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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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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IG 추가 요구 관련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01. 10 . 24 . (총 2 쪽)

성  명  서

정부는 협상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AIG컨소시움측의 추가 요구 관련 참여연대 입장

1. 최근 AIG컨소시움측은 현대증권에 대하여 우선주 배당기준을 액면가가 아닌 발행가로 해줄 것을 제안하는 등 또 다시 특혜적인 조치를 요구해 현대증권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AIG측은 당초 7,000원에 인수키로 한 우선주의 배당기준을 액면가가 아닌 발행가로 하여 우선배당율을 높이고,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를 추가 발행하며, 당초 5년후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을 1년으로 단축하며, 5년후 투자원금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살펴보면, 결국 AIG컨소시움은 현대증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투신인수에 따른 부수적인 이득으로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는 점을 결정적으로 반증한다.

지난 8월 우선주 발행가를 8,940원에서 7,000원으로 낮춘 데 이어 두 번째로 제시된 AIG측의 이러한 특혜요구는 애당초 현대증권을 현대투신 외자유치와 연계하여 끼워 파는 구조 아래서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현대투신의 외자유치를 위해 AIG외에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는 한국 정부로서는 현대증권의 인수와 관련해 어떠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AIG측의 계산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AIG측의 협상전략이 드러난 이상 정부는 현대증권의 유상증자를 현대투신 매각과 연계하여 해결하려는 구도 자체를 포기하여야 한다. 현대증권은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으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외자유치가 필요하다면 즉각 여러 국내외기관들을 상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AIG컨소시움 구성원들 중에서 현대증권에 투자하기로 한 구성원들이 과연 누구이고 그들이 어떠한 성향의 투자자들인지에(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Strategic Investor인지 아니면 투자수익을 노리는 Financial Investor인지) 관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 항간에 컨소시움 구성원 일부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정몽헌씨의 자금이라는 소문도 있는 바, 그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에도 외자유치라는 명분 하에 소액주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외국자본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공적자금으로 부실까지 메워준 후, 외국자본은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존대주주와 뒷거래를 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이번 현대증권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중에는 과거에 그러한 거래에 깊숙이 개입했던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증권이 소액주주와 납세자의 부담을 기초로 한 불투명한 외자유치의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위원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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