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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사면요구는 어불성설(2003. 11. 6. (총 1 쪽))

논   평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사면요구는 어불성설

경제단체의 정치자금 배분은 재벌에 대한 정치예속 불러올 것

- 전경련의 불법정치자금 사면요구와 정치자금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1. 오늘(6일) 전경련이 기업들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분식회계 등에 대해 전면 사면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민사상 책임마저 소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는 전경련이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면을 요구하는 것에 대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보며, 속히 불법정치자금 제공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여 국민들 앞에 불법정치자금 전모를 밝히고 관련 법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 특히 전경련은 정치권에서 고해성사하기를 요구했는데, 이는 불법정치자금 문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정치권에게만 돌리려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불법 정치자금은 순전히 정치권의 협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이는 기업과 정치권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제공된 면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도 불법정치자금 제공의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전경련과 재벌그룹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의 전모에 대해 자진공개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전경련은 비자금 조성과 맞물린 분식회계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 개개인이나 기관투자가의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3. 한편 전경련은 97년에 폐지된 지정기탁금제도를 부활하여 기업들이 직접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 대신, 선관위나 전경련과 같은 경제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제공하는 제도를 요구했다. 이러한 지정기탁금제도는 여야 불균형의 문제를 떠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경제단체나 재벌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재벌에 대한 정치예속□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번 기회에 참여연대는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국민 개개인의 소액다수 후원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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