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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부서(장흥배 02-723-5302 space@pspd.org)
제 목	참여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 발송
날 짜	2014. 6. 24 (총 5 pag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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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후보자는 ‘줄·푸·세’ 경제정책을 고집할 것인가?

참여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 발송

답변 내용 따라 적임 여부 판단할 것

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생희망본부 3개 부서는 6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게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첨부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참여연대는 답변 내용에 따라 최 후보자가 경제부처 수장의 직위에 적임인지 아닌지 판단할 계획이다.

2.	최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책 질의서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 공약의 핵심 브레인으로 통하는 최 후보자의 공개된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에 대해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깔고 있다. 질의서는 최 후보자가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부동산 시장 정책, 세수 확보 및 과세 형평성, 경제민주화, 공공기관 개혁 등 굵직한 거시경제정책에서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인지, 자유시장 만능주의에 입각해 실패가 증명된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할 인사는 아닌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질의서는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 후보자의 부동산 경제정책을 가장 우선으로 배치했다.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상반된 입장에서 후보자의 최종 견해가 무엇인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자칫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다른 경제부처에서 반대해오다가 최 후보자의 발언 이후 태도가 바뀌고 있는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금융의 거시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물었다.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 일정 이하 비율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존 정책이 후보자의 DTI·LTV 규제 완화 소신과 충돌할 것이란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포함되었다.

4.	과세 및 재정 정책 분야에서는 상반기 세입·세출 실적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융·자산소득세, 소득세에 비해 대폭줄어든 법인세 등 불공평한 조세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정부가 설정한 계획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대안도 질의하였다.

5.	경제민주화 분야의 질의는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 기조로의 전환’을 공공연히 밝혀온 박근혜 정부에서 ‘줄푸세’ 기조의 신봉자로 알려진 최 후보자가 경제민주화를 ‘확인사살’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계와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폭 후퇴 움직임, 골목상권 보호 정책의 폐기 움직임,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을’ 보호 정책의 후퇴 움직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최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와 같이 경제활성화론에 입각해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무력화시킬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6.	공공기관 개혁 분야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실제 내용에서 사업매각, 사업중단, 사실상의 민영화 등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영리상품화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나아가 공공기관 요금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방식의 마련, 낙하산 인사의 청산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7.	참여연대는 최 후보자의 답변 여부 및 답변의 내용에 따라 최 후보자의 적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시점을 전후로 최 후보자가 대가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후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현재, 참여연대는 이 부분을 질의서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최 후보자의 적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부동산 및 가계부채 정책에 관하여

1.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완화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임대소득 과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조세정의의 확립과 세수 증대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최 후보자의 최종적인 견해는 무엇입니까?

2. 가계부채가 1,020조 원이 넘어 과연 관리 가능한 수준인가에 대한 의문을 넘어 이를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 대비 일정비율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는데, 최경환 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감소 정책과 최경환 후보자가 평소 주장해 왔던 LTV·DTI 규제완화와는 서로 충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후보자께서는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3. 최 후보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방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집값을 떠받치는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으로 집값거품이 더 생기면 거품에 대한 우려로 그 뒤에는 더욱 더 부동산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후보자는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정 및 조세제도 관련

4.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의 재정운용 전반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형편을 보면 세수가 당초 계획했던 수준에 미달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의 세입·세출 실적이 당초 예상에 비해 어떠하며,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5.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케티 보고서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분배구조 악화 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세정책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나, 소득세에 비해 대폭 줄어든 법인세 부담 등 조세정책 구조가 대단히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세를 통한 분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전반적인 조세정책의 방향과 기조는 무엇입니까?

6.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과도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2013년부터 5년간 약 1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한 번 생겨나면 이를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로 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소수 재벌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탓에 세수 증대를 위해선 손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계획과는 달리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2,000억 원이 증가한 33조6,000억 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여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만 점점 늘어가는 비과세 감면제도, 이에 대해 후보자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민주화 관련

7. 전경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표적인 규제완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올해 3년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1차 지정 적합업종을 종료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후보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더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 규제가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최경환 후보자는 이렇게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9. 2013년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업체 등 갑을관계의 “을”의 지위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불공정관계 해소 요구가 빗발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경제부처들도 적극적인 활동력을 보여주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강조한 후로는 공정위의 불공정사건 처리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등도 엄격해 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부처의 경제민주화 행정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최경환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공공기관 개혁 관련

10.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 개혁의 내용에는 사업매각, 사업중단, 또는 사실상의 민영화 등의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공공임대주택, 공공의료) 사업을 축소하고 공공에너지(전력, 가스, 수도), 공공교통(철도 등)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기관 개혁은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에 인상에 대하서는 사전에 철저한 원가공개와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공공기관 개혁을 하면서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11.올해 한국전력은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였고,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곧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공공에너지와 공공교통의 요금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고 외부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원가검증절차를 거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공공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공공기관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4대강 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 각 정권의 정치적 브랜드사업이나 대기업 밀어주기용 전력, 화물철도료 등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기인하는데,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직 정치인들이 대거 공공기관 대표로 가 있습니다. 최경환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을 각오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