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외주제작 분야 불공정 실태 설문조사 결과

설문 대상	: 독립PD협회 및 독립제작사협회 회원사

설문 기간	: 2013년 10월 7일 – 2013년 10월 14일

설문 목적	: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불공정 실태의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설문 주체	: 참여연대

설문 응답자	: 총 48명의 제작사 대표 및 독립PD

1. 귀하 또는 귀사(이하 귀하)가 현재 제작하는 외주제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➀ 방송사	44개 업체	91.7%

➁ 외주 제작사	3개 업체	6.3%

➂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공유	1개 업체	2.1%

2. 저작권을 누가 소유하는가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됩니까?

➀ 방송사와의 상호 합의 계약에 의해	8개 업체	16.7%

➁ 방송사의 일방적 저작권 포기 계약서 제시에 의해	39개 업체	81.3%

➂ 기타	1개 업체	2.1%

3.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까?

➀ 방송사	0개 업체	0.0%

➁ 제작사	16개 업체	33.3%

➂ 방송사와 제작사 공유	32개 업체	66.7%

4. 3번 문항에서 ➂에 답변하셨다면, 그 구체적인 공유 방식을 수기로 써 주세요.

△ 답변의 주요 내용

-방송사가 기획한 것은 방송사가 제작사가 기획한 것은 방송사 소유

-1차 저작물(방송사 방영분)은 방송사 소유, 2차 저작물(촬영 원본)은 제작사 소유

-1차 저작물 방송 이후 제작사가 1차 저작물을 수정하여 판매할 권리 보유

-1차 저작물은 방송사와 제작사 공유, 2차 저작물은 제작사 소유

-1차 저작물은 방송사, 2차 저작물은 제작사와 담당PD의 공동 소유

-1차 저작물은 방송사, 재방 및 타 채널 판매는 방송사와 제작사 공유. 촬영원본 및 재가공물은 제작사 소유

-1차, 2차 저작물 모두 제작사와 방송사가 일정 비율로 공유

-1차 저작물은 방영권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방송사 소유, 재판매는 방송사와제작사가 공유, 2차 저작물은 제작사 소유

-제작의 참여 정도, 기획의 주체, 제작비 부담 정도에 따라 판단

-1차 저작물은 방송사가 소유하되 재방료를 제작사에게 지급, 2차 저작물은 제작사가 소유하고, 해외 판매는 공유

-제작 후 1년간은 방송사 소유, 이후는 제작사가 소유

-협찬으로 제작되어 방송된 경우 제작사 소유

-1차 저작물: 방송사, 2차 저작물: 공동보유, 3차 저작물: 제작사

5. 3번 설문에서 답변한 선택지에 따라 그 이유를 간단히 수기로 써 주세요.

➀ 방송사

➁ 제작사

△ 답변의 주요 내용

-저작물은 창작자가 갖는 것이 저작권보호의 본질

-세계적인 추세

-현 제작비는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열악한 수준

-협찬을 유치해서 제작했을 경우, 해외 판권이나 제작권은 제작자에 있어야 함.

➂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공유

△ 답변의 주요 내용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공생 관계

-방송사는 제작비 지급에 대한 기여, 제작사는 창작물의 기획 제작에 기여했기 때문에  공동 저작권이 합당

-저작권 공동 소유의 경우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할 동기 부여됨.

-유통이나 재판매, 2차 저작물을 통한 제작사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 전반적 수익의 증대 가능

-제작사가 협찬을 유치한 경우가 많은데도 방송사가 저작권을 영구히 모두 갖는 것은 부당

6. 귀하는 재방료를 받고 있습니까?

➀ 전혀 못 받는다	47개 업체	97.9%

➁ 거의 못 받는다	1개 업체	2.1%

➂ 방송사와의 계약으로 일정 %를 받는다	0개 업체	0.0%

➃ 프로그램 혹은 방송사에 따라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다	0개 업체	0.0%

7. 귀하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사로부터 계약서를 송부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➀ 대체로 제작 이전에 송부받는다	4개 업체	8.3%

➁ 제작 시작 이전에 받는 경우도 있고 제작 시작 이후에

받는 경우도 있다	13개 업체	27.1%

➂ 자주 제작 시작 이후에 송부받는다	22개 업체	45.8%

➃ 기타	9개 업체	18.8%

△ 기타 답변의 주요 내용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제작 진행

-방송 직전 혹은 방송 직후 계약서 작성

-일반적으로 첫 방송 이후 계약서 체결

8. 방송사의 결제 방식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중복응답 가능)

➀ 후불정산	1개 업체	37.5%

➁ 어음지급	1개 업체	2.1%

➂ 제작비 삭감	30개 업체	62.5%

➃ 문제 없다	2개 업체	4.2%

⑤ 기타	8개 업체	16.7%

△ 기타 답변의 주요 내용

-방송사의 방송시간 변경으로 대금 지급이 수개월 지연

-제작비가 충분하거나 저작권을 준다면 큰 문제없음

-사전에 구두로 약속한 제작비를 계약 체결시에는 일방적으로 삭감

-추가 제작비가 들어가는 변경 요구하면서 제작비는 동일하게 지급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삭감

-100% 협찬금으로 제작되는 경우 편성비용으로 20~30% 제하고 지급

9. 방송사(직원)가 귀하의 인사 및 기타 고유한 경영권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가 있나요?

➀ 자주 있다	9개 업체	18.8%

➁ 가끔 있다	23개 업체	47.9%

➂ 거의 없다	13개 업체	27.1%

➃ 전혀 없다	3개 업체	6.3%

10. 9번 문항에서 ➀과 ➁에 답변하신 경우 그 간섭의 내용을 간단히 써 주세요.

△ 답변의 주요 내용

-방송사 PD가 선호하지 않는 작가나 출연자 등 스태프에 대한 교체 요구

-방송사 PD가 선호하는 특정인의 스태프 합류 요구

-연출권 침해, 제작에 대한 과도한 간섭, 동일한 근로에 차별 임금

-계약에 의해 PD와 작가 교체 등에 있어 방송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11. 방송사와의 관계에서 귀하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지 2가지 이상 써 주세요.

△ 답변의 주요 내용

-너무 낮은 제작단가

-너무 짧은 제작기간

-일방적인 내용 변경 요구 또는 방송편성 변경

-저작권, 재방료의 불인정

-제작사가 협찬을 받을 경우 방송사가 제작비를 터무니없는 비율로 삭감

-고가 장비, 비용이 높은 작가나 PD 채용 요구 등 과도한 제작비 사용 요구

-인간적인 무례와 하대

-낮은 제작비와 저작권 불인정으로 인하여 내부 스텝들에 적정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

-계약서 교부 시점이 너무 늦음

-협찬 프로그램이 아니면 편성이 어려운 구조

-방송사 출신 PD에 대한 나눠먹기식 작업 배분

12. 업무상 관련된 방송사 직원이 귀하를 대하는 인간적인 태도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➀ 친절하고 예의바르다	2개 업체	4.2%

➁ 특별한 문제는 없는 편이다	25개 업체	52.1%

➂ 불친절하고 무례하다	15개 업체	31.3%

➃ 인격 모독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대한다	6개 업체	12.5%

13. 귀하가 방송사 또는 방송사 직원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횡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를 한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➀ 시정될 것이다	1개 업체	2.1%

➁ 묵살될 것이다	9개 업체	18.8%

➂ 어떤 형태로든 보복이 따를 것이다	38개 업체	79.2%

14. 귀사와 방송사의 관계가 공정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복수응답가능)

➀ 방송사의 자율적인 공정 관계 설정 노력	7개 업체	14.6%

➁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방송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행정 규제	34개 업체	70.8%

➂ 외주제작업체들의 단결과 단체협상권 쟁취	17개 업체	35.4%

➃ 기타	4개 업체	8.3%

15. 귀하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복수응답가능)

① 본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제작비	46개 업체	95.8%

➁ 본사 제작 피디들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	30개 업체	62.5%

➂ 본사 피디들의 횡포	13개 업체	27.1%

➃ 불안한 미래	30개 업체	62.5%

➄ 기타	4개 업체	8.3%

16. 15번 문항의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는? (복수응답가능)

① 프로그램 제작의욕 상실감, 열등감	37개 업체	77.1%

➁ 가정문제 (가정불화, 갈등)	10개 업체	20.8%

➂ 우울증	10개 업체	20.8%

➃ 경제적 문제	41개 업체	85.4%

⑤ 기타	6개 업체	12.5%

17. 향후 현 제작환경이 유지될 경우 미래에 대한 선택은? (복수응답가능)

① 향후 몇 년 안에 방송 일을 그만 둘 것이다	25개 업체	52.1%

➁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아닌 다른 영상분야 쪽으로

이직할 것이다	16개 업체	33.3%

➂ 프로덕션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방송일을

할 것 이다	5개 업체	10.4%

➃ 현 상태를 유지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1개 업체	43.8%

⑤ 현 제작환경에 만족한다	0개 업체	0.0%

⑥ 기타	3개 업체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