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위원〉

1. 검찰총장에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권 도입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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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의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권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적인 제재를 통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용철(02-2110-3549)입니다.

2.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고발요청권 행사 내역(연도별, 공정거래 위반 유형 분류)

3. 2항 관련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의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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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발요청권 행사 내역 및 처리 결과와 관련,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검찰총장이 직접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없고, 그 이전의 고발요청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수사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는 있으나, 각 검찰청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요청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용철(02-2110-3549)입니다.

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공정거래 사건 전담 혹은 분담하는 담당 인력 현황(최근 3년간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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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의 공정거래 사건 전담 혹은 분담하는 담당 인력 현황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일반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의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단위 : 명)

년도	검사	검찰수사관	비고
2010. 12.	8	10
2011 10.	6	9
2012. 12.	7	9
2013. 6. 현재	8	11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용철(02-2110-3549)입니다.

5. 검찰 내부에 명실공히 전담 조직 성격을 갖는 공정거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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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사건의 효율적 수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 및 설치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용철(02-2110-3549)입니다.

6. 공정거래사범협의회의 운영현황

- 년도별 회의개최내역, 회의별 주요 논의사항 및 참석자, 논의 사안의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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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사범협의회는 1995. 4.부터 2008. 11.까지 비정기적으로 10회에 걸쳐 개최되어,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합동수사 등 공동대응방안,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다만, 년도별 회의개최내역, 회의별 주요 논의사항 및 참석자, 논의 사안의 처리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용철(02-2110-3549)입니다.

7. 공정거래사범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다는 견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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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공정거래사범협의회가 개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에 업무협의를 하여 왔으나, 최근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향후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공조를 통하여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용철(02-2110-3549)입니다.

8.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법무부 및 검찰청의 연구보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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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법무부 및 검찰청의 연구보고서와 관련, 현재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의 공식적인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찰수사관 김용철(02-2110-354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