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피고발인	김석동 외 5

죄    명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4. 3.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37-07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34(서초동, 신정빌딩) 5층

(전화 : 02-522-7284, 전송 : 02-522-7285)

대표자 : 회장 장주영

담당자 : 변호사 권영국(연락처 : 02-3472-2711)

2. 참여연대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Tel. 02-723-5052, Fax. 02-6919-2004)

대표자 :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담당자 : 장흥배 경제조세팀장(연락처 : 723-5303)

피고발인

성 명	진 동 수
주 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전화번호 02-2156-8000)
직 업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성 명	권 혁 세
주 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전화번호 02-2156-8000)
직 업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 금융감독원장

성 명	김 석 동
주 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전화번호 02-2156-8000)
직 업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성 명	김근익
주 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전화번호 02-2156-8000)
직 업	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성 명	최훈
주 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전화번호 02-2156-8000)
직 업	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성 명	성대규
주 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전화번호 02-2156-8000)
직 업	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참고인

성 명	이해선
주 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전화번호 02-2156-8000)
직 업	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1. 고발 취지

고발인(이하 "고발인"이라 함)들은 피고발인 진동수, 김석동, 권혁세, 최훈, 김근익, 성대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합니다(이하 피고발인을 통칭하여 “피고발인들”이라 함).

고발인은 본 고발사건과 유사한 사유를 이유로 김석동 외 14(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포함)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해당 고발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2형제12293 등, 이하 “기존고발사건”이라 함).

그러나 위와 같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당시 피고발인들의 증거은닉 및 허위진술에 의한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3. 12. 30. 선고 2013두17503 판결)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위 소송을 통해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총칭하여 이와 같이 표현함)이 공개한 자료(이하 “본건 공개자료”라 함)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은 적어도 2007. 7. 10. 한국외환은행 인수 주체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이하 "LSF"라 함)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서류(증 제1호증 본건 공개자료 123쪽 이하 참조)를 통해 LSF가 비금융 계열회사(은행법 소정의 동일인)인 일본내 골프장 법인 PGM(아래 설명 참조)과 일본내 호텔법인 Solare(아래 설명 참조)로 인해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는 것은 LSF가 2008. 9. 9.경 금융위원회 당시 과장인 이해선에게 제출한 문서(증 제2호증 본건 공개자료 602쪽 이하 참조)에서 자신이 비금융주력자임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LSF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내 골프장 법인인 Pacific Golf Group International Holdings(이하 “PGM”로만 표시함)과 일본내 호텔리조트 법인인 Solare Hotels and Resorts K.K.(이하 “Solare”로만 표시함)를 포함한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인 한화 기준 금 2조원을 넘어 금 2.8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인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니,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일본내 골프장법인인 Pacific Golf Management가 론스타펀드 III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이 회사는 2004. 설립된 Pacific Golf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KK(이 법인은 2011. 7.경 Pacific Golf Management Holdings KK로 변경되었고, 본 고발장에서는 PGM으로만 명기하고 있음)의 자회사가 됨.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Pacific Golf Management를 PGM자회사로 표현함.

[2006. 12. 31. 현재 론스타의 일본 내 주요 비금융 계열회사 현항]

모회사	일본내 비금융 자회사	자산총액 (백만엔)	자산총액 (백만원)*
LSF Continental Holdings SCA	Ninomiya Co, Ltd	2,070	16,184
	Pacific Golf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KK	224,017	1,751,432
LSF EA Holdings SCA	Gashu Enterprise Co, Ltd.	121,272	948,141
LSF SHR Holdings SCA	Solare Hotels and Resorts K.K.	17,112	133,787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 합계		364,471	2,849,544

*: 1￥= 7.8183 원 (2006. 12. 29 기준환율)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동안 KBS가 2011. 5. 25.경 LSF의 비금융 계열회사인 일본내 골프장 법인(PGM)의 존재를 보도하기 전까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들은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즉, 금융감독당국이 전 국민을 속인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해, 피고발인들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및 은행과장 등의 각 지위에서 적어도 2008년부터 2011. 3. 16.까지 비금융주력자 관련 반기적격성 내지 수시적격성 심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비금융주력자로 보고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특히 피고발인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는  2011. 3. 16. 및 2012. 1. 17.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당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억지로 비금융주력자를 금융주력자로 보고하도록 강요하여 직권을 남용(권리행사방해)한 혐의도 인정되는바, 이에 맞게 피고발 대상을 일부 정정하여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공개되었으니 조속히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들은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로서, 피고발인 진동수는 2009. 1. 20.부터 2011. 1. 2.까지, 피고발인 김석동은 2011. 1. 3.부터 2013. 2. 24.까지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발인 권혁세는 2009. 11. 17.부터 2011. 3. 26.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11. 3.부터 2013. 3.까지 금융감독원장으로 각 재직하였으며, 피고발인 최훈은 2009. 1. 21.부터 2010. 2. 18.까지, 피고발인 김근익은 2010. 2. 19.부터 2011. 1. 31.까지, 피고발인 성대규는 2011. 2. 1.부터 2012. 2. 16.까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자임.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관련 은행법 제16조의4 소정의 반기적격성 내지 수시적격성 심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결과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될 경우 그 즉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충족명령(제16조의4 제3항) 및 요건 미충족시 주식의 처분명령(제16조의 4 제5항)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음.

나. 범죄사실

(1) 직무유기의 점

(가) 직무유기의 점

(1) 2011. 3. 16.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피고발인 진동수, 김석동은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피고발인 권혁세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피고발인  최훈, 김근익, 성대규는 각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으로 있으면서, LSF에  대해 은행법 16조의4 소정의 비금융주력자 관련 한도초과보유주주 반기적격성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3. 16.까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였음.

본건 공개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및 피고발인들은 2007. 7. 10. 기준으로 또는 적어도 2008. 9. 9. 기준으로 PGM과 Solare로 인해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음.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이 시점에 LSF에 대한 반기적격성 심사 내지 수시적격성 심사를 한 후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 소정의 초과보유요건충족 명령 및 제5항에 의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렸어야 함.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LSF의 비금융 계열회사인 PGM과 Solare 등으로 인해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위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8.부터 시민단체의 요구에 떠밀려 뒤늦게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게 된 2011. 3. 16.까지 비금융주력자 심사관련 직무 수행을 의식적으로 포기하였고, 이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취지).

고발인은 기존고발사건에서는 피고발인 진동수, 최훈 및 김근익을 고발하지 않았으나, 본건 공개자료에 의해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새롭게 고발하게 된 것임.

(2) 2011. 3. 16. 당시 피고발인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발인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은행과장의 각 지위에서 시민단체 및 언론의 요구에 떠밀려 2011. 3. 16.경 2007. 6.말 기준일부터 2010. 6.말 기준일까지 7분기에 걸친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반기적격성 심사를 일시에 함에 있어서 PGM과 Solare 등 LSF의 비금융계열회사로 인해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심사하여 적법한 직무 수행을 의식적으로 포기하였고, 이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취지).

(3) 2012. 1. 27. 당시 피고발인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발인 김석동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성대규는 은행과장, 권혁세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위에서 2011. 5. 25. KBS보도로 인해 PGM의 실체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이후에도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 심사를 일부러 늦추다가 론스타 펀드 IV가 2011. 12. PGM을 매각하자 Solare 등 LSF의 다른 비금융계열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비로소 2012. 1. 27.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함으로써 적법한 직무 수행을 의식적으로 포기하였고, 이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음.

2003년 한국외환은행 인수 당시 인수주체로 신고된 (1) Lone Star Partners IV L.P., (2) Lone Star Fund IV(US) 및 (3) LSF와 (4) 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임.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명백히 소명됨에도, 기존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들의 허위진술과 증거은닉으로 인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임.

즉, 피고발인들이 소속된 금융위원회는 직접 또는 금융감독원을 지시하여 비금융주력자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기존고발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단순히 결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주도적으로 자료조사를 하여 2007. 7. 10.경(늦어도 2008. 9. 9.경) LSF의 비금융 계열회사인 PGM과 Solare 등으로 인해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들이 검찰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임.

(나)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의 점

(1) 피고발인 진동수, 최훈, 김근익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은행과장의 각 지위에서 LSF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소정의 반기적격성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발인 진동수, 최훈, 김근익은 금융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조사를 하게 하여 이를 보고토록 할 권한이 있는 자들임.

그런데 이들은 2007. 7. 10. 또는 2008. 9. 10. 기준으로 LSF가 위와 같이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LSF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게 하여 반기 적격성 심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이 LSF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방해하였음.

즉, 위와 같이 LSF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08부터 2011. 3. 16.까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았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LSF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을 것으로 추정됨.

(2) 피고발인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에 대하여

(가)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은행과장의 각 지위에서 LSF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소정의 반기적격성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발인 진동수, 권혁세, 성대규는 금융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조사를 하여 이를 보고토록 할 권한이 있는 자들임.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시민단체의 거듭된 요구에 떠밀려 금융위원회가 2011. 3. 16.경 2007. 6.말부터 2010. 6.말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7분기에 걸친 반기적격성 심사를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은행과장의 지위에서 2007. 7. 10. 및 2008. 9. 9. 확인된 PGM과 Solare 등 LSF의 비금융 계열회사로 인해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이 LSF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

아울러 피고발인 김석동은 금융위원장, 성대규는 은행과장, 권혁세는 금융감독원장의 각 지위에서 금융위원회가 2012. 1. 27.경 2011.말 기준으로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할 당시에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론스타펀드 IV가 PGM을 매각할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2011. 12.말 현재 LSF의 비금융 계열회사인 Solare 등을 심사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

참고로 기존고발사건의 불기소이유를 보면,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보고를 받아 위와 같이 LSF가 비금융주력자라고 심사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본건 공개자료에 의해,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들이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인정할 자료를 미리 확인하였음이 밝혀졌는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LSF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보고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나) 외환은행의 다른 주주인 한국은행(제2대주주), 수출입은행(제3대주주) 및 소액주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은행의 대주주가 비금융주력자로 드러날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신속히 공표하여 은행법 제16조의2 제4항에 의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임.

2003년 당시에는 4%였다가 은행법 개정으로 9%로 변경되었다가 현행법은 다시 4%가 됨. 본 고발장에서는 편의상 4%로만 표시함.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2011. 3. 16.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LSF는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2011. 3. 31. 개최된 외환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배당금)을 하는 의결권을 행사였음. 만약 금융위원회가 LSF에 대한 정상적인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였다면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이 정지될 것이고, 이 당시 2대주주인 한국은행은 과도한 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하였고, 3대주주인 수출입은행 역시 기권을 함으로써 사실상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위 과다 배당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을 것임.

그런데 피고발인들이 소속된 금융위원회가 LSF에 대한 정상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부당하게 심사함에 따라 LSF가 은행법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2대주주와 3대주주는 주주로서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받은 것임.

3. 고발이유

가. 본건 공개자료에 의한 기본고발사건 직무유기 불기소 이유 반박

(1) 불기소 이유의 핵심 내용

기존고발사건에서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일본 내 골프장 법인(Pacific Golf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KK, 이 법인은 2011. 7.경 Pacific Golf Management Holdings KK로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PGM”으로만 표기함)의 존재를 2011. 5. 25. KBS 보도 전까지 알지 못했고, 이 보도로 인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료 검토를 거쳐 2012. 1. 27. 심사결과를 발표했으므로 직무유기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2010. 12.말 기준, 2011. 6.말 기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본의 PGM을 포함한 론스타펀드Ⅳ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2012. 1. 27.경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이상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성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신뢰보호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이상,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결국 위 불기소결정의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2011. 3. 16.경 LSF에 대한 심사를 할 당시에는 PGM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여 직무유기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2012. 1. 27. 심사 당시에는 언론에 의해 2011. 5. 25.경 비로소 실체가 드러난 PGM에 대한 조사를 거쳐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였으므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임.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들은 이미 2007. 7. 10.부터 PGM과 Solare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늦어도 2008. 9. 9.에는 PGM과 Solare 등으로 인해 LSF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이 금 2조 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불기소 결정의 근거 자체가 완전히 허위진술과 자료 은폐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기존고발사건의 불기소이유에 대한 세부 반론

(가) 2007. 7. 10.자 자료의 주요내용

본건 공개자료 중 LSF의 조직구성 및 특수관계인에 관해 상세히 언급된 2007. 7. 10.자 자료(증 제3호증의1 본건 공개자료 156쪽 및 168쪽, 증 제3호증의2 본건 공개자료 156쪽 및 168쪽 번역문 참조)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미 이 당시 일본골프장법인인 PGM과 일본호텔법인인 Solare가 LSF의 동일인임을 알고 있었음. 따라서 2011. 5. 21. 보도 전까지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기존고발사건의 각하 결정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

우선 LSF는 금융감독당국이 LSF의 동일인으로 언급한  론스타 펀드 IV 외에 다른 론스타 관련 펀드도 은행법 소정의 동일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바, 검찰은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증 제3호증의1 첫째문단 참조).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지금까지 2003년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데 직접 관여한 (1) Lone Star Partners IV L.P., (2) Lone Star Fund IV(US) 및 (3) LSF와 (4) 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자만이 LSF의 동일인이라고 하면서 이를 “론스타펀드 IV”로 규정해왔으나, LSF는 스스로 론스타펀드 II, III, V.도 모두 론스타펀드 IV와 모두 공동 지배하에 있는 동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론스타펀드 III에 의해 2001년 설립된 Pacific Golf Management(“PGM자회사”주석1 참조)도 LSF의 동일인임을 밝히고 있음.

즉, LSF는 PGM자회사를 설립한 론스타펀드 III가 론스타펀드 IV와 공동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면서 결국 PGM자회사가 LSF의 비금융 계열회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임. PGM자회사는 PGM이 설립된 2004년이후 일정 시점에 PGM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가 되므로 PGM자회사와 PGM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바,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2011. 5. 25. KBS 보도로  일반인에게 알려진 PGM에 대해 2007. 7. 10. 당시 이미 그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임. 결국 금융감독당국은 일본 골프장 법인(PGM)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2011. 5. 25. KBS 보도 전까지 몰랐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온 것임.

시점은 고발인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

특히 2011. 12. 26.자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 보고자료(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2008.말부터 PGM의 비금융자회사 자산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바, 본건 공개자료와 종합해보면 금융감독당국은 PGM의 존재 및 그 자산규모를 2007.말이나 적어도 2008.말 기준으로 정확히 알았을 것임. 그럼에도 이를 계속 숨기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주력 심사를 하지 않다가, 시민단체 요구에 떠밀려 2011. 3. 18. 심사할 당시에는 PGM의 존재를 숨긴 채 진실에 반하여 심사결과를 발표한 것임.

또한 본건 공개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은 이 당시 일본에서 호텔영업을 영위하는 Solare의 존재도 알고 있었음에도(아래 참조) 2011. 12. 31. 기준으로 2012. 1. 27.경 LSF의 비금융주력자 판단 시 이를 고의로 누락시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였음(증 제4호증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관련 용역보고서 78쪽 이하 참조 기존고발사건에서 제출한 자료임).

참고로 아래 자료에서 Solare는 Funds가 소유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바, Funds는 론스타펀드 IV를 구성하는 Lone Satr Fund IV(U.S.)와 Lone Star Fund IV(Burmuda)를 의미하므로 Solare가 결국 LSF의 비금융 계열회사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2012. 1. 27. 당시 Solare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으므로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의 범의가 분명히 존재한 것임.

(나) 2008. 9. 9.자 자료의 주요내용

LSF가 2008. 9. 9. 당시 금융위원회 당시 은행 과장인 이해선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LSF는 동일인 중 PGM과 Solare 등을 포함한 비금융회사 자산이 한화 기준 약 2.8조원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음.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고발사건의 불기소 이유의 근간이 된 주장 및 논거가 피고발인의 자료은닉 및 허위 진술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임.

이처럼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를 LSF 스스로 제출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유기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심사를 하였는바, 이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국민적 행태가 아닐 수 없음.

특히 금융위원회가 2011. 3. 16.경 7분기에 걸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일시에 하면서 위와 같이 LSF가 동일인이라고 이미 밝힌 비금융계열회사 PGM과 Solare 등을 일부러 누락시킨 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는바, 이는 참으로 충격적인 국민 기망행위가 아닐 수 없음. 검찰은 이 점에 공분을 느끼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봄.

즉, 본건 공개자료 785페이지 이하를 보면 7분기에 걸친 심사자료 그 어디에도 LSF가 2008. 9. 9. 그 존재 및 자산규모를 시인한 PGM과 Solare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편의상 반기적격성 심사 자료 중 2010. 6.말 기준 LSF 동일인 회사 현황자료만 첨부하면 다음과 같으나, PGM과 Solare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음.

따라서 이처럼 고의적으로 PGM과 Solare를 누락한 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의 범의는 명백히 인정될 것임.

특히 피고발인들은 2011. 3. 16.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면서 PGM과 Solare 등을 LSF 동일인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LSF의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이 금 1.7조원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바(증 제6호증 공개자료 1746쪽 참조), 이는 객관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즉, LSF 스스로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이 2조가 넘는다고 이미 밝힌바 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억지로 LSF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을 2조 이하로 끼워 맞춘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

(3) 피고발인의 예상되는 변명 및 이에 대한 반론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전 국민을 속인 행태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피고발인들은 LSF가 2008. 12. 24일 제출한 자료에서(증 제7호증 본건 공개자료 623쪽 이하 참조) PGM이 기타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즉, 금융회사)에 해당된다고 보고한 것을 근거로 이 당시에는 LSF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PGM의 업종이 기타 투자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서울중앙지법 결정문(2012카합496)에 의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음.

즉, 서울중앙지법은 다음과 같이 PGM이 일본 내 여러 자회사를 통하여 골프장 등을 영위하여 왔고 금융업을 영위한 사정 등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PGM을 금융회사라고 볼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판단한 바 있음.

2)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준 – PGM holdings K.K.와 관련하여

가) 동일인 여부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GM Holdings K.K.(이하 ‘PGM’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엘에스에프를 지배하고 있는 론스타펀드 4호의 일본 내 계열회사임이 소명되는바{소갑 제5호증(2012. 1. 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피신청인 외환은행도 론스타펀드 4호가 PGM의 지분 전체(760,000주, 60.9%)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 5.에 매도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PGM은 피신청인 엘에스에프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인의 범위내에 있다.

나) 비금융회사 여부

피신청인 외환은행은, 금융자산의 일종인 타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활동은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금융자산인 주식 취득 목적으로 설립된 PGM은 ‘기타 투자기관’으로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의하면 ‘비금융회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의미하고,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통계청 2000. 1. 7 고시 제2000-1호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는 각 ‘금융업’이란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이고, 그 중 ‘기타투자기관(신 분류기회 64209, 구 분류기호 65939)’은 ‘증권발행 빛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기타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정의하면서, 특히 구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8차 개정)에서는 지주회사, 비금융 무형재산권의 구매 및 대여 등의 경우는 기타투자기관(분류기호 65949)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 바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등은 모두 기타 투자기관으로서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 외환은행의 주장은 명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설립되기만 하면 기타 투자기관으로서 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분리하여 규제하고 있는 우리 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식 보유 목적의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지주회사들이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대상 회사의 산업이 금융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금융업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GM이 일본 내 여러 자회사를 통하여 골프장 등을 영위하여 온 점이 소명되고, PGM 또는 PGM의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한 사정 등은 찾을 수 없으므로, PGM은 비금융지주회사로 보인다.

다) 동일인의 자본총액의 합계액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PGM의 대략적인 자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은바{소갑 제4호증(2011. 12. 26. 국회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PGM의 연결자산총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PGM의 자산은 매년 각 2조 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유승인 신청 당시 피신청인 엘에스에프 등이 국내 비금융회사(극동건설, 극동요업, 주식회사,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자산 총 합계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766,178백만 원인데, 그 중 극동건설의 자산만 706,479백만 원에 달하였다. 위 극동건설은 2007. 6.경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 매각되었는데 극동건설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말의 자산은 약 481,719백만 원, 2006년도 자산은 약 543,736백만 원이다. 그렇다면 2005년과 2006년에 각 PGM의 자산과 국내 비금융회사 자산의 합산액은 각 2조 원을 초과함이 소명된다.

따라서 2005년 내지 2010년에는 피신청인 엘에스에프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자의 자산총액의 합게액이 2조 원 이상임이 소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기에 피신청인 엘에스에프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발췌>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2011. 12. 26. 국회정무위원회 보고에서 PGM 홀딩스 자체는 기타 투자회사(금융회사)이나, 그 자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08년 말을 기준으로 2조 원이 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아래표 참조).

따라서 설령 PGM 자체는 지주회사로 기타 투자회사에 해당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골프장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그 자회사는 비금융회사에 포함된다는 2011. 12. 26.자 금융감독원의 국회정무위원회 보고 자료에 비춰볼 때, 피고발인들이 위 2008. 12. 24.자 LSF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LSF가 금융주력자라고 항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음.

아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PGM은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는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이므로 설령 그 자체가 LSF나 금융감독당국이 주장해온 것처럼 기타 투자회사에 해당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골프장을 소유한 그 자회사는 비금융회사에 해당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본 고발 사건에서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은 식으로 또 다시 변명을 한다면 자신들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 파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음.

부연하면 골프장을 영위하는 회사가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한 것임에도, 피고발인들이 다시 이런 항변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임.

나. 직권남용의 점

(1)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관련

(가) 2011. 3. 16. 이전의 직권남용의 점

피고발인들은 위에서 본 것처럼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1. 3. 16.까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들은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에게 LSF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으로 추정됨.

만약 금융감독원이 LSF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고했음에도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의 증거를 그대로 남기는 것이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인바, 따라서 이들은 LSF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조사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임.

참고로 기존고발사건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들은 일관되게 비금융주력자 조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것이고, 금융감독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이는 완전히 거짓 진술임이 밝혀진 것임. 그럼에도 만약 피고발인들이 이런 주장을 고집한다면 금융감독원이 정상적인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2011. 3. 16. 당시 직권남용의 점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시민단체의 거듭된 요청에 못 이겨 7분기에 걸친 반기적격성 심사를 2011. 3. 16. 일시에 하였음(증 제8호증의1 본건 공개자료 1740쪽, 제8호증의2 본건 공개자료 785쪽, 제8호증의3 본건 공개자료 910쪽, 제8호증의4 본건 공개자료 1026쪽, 제8호증의5 본건 공개자료 1143쪽, 제8호증의6 본건 공개자료 1264쪽, 제8호증의7 본건 공개자료 1423쪽, 제8호증의8 본건 공개자료 1595쪽 각 참조).

금융감독원은 관련법(금융감독원 설치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아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사전 조사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면서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기초하여 심사결의를 하였음이 본건 공개자료를 통해 밝혀졌음.

특히 기존고발사건의 불기소이유를 보면,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보고를 받아 위와 같이 LS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심사한 점을 중시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에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건 공개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들은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면서도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금융감독원 보고를 받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강행하였는바, 그렇다면 실제로는 LSF가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을 아는 피고발인들이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LS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보고하게 강요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됨.

즉, 피고발인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는 2011. 3. 16. 당시 각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은행과장의 지위에서 LSF의 동일인인 PGM과 Solare로 인해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면서도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억지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보고하도록 강요하였을 것임.

(다) 2012. 1. 27. 당시 직권남용의 점

아울러 김석동, 성대규 및 권혁세는 2012. 1. 27. 당시 위원장, 은행과장, 및 금융감독원장의 각 지위에서 2011. 12. 31. 기준으로 Solare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누락한 채 2011. 12.경 이루어진 론스타펀드 IV의 PGM 매각을 이유로 금감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LSF를 억지로 비금융주력자로 보고하도록 한 것임.

비록 PGM이 2011. 12.경 매각되었더라도 Solare 등으로 인해 LSF는 비금융주력자이고 이를 피고발인 김석동, 권혁세 및 성대규는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보고를 강요한 것임.

결국 2011. 5. 25. KBS보도로 인해 PGM의 실체가 일반인에게 드러난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및 이에 따른 징벌적 처분명령을 끈질기게 요구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LSF로 하여금 PGM을 매각하도록 시간을 끌어준 후 2011. 12. 매각이 완료되자 비로소 2012. 1. 27.경 Solare 등 LSF의 비금융계열회사를 누락시키고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였는바, 피고발인들이 적법한 직무수행의 의사를 고의적으로 포기한 채 피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LSF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함. 따라서 이 당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그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임.

(라) 피고발인들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를 강요했다고 보는 추가 근거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2011. 12. 26.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LSF의 동일인인 PGM이 금융회사에 해당되더라도 골프장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금융 자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2008년말부터 2조원을 넘는다고 발표하였음.

이 보고는 비록 2011. 12. 26. 이루어진 것이나, 본건 공개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LSF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 현황을 늦어도 2008. 9. 9. 알고 있었던 것임.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강요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2011년 하반기에 자체 법무실 및 외부 변호사들로부터 LSF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의견서까지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임(아래 참조).

즉, 이미 고발인이 검찰에 제출한 위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자체 법무실과 외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가 일치하여 LSF를 비금융주력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LSF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이 이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LSF를 금융주력자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음. 이는 당연히 금융위원회 소속 의사결정라인에 있었던 김석동, 성대규와 금융감독원장이었던 권혁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음.

결국 금융감독원은 2011. 3. 16.과 2012. 1. 27.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위한 사전 보고에서 LS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하였는바, 이는 피고발인들이 금융감독원 및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LSF를 금융주력자로 억지로 보고하도록 강요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특히 금융위원회가 LSF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임을 한 번도 천명한 바 없는 것과 달리 금융감독원은 위 정무위 보고와 위 자체 법무검토 결과를 통해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외부에 공표하고자 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거나 그런 입장이 외부에서 알려지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는바, 이 점만 보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거짓 보고를 강요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자체 검토한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궤변을 동원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2012카합496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바, 이 점에서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를 하도록 강요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임(참고로 아래 피신청인 외환은행의 주장은 금융위원회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금융위원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기존고발사건에서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한 피고발인들의 궤변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신의칙 등 금융위원회가 주장한 법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 법원 결정>

라) 외국자본의 경우 비금융주력자 규제가 배제 또는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

(1) 피신청인 외환은행은, 은행법의 입법취지,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피신청인 엘에스에프 등과 같은 외국 산업자본의 경우는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 판단에서 배제되거나 기준을 완화하여 심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자본 등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자본 또는 외국사모펀드의 경우라 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동일인이나 비금융회사 여부에 관한 심사 강도를 완화할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차별적 규제가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외국산업자본에 대하여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통한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금산분리의 원칙’이라는 비금융주력자 규제의 취지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국 산업자본의 경우에는 은행법의 적용이 배제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 4호가 신고한 동일인의 범위 및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피신청인 엘에스에프 등의 피신청인 외환은행 주식 보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론스타펀드 4호의 해외 계열회사 및 국내에 소재한 론스타펀드 4호의 계열회사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자산 규모 등을 판단하여 왔고, 이에 따라 반기별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심사시마다 피신청인 엘에스에프 등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온 점은 소명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상당 부분 피신청인엘에스에프등이 동일인관계에 있는 회사와 자산규모등을 임의로 축소신고하거나 신고에서누락한 것에 기인하는바, 위와 같은 금융감독당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피신청인 엘에스에프 등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2011. 3. 31.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 방해의 점

금융위원회가 2011. 3. 16. 진실과 다르게 심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LSF는 2011. 3. 13.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이 당시에는 LSF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 계속 문제되었고, 또한 배당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외환은행 주주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대체적인 견해였음. 이에 외환은행의 2대주주인 한국은행과 3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고액배당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임.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비금융주력자인 LSF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둔갑시켜 LSF로 하여금 그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외환은행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중대하게 방해를 받은 것임.

만약 정상적인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공표로 LSF가 그 보유주식 중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고액배당을 반대하는 외환은행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비율이 대폭 늘어나 이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을 것임.

결국 LSF의 “먹튀”는 금융감독당국이 직권을 남용하여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침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4. 결어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발인들이 소속된 금융위원회는 최소한 2007. 7. 10.이후 LSF의 실체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2008년부터 2011. 3. 16.까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떠밀려서 2011. 3. 16.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으나, 이는 진실을 완전히 숨긴 채 진행되었습니다.

LSF에 대한 피고발인들의‘봐주기’는 2011. 5. 25. KBS보도로 PGM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주식매각명령을 내리고, PGM 매각을 기다렸다 2012. 1. 27. 마지막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봐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피고발인들의 ‘봐주기’로 엄청난 이득을 얻고 대한민국을 떠난 LSF는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LSF는 금융위원회가 2011. 11. 18. 주식매각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사실상 주식처분을 허용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LSF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의 LSF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없었고 그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LSF를 제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면 그토록 LSF의 주식처분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으로 표현한 것은 피청구인이 론스타의 주식처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의 주식취득 승인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론스타의 주식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로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가 밝혀진다면, LSF는 피고발인들의 위법한 협력행위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조속히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별지 첨부]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14. 3. 19.

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

순번	증 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본건 공개자료 123쪽 이하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본건 공개자료 602쪽 이하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1	본건 공개자료 156쪽 및 168쪽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2	본건 공개자료 156쪽 및 168쪽 번역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관련 용역보고서 78쪽 이하(기제출자료 일부)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본건 공개자료 785페이지 이하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본건 공개자료 1746쪽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	본건 공개자료 623쪽 이하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1	본건 공개자료 1740쪽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2	본건 공개자료 785쪽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3	본건 공개자료 910쪽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4	본건 공개자료 1026쪽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5	본건 공개자료 1143쪽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6	본건 공개자료 1264쪽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7	본건 공개자료 1423쪽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8	본건 공개자료 1595쪽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