했거나 발생 후 설립된 것으로 밝혀졌고, 재판부는 조작 정황이 농후한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 참여연대는 경제적 힘의 우위를 앞세운 귀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건실했던 중소기업인 마메든샘물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귀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처분 및 이번 행정소송에서의 귀사의 패배로, 귀사의 마메든샘물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귀사가 진정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의 동반자’를 경영철학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더 이상 피해업체 대표자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배가시키지 말고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협상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귀사가 이 요청을 거부한다면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 근절과 공정한 시장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온 참여연대는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이 사건과 관련한 귀사의 책임을 묻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밝힙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