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정치부·사회부·국회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장흥배 020-723-5303 space@pspd.org)
제 목	동양사태 감사원 감사, 금융감독당국 책임 엄히 추궁해야
날 짜	2014. 1. 20 (총 1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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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감사원 감사, 금융감독당국 책임 엄히 추궁해야

1. 감사원이 오늘(1/20)부터 동양그룹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본 감사에 들어간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지난해 10월 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서인 변호사)는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실패를 분명히 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	지난해 10월 13일 공익감사 청구에서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을 대략 5가지로 제시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82919 참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실패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금감독당국의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와 동양그룹 경영진의 불법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3.	감사원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재 감독당국의 사후 수습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를 당부한다. 특히 감독당국의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자료가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사의 방법이나 검사자료 공개 등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조사하기를 바란다.

4.	되풀이되는 대형 금융피해사건에서 금융감독당국은 한 번도 권한과 책임에 맞는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5만 명의 피해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감사임을, 나아가 되풀이되는 대형 금융피해사건의 재발 방지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다루는 감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