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국회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당 : 장흥배 간사 02-723-5303)
제 목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필요성 기자회견
날 짜	2013. 10. 31(총 9쪽)
첨부.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필요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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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공정근절사업⑧ 국감자료를 통해 본 공정위 개혁 필요성

공정위는 소극·한계 행정 인정하고 집행체계 개혁 나서야

‘을지로3법’ 개정·대리점법 제정·특수고용직 보호 강화 등 필요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병두 의원,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 공정위 및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필요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013년 10월 31일(목)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다.

2.	민병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정거래사건 처리 현황 자료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여 공정위의 소극행정·한계행정에 따른 민생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업체,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위가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처리한 공정거래사건 통계에 따르면, 모든 사건에 대해 0.4%만이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과징금은 0.2%, 시정명령은 2.2%에 불과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정거래사건 100건 중에서 약 3건 정도가 피신고인에게 그나마 의미 있는 제재로 가고 있는 셈이다.(공정위는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까지를 행정명령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행정명령에 속하는 처분을 중징계로 보고 있으나 경고는 피신고인에 대한 제재로서 큰 의미가 없다.)

조정이 이뤄진 비율은 평균 35.2%로,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건수가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의 내용이 문제다. 공정위의 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출하여 양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조정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양 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촉구하는 알선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열등한 지위의 신고인들이 만족할 만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의 심의 의결까지 가는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 역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경우 약 1년 정도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약자의 처지에 있는 신고인은 계약해지와 파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의 제재 심의의결이 피해자 구제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공정위가 심사지침에 따라 제재를 한 건수가 약 5년 동안 15건으로, 1년 평균 3건에 불과하였다. 노동계가 추산하는 특수고용직은 250만 명, 고용노동부는 2010년 말 기준 115만 명이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만 명이 훨씬 넘는 특수고용직은 노동법에 의한 보호는 물론 공정거래법의 보호도 전혀 못 받는 셈이다.

4.	남양유업 사태의 파장으로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에 따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의 필요성도 확인된다. <자료1>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규율되는 가맹점(가맹사업법 적용),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대형유통업법 적용), 하도급(하도급법 적용) 분야와 달리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율되는 대리점은 사건 자체도 미미할뿐더러 조정을 포함한 유효제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의 공정위의 제재율(조정 포함)은 평균 50% 내외인 반면, 대리점 분야에서는 19.5%로 제재 수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5.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1996년 도입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단 한 건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검찰이 대표적인 민생 사안인 공정거래사건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김기식 의원이 발표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감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처음 부과했던 과징금보다 최종적으로 감경한 과징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징금 경감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체 심사지침에도 어긋나는 자의적인 경감을 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6.	국감자료를 통해서 공정위와 공정거래사건의 집행체계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제기된 공정위와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안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

∆ 공정위의 친재벌·대기업 편향에 따른 한계행정, 인력과 예산의 제약에 따른 한계행정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에 민생 성격이 강한 분야의 공정거래사건에 관한 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남양유업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시한이 대내외적으로 규범력을 갖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제도를 개혁하여 조정안에 대해 사법상 화해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 피해 당사자에게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집단자치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 당사자의 사법적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배제가 확대 되어야 한다.

△ 검찰도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별첨 :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 공정위 및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필요성

1. 공정거래사건 처리 통계

<자료1> 공정거래사건별 처리 통계	출처 : 민병두 의원실 자료 재가공

1) 자료의 내용

· 공정위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4,698건의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 하도급 분야 4,698건의 공정거래사건 처리.

· 처리 유형에서는 조정이 35.2%로 가장 많음. 공정위 사건은 일단 신고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조정제도로 가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고 사건으로 이동.

· 전체 사건 중에서 검찰 고발은 0.4%, 과징금 부과는 0.2%, 시정명령은 2.2%, 경고는 7.3%로 나옴. 공정위는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을 행정명령으로 분류하여, 일반적으로 중징계 제재건으로 분류. 전체 공정거래사건을 100개로 봤을 때 중징계는 약 10개 정도임. 그러나 경고는 제재로서의 실익이 크게 떨어져 엄밀한 의미의 중징계는 100개 사건에서 3개 정도에 불과함.

· 특별법이 없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대리점 사건의 경우 사건 건수가 41건에 불과하며, 조정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무혐의, 심사불개시, 심의종료 등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80%로 절대적. 유효제재율(조정, 주의, 과태료,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5%에 불과해, 특별법이 존재하는 가맹점, 대형유통, 하도급 분야가 각각 61.5%, 59.5%, 42.5%로 높게 나오는 것과 대조적.

2) 자료의 의미

· 공정위가 공정거래사건에서 시정명령 이상의 중징계를 아끼고 있음.

· 처리 유형 중에는 조정이 35.2%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많은 공정거래사건이 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비침. 그러나 조정의 실효성은 수치상으로만 확인하기 어렵고 조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올해 남양유업 사건 이후 입법 발의된 대리점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정위는 법 제정보다는 대리점 불공정 고시의 형태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나, 특별법이 있는 가맹점, 대형유통, 하도급 분야에서 조정까지 포함하는 사건 대비 제재율이 평균적으로 50% 내외인 반면,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대리점 분야에서는 제재율이 20%도 미치지 못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줌.

2. 행정명령 제재건의 평균 처리기간

<자료2> 행정명령 제재건의 평균 처리기간	출처: 민병두 의원실

전체 행정명령조치 평균 처리기간(일)
	2010	2011	2012	2013	평균
과징금	228	442.7	300.4	-	324
시정명령	433.6	350	244	-	343
고발	-	125.5	72.4	89.3	96
경고	134.8	120.4	118.6	60.5	109
평균	265	260	184	75	218

1) 자료의 내용

·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공정위가 행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가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산정한 결과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324일, 시정명령 사건의 경우 343일로 나타남.

· 검찰 고발과 경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심의의결이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 고발 건의 경우 그 만큼 사안이 명백하고 엄중하여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해석됨. 경고의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제재 강도가 약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행정명령 조치건의 전체 평균은 218일이 걸려 약 7개월 정도 소요

2) 자료의 의미

· 신고인인 ‘을’의 입장에서는 공정위 심의 의결까지 약 1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파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공정위 제재가 피해구제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음

· 국순당 사건, 마메든샘물 사건 등은 최종 제재 심의의결까지 약 4년이 소요되어 많은 신고인이 계약해지와 파산을 당하고 한참 지나 제재가 이뤄진 경우임.

3. 특수고용직 불공정고시에 의한 사건처리 현황

<자료3> 특수고용직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처리 현황	출처: 이학영 의원실

순번	사건명	피심인명	산고내용	위반 유형	조치 일자	조치유형
1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아이엔지보험㈜	피신고인이 소속 보험설계사인 신고인을 일방적으로 해촉하였음	불이익제공	2013. 08.06.	경고
2	㈜드림라이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드림라이프	피신고인은 계약기간 중에 신고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함	불이익제공	2013. 07.03.	경고
3	㈜셀파인슈런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셀파인슈런스	피신고인은 신고인들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을 강제로 해촉하였음	불이익제공	2011. 03.03.	경고
4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피조사인은 자신의 소속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법인대리점 사용인으로 이직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에 필요한 영업코드를 일정기간 발급하지 아니함	불이익제공	2010. 02.22.	경고
5	금호생명보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금호생명보험㈜	피조사인은 자신의 소속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법인대리점 사용인으로 이직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에 필요한 영업코드를 일정기간 발급하지 아니함	불이익제공	2010. 02.22.	경고
6	교보생명보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교보생명보험㈜	피조사인은 자신의 소속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법인대리점 사용인으로 이직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에 필요한 영업코드를 일정기간 발급하지 아니함	불이익제공	2010. 02.22.	경고
7	대한생명보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대한생명보험㈜	피조사인은 자신의 소속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법인대리점 사용인으로 이직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에 필요한 개인별 영업코드를 일정기간 발급하지 아니함	불이익제공	2010. 02.22.	경고
8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미래에셋생명보험㈜	피신고인은 신고인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자신의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영업코드를 부여하지 않음	불이익제공	2010. 02.19.	경고
9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경동물류㈜, 합동물류㈜	피신고인은 영업소에게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함	구입 강제	2012. 11.29.	시정명령
10	쌍용레미콘㈜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쌍용레미콘㈜	피심인은 레미콘 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함	불이익제공	2013. 06.05.	시정명령
11	㈜한국레미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대한 건	㈜한국레미콘	피조사인은 레미콘차주들에 대하여 경유환급금을 미지급함	불이익제공	2011. 04.13.	경고
12	㈜재능교육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재능교육	피심인은 학습지 교사들과의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 조건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함	불이익제공	2013. 06.05.	시정명령
13	㈜대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대교	피심인은 학습지 교사들과의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 조건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사업상 판단에 따라 학습지 교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함	불이익제공	2013. 06.05.	시정명령
14	㈜교원구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교원구몬	피심인은 학습지 교사들과의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 조건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사업상 판단에 따라 학습지 교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함	불이익제공	2013. 06.05.	시정명령
15	㈜웅진씽크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웅진씽크빅	피심인은 학습지 교사들과의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 조건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사업상 판단에 따라 학습지 교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함	불이익제공	2013. 06.05.	시정명령

1) 자료의 내용

· 공정위는 2006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1차로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2차로 노동법적 보호 방안을 추진키로 함. 1차 대책으로 공정위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고시하여 2007년 7월에 발표

· 자료3은 2007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년 1개월 동안 공정위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제재한 내용으로, 공정위는 5년 1개월 동안 15건의 제재를 하여 1년 평균 3건의 제재가 이뤄짐

· 제재 유형으로는 9건이 경고, 6건이 시정명령임.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는 한 건도 없음.

2) 자료의 의미

·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1월 조사에 따르면, 노동계는 특수고용직노동자를 39개 직종 약 250만명, 고용노동부는 20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함.

·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용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건수가 1년 평균 3건이라는 것, 공정위가 신고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수고용직 거래상지위남용 심사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에 공정위의 1차 보호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

· 국민권익위는 특수고용직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감안, 고용노동부에 2014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 특수고용직은 노동법적 규율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당하나, 제도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공정위가 1차적인 보호 역할이라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 절실히 요구됨.

4.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건 행사 0건

<자료4>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관한 법무부 답변서	출처 : 서영교 의원실

1) 자료의 내용

·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사건에 관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1996년에 도입

· 법무부가 서영교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 따라면 검찰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고발요청권 행사도 하지 않았으며, 2007년 이전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

2) 자료의 의미

· 공정거래사건에 관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 도입됐으나 검찰이 한 건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제도로서의 기능이 상실됨

· 검찰은 4대강 담합,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요청권 행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발요청권 행사를 극도로 아낌으로써 대표적인 민생 사안에 대한 무의지를 드러냄

· 그러나 남양유업 사태에서 검찰이 형사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공정위를 압박하는 효과를 낳아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짧은 3개월 만에 이례적인 규모의 과징금 부과하는 성의를 보였음

· 검찰이 공정거래사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고발요청권 행사로 민생 보호의 측면에서 공정위와의 선의의 경쟁 구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절실함

5. 공정거래사건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5>2008년 이후 공정위 과징금 부과 현황	출처 : 김기식 의원실

1) 자료의 내용

·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과징금 기본산정 총액은 8조6,824억 원이었으나 감면을 통해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6,050억 원으로, 감경률이 58.2%에 이름

·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2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부과된 과징금도 감경률이 68.3%로 나타남

2) 자료의 의미

·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도 일치하지 않는 자의적인 감경이 많아서 과징금 체계 개선이 요구됨

· 공정위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감경사유별로 적용대상과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타 시장 또는 경제 여건 감안 등의 사유의 입증 책임을 피심인에게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