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정치부·사회부·국회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부서(장흥배 02-723-5302 space@pspd.org)
제 목	참여연대, 줄푸세 기조 고집 최경환 후보자 임명 반대
날 짜	2014. 7. 9 (총 2 page)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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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푸·세’ 기조 변화 없는 최경환 후보자 임명 반대

정책질의 답변 회피 깊은 유감

내수활성화 필요하지만 잘못된 접근은 위기만 심화시켜

1.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하였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72836 참조). 그러나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최일인 7월 8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제부처 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의 후보자가 시민사회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자신의 신념으로 알려진 ‘줄·푸·세’ 기조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8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최 후보자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에 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LTV·DTI 규제완화 소신을 고수했다. 과세 문제에서도 법인세 인상 등 과세 형평성 제고는 외면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생희망본부 3개 부처는 최경환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해 위험천만한 경제정책을 고집스럽게 밀고 갈 것으로 보고, 그의 임명을 반대한다.

2.	최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은 참여연대도 공감한다. 문제는 해법이다.

시장 논리에 의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투기 조장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LTV·DTI 규제완화와 계속되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이이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다음 거품이 꺼졌을 때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을 작동시키는 것임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는 요지부동이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세수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내세웠다.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실효세율의 관점에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국민소득 중에서 기업이 사내유보금 등의 형태로 축적하는 몫은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강조해왔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 확보 방침은 이미 초라한 성적표가 드러났다(http://www.peoplepower21.org/Tax/1143885 참조).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최 후보자의 과세정책 기조는 ‘줄푸세’의 첫 번째 슬로건인 세금을 줄이는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세수 부족은 복지정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복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내수 활성화 해법의 기조는 이미 실패가 증명된 ‘낙수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자산과 소득이 소수 특권층과 소수 대기업에 갈수록 집중되어온 역대 정부 동안 낙수효과를 통한 내수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재벌·대기업의 성장의 혜택이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깨져버린 것이 그 이유이다. 지난 총·대선의 최대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는 깨져버린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따라서 재벌·대기업에게는 규제완화의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이 내수 활성화의 해법이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더 강화해야 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시장 규제를 아예 무력화하려는 재계와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 번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이를 비판한 바 없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는 이미 폐기해버렸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에도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마치 경제민주화가 공약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는 의지가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3.	내수 활성화의 바람직한 해법은 결국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특권층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 규제 완화,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는 내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고, 오히려 한국 경제의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는 ‘줄푸세’ 소신에 기초한 경제정책들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참여연대는 그런 최 후보자가 경제부처 수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