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신 고 인     별지 1.과 같음

위 신고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성춘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5-5 로펌에비뉴빌딩

전화 02)853-7831 팩스 02)853-7832

피신고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대표이사 신헌

신고명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피신고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 함)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1호,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관계

가. 신고인

신고인 1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에 참여한 단체이고 신고인 2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투자한 투자들 모임이며 신고인 3은 삼상반도체 산업재해의 피해를 알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결성된 피해자들의 모임이고 신고인 4는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한국영화 프로듀서들이 만든 단체이며 신고인 5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은 물론 변호사·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산하 기구이며 신고인 6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정치, 경제,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과 시민들의 인권을 수호하고자 결성된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산하 위원회입니다.

나. 피신고인

피신고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진법’ 이라 합니다) 제36조에 의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진법 제2조 제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 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2. 피신고인의 일반형황 및 영화산업의 구조

가. 피신고인의 일반형황

피신고인의 2012년 자본금, 매출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쇼핑의 사업부서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롯데쇼핑을 피신고인으로 하였음

피신청인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롯데시네마 상영관수
롯데쇼핑	1970. 7	1,452억 원	2조5,043억 원	1,157억 원	직영점	위탁점
					64	32

나. 한국영화산업의 구조 및 실태

(1)국내 영화산업의 시장 구조 및 배급

국내 영화산업은 투자․제작, 배급, 극장 상영, 영화수출입 등 영화 상영을 위한 부분과 비디오 등 2차 부가시장과 관련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제작의 단계를 거친 영화는 극장 상영, 홈비디오, 디지털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표1과 같이 홈비디오 등의 2차 부가시장을 통한 소비는 극장 상영을 통한 소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극장에서의 흥행 성적이 2차 부가시장에서의 판권료를 결정짓고 흥행 수입을 증가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영화 수익은 대부분 극장 매출액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장 상영은 영화산업의 수익 창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투자 수익성 분석>, 윤하, 영진위

표1 2002~2011년 한국영화 매출 구조 (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극장	75.00	76.00	77.32	78.55	75.42	81.92	87.20	88.13	85.41	88.16
홈비디오	13.56	8.27	8.72	4.14	4.15	2.27	1.24	0.86	0.46	0.27
TV(공중파, 케이블, 위성)	4.90	3.56	4.77	4.31	8.73	6.55	4.22	2.57	4.76	1.90
디지털(IPTV)	0.34	0.48	0.28	0.35	1.17	1.30	3.62	4.12	4.34	7.14
해외수출	3.43	9.67	7.95	12.30	9.01	6.98	2.91	3.17	3.11	1.56
기타	2.77	2.03	0.96	0.35	1.51	0.98	0.81	1.15	1.92	0.9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자료출처 : ‘2011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투자 수익성 분석’, 영진위

(2)멀티플렉스의 확대와 영향

위와 같이 한국영화의 수익 구조가 극장 상영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극장 상영은 영화산업 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영화산업에서 극장 상영업자의 분포 상황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신고인, CGV, 메가박스와 같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 체인 형태의 멀티플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1.01%로서 영화 상영 분야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3대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극장 총계*100

표2                          2013 멀티플렉스 현황

구분		2012			2013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극장수	전년대비 증감(%)	스크린 수	전년대비 증감(%)	좌석 수	전년대비증감(%)
멀티	CGV	112	858	148,593	116	3.6%	901	5.0%	147,725	-0.6%
플렉스	롯데 시네마	84	590	101,404	96	14.3%	657	11.4%	108,683	7.2%
	메가박스	54	403	67,229	58	7.4%	438	8.7%	70,891	5.4%
	소계	250	1,851	317,226	270	8.0%	1,996	7.8%	327,299	3.2%
	기타 멀티플렉스	13	116	23,030	8	-38.5	76	-34.5	13,751	-40.3
		263	1,967	340,256	278	5.7	2,072	5.3	341,050	0.2
비 멀티플렉스		51	114	18,403	55	7.8	112	-1.8%	8,619	-53.2
극장 총계		314	2,081	358,659	333	6.1	2,184	4.9	349,669	-2.5

* 자료출처 : ‘2013년 4대 브랜드별 멀티플렉스 현황’, 영진위

게다가 피신고인, CGV, 메가박스는 그 숫자가 점차 확대되어 영화 상영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영화산업의 수직구조의 강화와 영화 선택권, 영화 유통의 제한

(가)영화 배급방식

영화 배급방식은 배급할 영화가 각 상영관에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직접배급과 간접배급 형태로 나뉩니다. 직접배급은 배급사가 해당 상영관과 직접 상영계약을 체결하여 필름을 공급해 주고 상영수입은 약정된 비율대로 상영관과 배급사가 배분하는 방식이며 간접배급은 배급사가 중간 배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일정지역의 배급권을 중간 배급업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배급사들은 대부분 직접배급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피신고인, CGV, 메가박스 등 전국 체인망을 가진 상영업자와 직접 상영 계약을 체결하여 영화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피신고인, CGV, 메가박스 등과 같은 멀티플렉스의 경우 본사가 배급사와 직접 상영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점의 상영 여부 및 상영 필름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의결 제2008-059호(2007제일4178 사건)

(나) 영화시장의 수직계열화 현상

그런데 피신고인, CGV, 메가박스 등은 아래 표와 같이 투자 및 배급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영화산업은 제작·배급-상영-후속 시장의 수직적 결합이 이루어져 영화시장 전 부문에 걸쳐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3                 대기업 3사의 영화시장 수직계열화 구조

구 분	씨제이 계열	제이 콘텐트리	롯데 계열
제작․배급시장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씨너스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상영시장	씨제이씨지브이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후속시장 (케이블TV 부문)	씨제이미디어	QTV	-

*자료출처 : 각 당사 홈페이지 참조

국내 배급사들은 보통 연말에 다음해 배급할 영화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데 연초, 여름 성수기, 추석, 연말 등에 대작을 배정하는 등 대작 위주로 상영 일정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위 3사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영화 상영일정과 상영시간표를 작성할 때 자사에서 제작·배급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를 타 배급사 영화에 배정하게 됩니다.

공정위 의결 제2008-059호(2007제일4178)

(다) 스크린 확보의 중요성

국내 영화의 흥행에서 중요한 요소는 극장 상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극장 상영을 통한 영화의 수익 창출에 상영 스크린수, 상영기간, 상영시간 등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크린수는 영화의 흥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래 4표를 보면 박스오피스 5위권 내에 있는 영화가 모두 많은 스크린을 확보한 영화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위	영화명	개봉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관객수	제작사	배급사
1	7번방의 선물	2013-01-23	15세	787	91,429,295,670	12,810,776	㈜화인웍스 ㈜씨엘엔터테인먼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	설국열차	2013-08-01	15세	1,128	66,951,128,500	9,341,747	㈜모호필름 오퍼픽쳐스(유)	씨제이이앤엠(주)
3	관상	2013-09-11	15세	1,190	66,004,775,500	9,134,463	㈜주피터필름,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쇼박스㈜미디어플렉스
4	베를린	2013-01-30	15세	894	52,354,771,637	7,166,177	㈜외유내강씨제이이앤엠㈜	씨제이이앤엠(주)
5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3-06-05	15세	1,341	48,735,214,913	6,963,821	㈜엠씨엠씨	쇼박스㈜미디어플렉스
6	변호인	2013-12-18	15세	923	40,952,697,500	5,686,919	위더스필름㈜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7	숨바꼭질	2013-08-14	15세	779	39,602,987,500	5,604,104	㈜드림캡쳐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8	더 테러라이브	2013-07-31	15세	743	39,834,696,881	5,579,125	㈜씨네이천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9	감시자들	2013-07-03	15세	949	39,371,354,179	5,506,770	영화사 집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0	신세계	2013-02-21	청불	671	34,880,882,905	4,682,418	㈜사나이픽처스, 페퍼민트앤컴퍼니, ㈜기안컬쳐테인먼트㈜파트너스케이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표4                     2013년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TOP 10

* 자료출처 : ‘201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 영진위

(라)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로 인한 악영향

뮤지컬, 연극과 같은 현장 공연이 중심이 되는 문화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문화상품의 선택에서 공연 장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는 상영 장소가 영화의 내용보다 영화 선택에서 더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티켓의 구매는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영업자의 상영 영화의 선택은 소비자의 1차적 영화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신고인, CGV, 메가박스 3사가 제작·배급은 물론 상영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3사를 중심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수직구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 3사가 각자의 계열사에서 제작·배급한 영화에 많은 상영관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상영시간 또한 황금시간대에 배치하면서 소비자의 영화선택권이 제한됨은 물론 타 제작·배급사의 영화가 상대적으로 상영관 배정과 상영기간, 상영 시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 시간, 저녁 7~9사이가 티켓 판매가 높음

3. 영화산업의 예매순위 산정과 예고편 광고의 영향

가. 영화산업의 예매순위 산정

현재 영화의 흥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예매순위는 영화티켓을 판매하는 판매처에서 자신이 판매한 티켓 숫자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물론 인터파크, 맥스무비 등과 같이 티켓판매 전문사이트, 그리고 CGV, 메가박스, 피신고인 등이 자체 예매순위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수치는 각자의 판매처에서 판매된 티켓숫자를 중심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 할 수 없어서 영화계에서는 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박스오피스(예매티켓수+현장판매 티켓수)를 가장 정확한 통계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티켓을 판매한 자는 영진위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영진위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이를 집계하여 실시간으로 발표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영진위의 박스오피스 수는 현재 상영 중인 영화의 티켓판매수가 아닙니다. 영화의 상영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처에서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박스오피스의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티켓판매가 일찍 이루어지는 영화일수록 박스오피스의 판매된 티켓의 누적으로 인해 박스오피스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박스오피스 순위는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므로 티켓 판매를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예고편 광고의 영향

영화 배급사는 영화 홍보를 위해 시사회, 영화 소개프로그램, TV광고, 극장에서의래핑 광고, 예고편 상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동영상 게재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핑광고는 극장 벽면에 부착하는 대형 사이즈의 포스터 광고를 의미

그런데 극장에서의 래핑광고와 예고편 동영상 광고는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여 관객에게 영화를 보도록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홍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석사논문에 따르면 관객이 영화를 선택할 때 마케팅 부분에서는 포스터와 영화 내용을 담고 있는 예고편 동영상에 따라 영화를 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영화관객이 영화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희준,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2013

4.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제작·배급 및 상영 과정

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내용 및 제작 과정

신고인 1∼2가 투자·제작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백혈병에 걸려 1년 여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故 황유미 씨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위 영화는 故 황유미 씨가 삼성반도체에 입사하기 직전부터 백혈병 발병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아버지 황상기 씨가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황유미 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임을 인정받고자 거리에서 싸우는 과정, 치열한 법정 공방의 과정, 법정 다툼이 있은 지 6년 만인 2011년 故 황유미 씨의 발병이 산재임을 인정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영화는 우리나라의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문제로 인해 제작이 어렵다는 사정이 전해지자 별지의 신고인 2와 같은 시민 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해 어렵게 완성된 영화입니다.

나. 국내 영화계의 상영관 배정 과정

우리나라의 영화의 수익배분 구조는 판매된 티켓수×관람료에서 극장과 배급사가 정해진 부금율에 따른 비용을 배분하고 배급사가 여기에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제한 뒤 나머지를 제작사가 갖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 의결 제2008-059호(2007제일4178)

영화 배급사와 상영업자는 시사회,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영화예매사이트 차트, 동영상 조회수, 개봉작 예매율을 고려하여 관객의 관심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객의 관심도를 바탕으로 영화의 흥행성 여부를 예측하여 개봉관 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개봉 전 지표

영화 <또 하나의 약속>(개봉일 2014. 2. 6.)은 개봉 2주 전인 2014. 1. 넷째 주에 개봉 예정작 중 예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증 제1호증). 또한 2014. 1. 21.에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개봉예정영화검색어 순위 1위(증 제2호증), 네이버 개봉예정영화 검색어 순위 3위(증 제3호증), 개봉 직전인 2014. 2. 4.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개봉예정영화검색어 순위 1위(증 제4호증)를 기록해 국민들이 이 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 2. 4. 영진위의 통합전산망의 실시간 예매율에서는 상영 중인 영화를 포함한 전체영화의 예매율에서는 3위, 금주 개봉 예정작 8편 중에서는 1위(증 제5호증), 주말관객수 2위 등 높은 흥행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경우에는 흥행성이 높은 영화의 경우 멀티플렉스를 비롯한 전국의 500개관에서 개봉을 하는 것이 영화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영진위 통합전산망의 실시간 예매율은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전국극장으로부터 전송받은 발권데이터 중에서 조회시간을 기준으로 상영 2시간 이후의 예매데이터를 실시간 집계한 것으로, 순위는 예매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것임

라.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 배정 현황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 개봉일인 2014. 2. 6.의 상영관 배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개봉 2주 전부터 이미 높은 흥행 지표들을 기록하고 있었고 2014. 2. 6. 동시에 개봉하는 프랑켄슈타인, 레고무비, 굿모닝 맨하탄에 비해 월등한 예매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상영관과 스크린수를 보면 명백히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영 중인 피 끓는 청춘에 비해서도 월등한 예매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의 상영관 배정은 현격히 흥행 지수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증 제5호증).

표5. 2014.2.6. 전국 상영관 배정 현황(오후 10시,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

상영관은 각 지역에 소재한 극장을 의미하며, 멀티플렉스의 경우 1극장 당 7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음

예매순위와 예매율은 2월 4일. 오후 5시 기준

영화	예매 순위	예매율	개봉일	배정 현황(수)	CGV	롯데 시네마	메가 박스	맥스무비	인터파크	배급사
겨울 왕국	1위	35.8	2014-01-16	상영관	120	102	59	10	10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코리아㈜
				스크린	432	314	164	18	18
수상한 그녀	2위	23.8	2014-01-22	상영관	120	107	59	11	12	씨제이이엔엠
				스크린	411	303	158	21	20
또 하나의 약속	3위	5.3	2014-02-06	상영관	50	21	28	9	11	OAL
				스크린	98	51	51	17	12
피 끓는 청춘	9위	1.6	2014-01-22	상영관	87	92	50	7	6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스크린	149	145	79	8	6
프랑켄슈타인	10위	1.5	2014-02-06	상영관	114	87	59	7	9	쇼박스
				스크린	202	159	104	9	11
레고 무비	20위	0.5	2014-02-06	상영관	82	72	56	7	8	이셉세기폭스
				스크린	156	128	103	10	11
굿모닝맨하탄	21위	0.5	2014-02-06	상영관	49	21	16	2	3	인벤트스톤
				스크린	76	38	21	4	4

서울 지역 멀티플렉스는 총 60개이나 <또 하나의 약속>은 19개에서만 상영 중이고 서울지역 중 극장이 없는 도봉구를 제외한 24개 구 중 10개 구에서는 피신고인, CGV, 메가박스 어느 곳도 <또 하나의 약속>을 상영하지 않고 있습니다(증 제6호증).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된 후인 2014. 2. 10.경 2014. 2. 13. 개봉 예정인 <관능의 법칙>, <로보캅>은 피신고인, CGV, 메가박스 모두 티켓판매를 시작한 상태인데 <또 하나의 약속>은  <관능의 법칙>보다 예매율이 높지만 피신고인은 단 한 곳도 티켓판매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5. 피신고인의 불공정행위

가. 피신고인의 상영관 축소 배정

신고인 1과 2는 배급사 OAL을 통해 2014. 1.경부터 피신고인 측과 <또 하나의 약속> 상영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미 4. 다.의 기재와 같이 높은 흥행 지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 측은 개봉 직전인 2014. 2. 4. 오전 11시 경 아무런 설명 없이 오직 전국 7개의 상영관에서만 <또 하나의 약속>을 상영하겠다고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증 제7호증).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예술전용극장인 아르떼관에 주로 배정하였습니다.

아르떼관은 예술전용 극장으로 일반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에 비해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짐

위와 같은 피신고인의 행위는 <또 하나의 약속>의 흥행 지표를 감안하였을 때 다른 영화 투자자나 제작자에 비하여 신고인 1과 2가 제작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하여만 부당하게 상영관 배정을 축소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있어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한 것인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신고인이 국내 영화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구조의 강화 현상, 영화 수익 구조에서 극장 상영이 차지하는 비중, 피신고인의 멀티플렉스 점유율을 감안하면 피신고인은 영화 투자자, 제작자, 배급사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신고인 1과 2는 피신고인의 극장에서 <또 하나의 약속>을 상영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신고인들의 영화를 관객들에게 배포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화 수익에서도 엄청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고인 1과 2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상영계약을 설정하거나 또는 상영 계약 이행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신고인 1과 2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나. 피신고인의 불합리한 상영시간 배치

극장 상영을 통해 영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객의 이용이 많은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신고인은 <또 하나의 약속>을 상영함에 있어 배정시간을 주로 관객들의 이용이 적은 오전, 오후 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배정하였습니다(증 제8호증).

위와 같은 피신고인의 행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또 하나의 약속>의 흥행 지표를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신고인 1과 2가 제작한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있어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신고인은 영화 투자자나 제작자 배급사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고인 1과 2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상영계약을 설정하거나 또는 상영 계약 이행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신고인 1과 2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 피신고인의 대관 거절

통상 상영관은 관람객이 100% 입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대관(전관 예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석의 규모의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예매율이 90%에 육박하더라도 실제 극장이 올린 매출액은 90석에 해당하는 티켓값에 불과하나 대관을 하는 경우 100석 전석에 대해 티켓 값을 지불하게 되므로 대관을 하는 것이 극장의 수익에 있어 유리합니다.

(1) 2014. 2. 4. 포항 롯데시네마의 예매 취소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포항분회 이기형 사무국장이 2014. 2. 4.경 포항 롯데시네마에 <또 하나의 약속> 전관을 예매하고 영화표까지 모두 받은. 그런데 포항 롯데시네마에서 2014. 2. 5. 갑자기 서비스 지회의 이기형에게 전화를 하여 “환불 다 해 줄 테니 표를 취소해 달라 그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공짜로 보여주겠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증 제9호증). 이 담당자는 이기형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수차례 전화를 하여 거듭 대관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기형이 최종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응수하자 그때서여 대관 취소 요청을 포기하였습니다.

(2)2014. 2. 4. 롯데시네마 서울대입구 지점의 예매 취소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산하 ‘산소통(산업재해노동자와 소통하는 모임)’ 관계자가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단체관람을 위해 롯데시네마 서울대입구지점에 개봉 3주 전부터 지속적인 문의를 하였습니다. 2014. 2. 3. 오전경 해당 상영관 매니저가 위 산소통 관계자에게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상영이 확정되었으므로 단체관람이 가능하다는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상영관 매니저가 다시 산소통 관계자에게 “지점 상영이 취소되어 단첵관람이 어렵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산소통에서는 해당 신청인 영화사 측에 대관이라도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신고인 영화사는 롯데시네마측에 다시 문의를 하였으나 롯데시네마는 “개봉하지 않는 영화는 상영해 줄 수 없다”고 영화사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3)기타

그 밖에도 피시고인 롯데시네마는 울산, 마산, 부산의 사상, 서면, 동래에서도 관객들이 <또 하나의 약속>의 상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증 제10호증).

(4)소결

피신고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고인 1과 2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고인 1과 2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상영계약을 설정하거나 또는 상영 계약 이행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신고인 1과 2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라. 피신고인의 광고 거절

한편 신고인 1과 2의 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OAL은 광고 대행사들을 통해 피신고인, CGV와 메가박스 사이트에 온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OAL은 특히 피신고인과는광고 게재 한 달 전에 청약을 하여 어느 정도 계약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위 래핑광고의 경우는 피신고인의 전국 5개관(전국 주요관)에 1. 8.부터 2. 5.까지 약 4주간 진행하고 스크린 예고편 광고의 경우 피신고인의 전국 300개 스크린에서 2014. 1. 22.부터 2. 4.까지 2주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증 제11호증). 그런데 광고 게재 시작일 10일 전 쯤 피신고인은 갑자기 직원 실수라는 이유로 래핑광고는 물론 스크린 광고 모두 <또 하나의 약속>의 광고만 게재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증 제12호증). 신고인 1과 2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어렵게 제작된 영화인만큼 홍보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래핑의 경우 900만 원, 스크린 예고편 광고(DID와 패키지 상품)는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증 제12호증). 그 외 신청인 1과 2는 영화 홍보 및 개봉을 위해 약 12억원의 비용을 지출하며 영화의 흥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만 래핑과 스크린 예고편 광고 게재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래핑 광고부분은 신고인 OAL과 피신고인의 대행사인 이맥스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DID광고는 피신고인의 대행사 비아이스트라와 신고인 OAL의 대행사 더원이 체결함

OAL은 스크린 예고편 광고를 위해 스크린 광고 패키지 상품인 DID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DID 광고 시작일이 2014. 1. 9.임

영화는 상영기간이 정해져 있어 영화 개봉 전에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정해진 광고 계약의 이행일 10일 전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여 신고인 1과 2가 제작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홍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신고인의 행위는 피신고인의 계약 취소 사유를 감안할 때 부당하게 신고인 1과 2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전단을 위반한 것입니다.

6. 조사요청사항

신고인들로서는 피신고인의 내부 사정을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는바,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피신고인이 위와 같이 상영관을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 배정에 있어 고려한 객관적 자료는 무엇인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신고인이 신청인들의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광고를 개봉 직전에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신고인이 관객들의 대관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신고인의 상영관 배정에 있어서 위 영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삼성그룹의 관계자와 협의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결론

위와 같이 피신고인은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영화 상영업자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상영관 배정을 축소하고 관객들의 대관 요청을 거절하여 신고인 1과 2가 참여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신고인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신고인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 제1호증          개봉 2주전 영진위 통합전산망 실시간 예매순위

1. 증 제2호증          2014. 1. 21. 다음의 개봉예정영화검색어 순위

1. 증 제3호증          2014. 1. 21. 네이버 개봉예정영화 검색어 순위

1. 증 제4호증          2014. 2. 4. 네이버의 개봉예정영화 검색어 순위

1. 증 제5호증          2014. 2. 10. 영진위 통합전산망 실시간 예매순위

1. 증 제6호증          롯데시네마 서울시 지역별 배정 현황(2014. 2. 8.)

1. 증 제7호증          롯데시네마 상영관 배정 통보 메일

1. 증 제8호증          롯데시네마 스크린 배정 현황(인터넷 홈페이지)

1. 증 제9호증          녹음파일

1. 증 제10호증         트윗 스캔파일

1. 증 제11호증         스크린 광고 계약서

1. 증 제12호증         롯데시네마 광고 관련 메일

2014.  2.  19.

신고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성춘일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별지

신고인 명단

1.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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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2. <또 하나의 약속>투자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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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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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영화프로듀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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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장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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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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