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0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특정금전신탁 문제점과 개선 과제

특정금전신탁,

문제점과 개선 과제

동양증권·우리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02 차례

05 특정금전신탁의 정의

10 특정금전신탁 논란 사례(우리은행·동양증권)

14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전신탁 관리 개선방안

16 특정금전신탁제도의 개선 과제

차례

요 약	4

특정금전신탁이란	5

1. 정 의	5

1) 법령에 따른 정의	5

2) 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차이	5

2. 관련 법규 및 관리 지침	6

1) 관련 법률	6

2) 현 법규상 신탁 관련 주요 제한사항	7

3. 현황 및 문제점	7

1) 수탁고 현황	7

2) 주요 운용 상품별 현황	8

3) 문제점	9

특정금전신탁 논란 사례	10

1.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논란	10

1) 개 요	10

2) 문제점	10

2. 동양증권 사례에서 나타난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	11

1) 개 요	11

2) 문제점	12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전신탁 관리 개선 방안	14

1.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	14

2.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전신탁 관리 개선 방안	14

3. 금융위원회 개선 방안의 한계	16

특정금전신탁 제도 개선 과제	17

1. 탈법신탁의 무효	17

2. 적정성의 원칙 강화 및 투자대상의 제한	17

3. 집합투자상품과의 규제 차익 발생 가능성 방지	18

참고문헌 Reference	19

요약

특정금전신탁, 규제 회피 수단 악용 막아야

특정금전신탁의 정의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말함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처를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금융기관이 기획한 투자처에 위탁자가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기업어음(CP) 등 개인에게 판매하기 어려운 채권형 상품도 특정금전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판매할 수 있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특정금전신탁에서 가장 비중이 큰 운용 상품이 기업어음(CP) 등 채권형임.

특정금전신탁 제도는 집합투자상품(펀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금융 사고 발생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대단히 곤란함

금융위원회 개선 방안의 한계

금융위원회도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필요한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구체성도 떨어짐. 특히 금융기관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안이 없어 금융기관이 강화된 규제를 준수해야 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음

특정금전신탁제도의 개선과제

자본시장통합법에 신탁계약이 기존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목적일 경우 ‘탈법신탁’의 법리가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탈법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원본반환청구권을 갖도록 해야 함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정성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원칙의 위반시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고, 특히 금융기관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일 경우 부동산PF, 특정등급 이하의 CP,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금융기관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일 경우, 특정금전신탁의 형식적 구조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집합투자상품’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 통합법상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정금전신탁이란

정 의

법령에 따른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금전신탁은 신탁업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에 통합됨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통합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신탁업은 자본시장통합법 제6조(금융투자업)에서 금융투자업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업자의 수탁가능 재산은 동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금전신탁은 제103조제1항의 1호 금전에 해당함

자본시장통합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제1항은 신탁업자가 수탁가능한 재산으로 본문에서 언급한 금전 외에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무체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전신탁의 종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차이

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구분되나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신탁계약에서 재산을 맡는 주체)가 투자권유 등을 통해 위탁자(신탁계약에서 재산을 맡기는 주체)에게 특정금융상품에 대한 운용지시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형 펀드인 투자신탁과 유사한 형태로 운용될 수 있음

구분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계약형 펀드)	투자회사(회사형펀드)
설립형태	신탁계약에 의한 계약관계	신탁계약에 의한 계약관계	펀드 자체가 법인
발행증권	수익증권	수익증권	주식
투자자의 지위	위탁자, 수익자	수익자	주주
자산운용근거	위탁자의 운용지시(단독운용)	신탁약관	회사정관
수익금 지급	원칙적으로 실적배당	분배금	배당금
환금성	계약기간동안 환금성 취약하나 당일 환매가 가능 경우도 있음*	중도환매가 비교적 자유로움 (단, 중도환매수수료 부담)	환금성이 취약한 면이 있지만, 코스닥에 등록되어 매매되는 경우 환금성이 있음
취급기관	증권회사, 은행	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회사, 은행	증권회사, 은행

<표 1> 특정금전신탁과 펀드의 차이

* 예컨대 MMT(Money Market Trust)는 콜금리에 연동하여 실적배당하는 은행권의 단기자금운용상품으로 당일 환매가 가능함

관련 법규 및 관리 지침

관련 법률

김병연‧서정호(2011),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금융 VIP 시리즈 2011-05, 한국금융연구원. p.20에서 인용

｢신탁법｣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계약관계를 정한 법률로서 신탁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임

신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당초 독립된 신탁업법에 의하였으나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됨

자본시장통합법 중 신탁업에 관한 규정은 ｢신탁재산의 수탁을 업으로 하는 자(신탁업자)｣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감독, 단속, 지도 등에 관한 법률로서 수탁, 보관, 운용, 관리, 보관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현 법규상 신탁 관련 주요 제한사항

<표 2> 주요 제한과 관련 법규

구 분	조 항
신탁 설정 시 신탁재산의 제한	신탁법 제1조
미풍양속,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위법, 불능 신탁의 무효	신탁법 제5조(목적의 제한)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 금지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신탁재산은 통일성(물상대위성), 독립성, 상계의 금지, 혼동의 배제 등의 특성을 가짐	신탁법 제19조(물상대위성) 신탁법 제25조(독립성) 신탁법 제20조(상계의 금지) 신탁법 제23조(혼동의 배제)
수탁자는 충실의무, 자기집행의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가짐	신탁법 제29조(충실의무) 신탁법 제37조(자기집행의 의무) 신탁법 제28조(선관주의 의무)
신탁선언
신탁의 범위와 분류
신탁자산의 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103조
신탁재산의 운용의 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105조
여유자금운용에 대한 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106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자본시장통합법 제104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신탁업무의 방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제4-82조 제1항
블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제4084조 제2항
수익증권의 발행	자본시장통합법 제110조
내부정보이용 및 시세조정 행위의 금지	자본시장통합법 제108조
이해상충의 금지	자본시장통합법 제108조
신탁재산 및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의 혼동 금지	자본시장통합법 제108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109조
투자운용인력 관련 수익자보호 해할 우려 행위 금지	자본시장통합법 제108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109조

* 출처 : 김병연‧서정호(2011),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금융 VIP 시리즈    2011-05, 한국금융연구원, pp.38~43.의 <별표>

현황 및 문제점

수탁고 현황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2013),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 2013.4에서 발췌‧요약, 일부 자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에서 수정 및 추가함

2012년말 현재 증권사 21개, 보험사 5개 신탁업 인가

2013년 7월말 현재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는 220조원이며, 이 중 은행 수탁고는 107조5천억원, 증권사 수탁고는 110조9천억원으로 2012년 이후 증권사의 수탁고가 은행 수탁고를 넘어서고 있음

2004년 신규 불특정금전신탁 수탁 금지, ｢간접투자법｣을 시행(2004.1)하면선 불특정금전신탁을 간접투자로 규정하고 2004.7월부터 신규수탁 금지

2012년 이후 증권사 수탁고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은행을 넘어서는데 그 이유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단기 자금운용수단으로 특정금전신탁을 선호하는데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진단(금융위, 2013: 4)

<표3> 신탁 수탁고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09말	’10말	‘11말	‘12말	‘13.7말
총 계				330.0	370.7	408.9	438.5	473.9
금전신탁 (49%)	특정1) (46.4%)		소 계	101.8	123.1	156.0	199.8	220.0
			(은행)	(51.3)	(65.0)	(85.2)	(96.4)	107.5
			(증권)	(50.2)	(57.6)	(70.1)	(102.1)	110.9
			(보험)	(0.3)	(0.5)	(0.7)	(1.3)	1.6
	불특정 (2.6%)			16.7	15.8	13.8	13.2	12.1
재산신탁2) (51%)				211.3	231.8	239.2	225.5	241.5

* 1)특정금전신탁 : 퇴직연금 포함, 2)재산신탁 : 금전채권, 부동산, 기타 신탁 등

* 출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2013: 2),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자본시장통계 중 업권별 신탁규모

주요 운용 상품별 현황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운용이 가능하여, 정기예금, 회사채, 기업어음, 파생금융상품 등에도 운용할 수 있음

2012년말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비중이 큰 운용 상품은 기업어음(CP) 등 채권형이며, 주로 증권회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운용되고 있음

은행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상품은 MMT(47.2%)이며 채권형, ELT 순으로 운용하고 있음

<표4> 금융회사별 운용 상품 현황	(2012년말 기준, 단위: 조원, %)

구 분	증권	은행	보험	특금총수탁고
총수탁고	95.2	59.5	0.6	155.3
CP 등 채권형	67.0	10.5	0.1	77.6
MMT	10.9	28.1	0.1	39.1
정기예금형	13.4	6.4	0.5	20.3
ELT	2.6	7.2	0	9.8
주식형, 자문형, 자사주	1.2	3.1	0	4.3
기타	0.1	4.2	0	4.2

*주: ELT(Equity Linked Trust), ELS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2013: 5)

문제점

특정금전신탁이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운용된다고 하나,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 등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 기업어음, 파생금융상품 등에 운용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음

금융기관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면 개인에게 판매하기 어려운 기업어음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2012년말 기준, 가장 비중이 큰 운용 상품이 기업어음(CP) 등 채권형이며, 주로 증권회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특정금전신탁 논란 사례

특정금전신탁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증권사와 은행의 비중이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하여 은행의 대표적인 사례인 우리은행의 경우와 증권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양증권의 경우를 소개함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논란

개 요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논란은 최시중, 박형준 등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의 비리사건이 있었던 파이시티‧파이랜드의 양재동복합물류센터 건설과 관련됨

우리은행은 2007년 7월 30일에서 8월3일, 8월6일에서 8월10일까지 양재동복합물류센터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된 대한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C2(이후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C2로 펀드이름 변경, 이하 ‘제3호C2’)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특정금전신탁을 집중적으로 판매함

계약자들에 따르면, 각 지점 부지점장이나 평소 자신들을 담당하던 지점 과장 등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품을 권유 받았는데, 이들이 “현재 시중 금리가 6%인데 이 상품은 금리가 8%로 매우 좋다.”, “가입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된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금이 손실될 걱정이 없는 상품이다.”, “대우자동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보증(채무인수)해서 안전하다.”, “좋은 상품이라 곧 마감될 것 같으니 서둘라 가입해라.” 등등, 신탁상품이 수익률은 좋으면서 원금이 손실될 일은 없는 상품이라는 설명하여 이를 믿고 계약함

당시의 은행 금리는 6% 수준으로,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수익률 8%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음. 계약자들은 2% 수준의 추가이득을 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유인이 없었으며, 계약자들은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는 은행 판매자의 말을 신뢰하여 계약했다고 주장함

상당수 계약자들은 ‘제3호C2’가 양재복합물류센터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시 이미 사업수행에 문제가 드러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제3호C2)에 자신의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라는 권유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013년 10월 2일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 불완전판매 진상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접수함

문제점

참여연대가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모임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집합투자상품의 성격을 지닌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예금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이자나 금리라는 표현 대신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판매자들은 동 상품이 마치 예금처럼 안전한 것인 양 의도하기 위해 이자, 금리라는 표현을 사용함

심지어 계약자들이 적절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서명을 상품 판매자가 스스로 대행하여 서류를 조작한 경우도 확인됨

대부분 우리은행의 우량 고객이고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주축이었던 계약자들은 이처럼 제3호C2가 수익률은 좋으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우리은행의 권유와 설명을 믿고 계약하였으며, 또한 상당수 계약자들은 제3호C2가 양재복합물류센터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함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의 제3호C2의 판매 과정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특정금전신탁의 외양을 취하기는 했으나 그 실질은 집합투자상품의 판매에 불과하며, 그 판매 과정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라고 간주하며, 이 같은 불완전판매가 다른 모든 계약자들에게도 광범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함

동양증권 사례에서 나타난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

개 요

동양증권은 동양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함

동양그룹 계열사의 연쇄 부실화로 동양증권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가치가 폭락하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해당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구입한 계약자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

판매 과정에서 동양증권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자에게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완전판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 기업어음 수탁액은 9,527억 원에 이르며,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이 전체의 79.4%인 7,563억 원인데, 당시 이들 회사의 신용등급은 ‘B＋’로 투자 부적격 등급이었으며,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투자자의 서면 확인 없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 제재를 받기도 하였음

“동양 사태 주범 ‘특정금전신탁’”, ｢주간경향 ｣ 1049호. 인터넷판, 2013.11.05.에서 발췌‧요약

2013년 9월 30일 동양그룹, ㈜동양‧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 한국기업평가, ㈜동양‧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각각 'D'로 낮춤, NICE신용평가도 이날 동양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을 'D'로 강등. 금융감독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설치함

2013년 10월 1일,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2개사도 법정관리 신청

2013년 10월 6일, 금융감독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등 각종 의혹 확인위해 무기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기로 함

2013년 10월 14일, 참여연대, 감사원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청구

문제점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여부

현재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여부는 수많은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이를 일부 직원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특정금전신탁 계약자들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라고 주장하고 있음

“동양증권 녹취록 들어보니..상품 팔려고 위험사실 '은폐'”, 노컷뉴스 인터넷판, 2013.11.01. 23:15

“동양그룹 투자자들 집회..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연합뉴스 인터넷판, 2013.11.02. 15:48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기업어음 쪼개팔기

기업어음 역시 어음이기 때문에 그 발행 및 효력은 어음법에 따르는데, 어음법은 어음의 요건에 만기에 해당 어음을 제시할 경우 지급할 ‘일정한 금액’과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을 기입하게 되어있으므로, 어음에 적혀있는 지급받을 자가 아닌 자가 지급받을 경우는 배서를 통해 양도받아야 하는데, 어음법 제12조(배서의 요건)제2항은 일부의 배서를 무효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어음은 지급할 금액을 분할해서 판매할 수가 없음, 예컨대 A라는 기업이 액면가 5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면 이를 10명의 투자자에게 5억 원씩 나누어 팔 수 없음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은 이러한 기업어음의 우회 판매에 이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50억 원짜리 기업어음을 증권사가 인수하고, 인수자금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5억 원씩 투자하는 10명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음. 형식적으로는 증권사가 50억 원의 기업어음을 사는 것이며, 특정금전신탁 계약자들은 증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받게 됨

증권신고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49억 원 이하 기업어음 발행

9월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이달 들어 이날까지 하루를 뺀 모든 거래일에 CP를 발행하였으며 동양인터내셔널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2009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수차례 3~6개월 만기로 발행하다 최근엔 매일같이 한 달 정도의 만기로 5억원에서 49억원 수준의 현금을 빌렸으며, 이렇게 발행한 CP는 동양증권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렸음

“동양, 매일 CP발행 '불끄기'”, 한국경제 인터넷판, 2013-09-13 21:35 (지면정보 2013-09-14 A4면) 발췌‧요약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CP를 50명 이상에게 쪼개 파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CP가 지나치게 쪼개 팔리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 것인데, 증권신고서는 투자위험요소나 재무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려는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됨. 지난 9월말 동양이 법정관리 직전 65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하려다 하루 전날 취소한 것도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며,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서 50억원 이상 발행되는 CP가 사라진 것도 규제가 시행된 지난 4월부터였음. 하지만 대신 49억원 이하 발행 물량이 급증하면서 실제 규제 효과는 미미했음

“특정금전신탁 '허점'이 동양 피해 5만명으로 키웠다”,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2013.10.04. 06:02 발췌‧요약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전신탁 관리 개선방안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

이 절과 다음 절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 2013. 4.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췌·요약함

투자매매․일임업 인가가 없는 은행이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로서 신탁을 활용하고 있어, 판매자격 논란 및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음

특정금전신탁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어음의 경우,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집중 관련 제도개선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탁업자의 부실 계열사 채무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불건전 운용사례는 근원적으로 차단

ELS의 경우, 소액 개인투자자 비중이 84.8%(8.4조원)로 매우 높지만, 투자권유 자격제한이 없고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불완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발생 우려

MMT의 경우 CP 분할 편입을 통한 자전거래 발생 유인이 있으며,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사상품인 MMF와의 규제차익 제거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CP형․ABCP형․ELS형에 대한 개인 신탁금액이 평균 4,800만원으로 소액화 되면서, 다수의 개인에게 모집한 신탁재산을 펀드처럼 집합투자하여 신탁 본연의 맞춤형 관리 및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구조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장기적 자산관리가 어렵고, 단기 고수익 추구 유인이 많아 건전한 상품운용이 곤란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전신탁 관리 개선 방안

상품판매 건전화

투자자 공시‧설명의무 강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증권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계약 설명서 표준안 제시

사전설계된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 차단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금지

파생상품 편입 상품 판매규제 강화

적정성의 원칙 적용

투자권유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최소가입 금액 설정 의무화

은행의 파생상품 편입 신탁상품 취급 금지 여부는 상기 규제조치의 시행효과 점검, 은행업무영역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을 거쳐 판단

자산운용 건전화

자전거래 규제 강화

규제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

불건전 상품운용 차단

법규의 자의적 적용, 해석상 논란에 따른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해 특정금전신탁 전반에 대한 모범규준 제시하고, 아울러 규제차익 악용, 투자자 보호 소홀 등 불건전 상품운영에 대한 지속적 점검․제재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 강화

최소 가입금액 설정 의무화

계약기간 장기화 유도

관리형과 투자형간 규제 차등화

<표2> 주요 과제 추진 내용 및 조치사항

	내 용	조치사항
판매 건전화	□ 투자자 공시․설명의무 강화 ▪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 ▪ 금투업규정 개정, 모범규준 마련
	□ 사전설계된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 차단	▪ 금투업규정 개정, 모범규준 마련
	□ 파생상품 편입 상품 판매규제 강화 ▪ 적정성의 원칙 적용 ▪ 투자권유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 최소가입 금액 설정 의무화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규정 개정
자산운용 건전화	□ 자전거래 규제 강화	▪ 금투업규정 개정, 모범규준 마련
	□ 불건전 상품운용 차단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 강화	□ 최소 가입금액 설정 의무화 □ 계약기간 장기화 유도 □ 관리형과 투자형간 규제 차등화	▪ 자본시장통합법령 개정

금융위원회 개선안의 한계

금융위원회도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필요한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구체성도 떨어짐. 특히 금융기관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안이 없어 금융기관이 강화된 규제를 준수해야 할 유인이 감소함

증권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증권사가 1개 투자처의 계약자를 50인 미만으로 설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파생상품 편입 상품에 대해서는 적정성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하나, 현행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규제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기준이 아닐 경우, 금융기관이 적정성 원칙을 준수했다는 서류상의 형식만 갖춘다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법적 대항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특정금전신탁 전반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규제차익 악용, 투자자 보호 소홀 등 불건전 상품운영에 대한 지속적 점검․제재를 밝히고 있으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범력 있는 규제 대신 재량적 행정 단속만으로는 규제 효과에 한계 존재

특정금전신탁제도의 개선 과제

‘탈법신탁’의 무효

특정금전신탁이란 개인투자자(위탁자)가 금융기관(수탁자)을 찾아 와서 금전을 맡기면서(금전신탁) 특정한 운용대상을 지정하여(특정) 운용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구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계약의 체결에는 금융기관의 권유가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설명의무나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음

고객이 일방적으로 투자 대상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적정성의 원칙이 그나마 적용될 여지가 크지만, 이조차도 금융기관이 (비록 형식적이나마) 고객의 투자 성향을 측정하는 검사절차를 거쳤다면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움

한 가지 방법은 신탁계약이라는 법률적 구조는 용인하되, 다만 그 의도가 기존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탈법적인 것이어서 신탁계약 자체가 탈법신탁이고 따라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임

현행 신탁법 제5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어, 만일 특정금전신탁이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운용된 경우 ‘목적이 위법’하다고 보아 신탁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음

탈법신탁의 법리가 적용되면 계약자는 규제회피 목적 특정금전신탁에 금융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무효에 따른 원본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우리 법원이 탈법신탁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의문시됨

따라서 입법론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무효”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적정성 원칙 강화 및 투자대상의 제한

특정금전신탁의 전형적인 모델은 국민연금과 같은 전문투자자가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스스로 투자처를 지정하여 부동산 PF나 파생상품,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임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주도적으로 투자대상을 지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에도 적정성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적정성의 원칙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정성의 원칙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적정성 원칙 위반 시 손해배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일 경우 부동산PF,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CP,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투자를 금지하여야 함

집합투자상품과의 규제 차익 발생 가능성 방지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은행과 동양증권의 사례는 다수의 개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기획하고 판매한 집합투자상품에 가까움

따라서 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상품으로 간주하여 그에 합당한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도록 하여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구체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이 금융기관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 권유에 따라 이뤄질 경우, 신탁계약의 형식적 구조를 부인하고 ‘사실상의 집합투자상품’으로 의제하여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적용하여야 함

특정금정신탁을 비롯하여 신탁계약형식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거래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권유한 경우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자본시장통합법에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소한 '특정금전신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설명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하여 보관하게 해야 함□

참고문헌 Reference

구정한(2012), ｢특정금전신탁 문제점과 향후 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21권 42호,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서정호(2011),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금융 VIP 시리즈 2011-05,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 2013. 4.

전성인(2013), ｢동양그룹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현안과 정책□제5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동양, 매일 CP발행 '불끄기'”, 한국경제 인터넷판, 2013-09-13 21:35 (지면정보 2013-09-14 A4면)

“특정금전신탁 '허점'이 동양 피해 5만명으로 키웠다”, 머티투데이 인터넷판, 2013.10.04. 06:02

“동양증권 녹취록 들어보니..상품 팔려고 위험사실 '은폐'”, 노컷뉴스 인터넷판, 2013.11.01. 23:15

“동양그룹 투자자들 집회..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연합뉴스 인터넷판, 2013.11.02. 15:48

“동양 사태 주범 ‘특정금전신탁’”, ｢주간경향 ｣ 1049호. 인터넷판, 2013.11.05.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자본시장통계 중 업권별 신탁규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신탁법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특정금전신탁제도의 문제와 개선 과제

발 행 일	2013. 11. 05

발 행 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

담    당	장흥배 간사 02-723-5303 sp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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