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정치부·사회부·국회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장흥배 팀장 02-723-5303 space@pspd.org)
제 목	참여연대, 금융지주회사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요구안 발표
날 짜	2014. 2. 21 (총 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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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방향 제시

신용정보보호법…선택적 정보 무차별 수집 금지와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및 연대책임 강화

금융지주회사법…정보 공유 신용위험관리 목적으로 한정하고 금융지주회사

의 연대책임 명시

1.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건의 재발방지 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21(금), 2/24(월) 진행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정보의 관리와 금융지주회사내의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2.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거래 관계를 설정⦁유지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과다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을 도입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거래 거절 또는 강압 등의 방법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모집인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모집인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확인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용정보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모집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모집활동에 기인한 이득은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영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적인 경영관리업무에 한해 신용정보법상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계열 금융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지주회사는 계열 금융기관간 정보공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자회사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등에게 감독상의 조치(행정처분)를 내릴 수 있는 사유에 ‘경영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 ‘고객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금융지주회사 등과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향상되도록 하였다.

4.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21(금)과 2/24(월) 양일 동안 진행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 두 개정안의 내용을 개정 법률에 반영하여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별첨 : 2개 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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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하며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과다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거래거절 또는 강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2조 제1항·제2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강요하는 일
<신 설>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그 명칭과 상관없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모집업무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모집업무수탁자의 신용정보 관리 현황의 일반적 적절성 2. 본인이 수집·관리 중인 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신용정보를 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3. 모집업무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조회하거나 취득한 신용정보(이하 “불법취득신용정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거나 이용할 가능성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부당한 수집·이용·유출·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모집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가 전항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모집업무수탁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모집업무수탁자가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시기·방법, 보고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본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업무수탁자가 신용정보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당해 모집업무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신 설>	제45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41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집업무수탁자를 활용하여 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수익의 범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① (생 략)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집업무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1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모집업무수탁자를 교육하지 아니한 자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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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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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신 설>	제15조(업무 및 책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금융지주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적인 경영관리 업무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적인 경영관리 업무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금융지주회사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고객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가 이를 소홀히 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자회사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
제57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하거나 고객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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