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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담당 : 김은영 부장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재벌 및 금융부문 규제완화 관련 토론회 개최
날 짜	2001. 10. 18. (총 4 쪽)

보  도  자  료

재벌 및 금융부문 규제완화 관련 토론회

- 출자총액제한과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행사제한을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 2001년 10월 18일 (목) 오후 2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는 오늘 오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제한의 완화 등 정부의 재벌·금융부문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2. 먼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벌문제의 핵심은 5%의 주식을 소유한 총수일가가 40%의 의결권으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 비결은 35%의 계열회사 지분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타회사 출자는 투자가 아닌 회사간 자금의 이동이고 주주간 실질지분의 변동일 뿐이며 계열회사 출자는 기업집단의 실질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가공자본을 만들어낼 뿐이고, 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를 가져오며 외부주주의 의결권을 축소시키고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확대시킨다고 설명하였다.

김교수는 기업은 이러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자본시장의 규율을 거부하고, 소수주주권을 차단하며, 증권거래법 등 법규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계열회사 출자에 의존해서 소유권보다 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배권 유지의 의도를 보여주는 사실로서, 김교수는 우회출자와 순환출자, 하나의 계열회사에 다수의 계열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교차-복선 출자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을 위해 김교수는 재벌이 소수주주권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회사 출자를 이용한다면 소수주주권을 피출자회사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지배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서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최근 공정위원회가 순자산 대비 25%를 초과하는 출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의결권을 중지시키고 있는 현 제도를 개정하여 의결권은 중지시키더라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 계열회사 출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계열회사 출자로 피해를 입은 출자회사의 외부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아 타당성이 있으나, 집중투표제 개선 등을 통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이 피출자회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규가 피출자회사에도 적용되도록 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을 대폭 혹은 완전히 없애고, 의결권 중지를 일정 비율(25%)을 초과하는 주식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3. 이어서,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는 자본시장에서 기업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주도하여야 할 국내 기관투자가의 위상이 지극히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현실을 기초로 기관투자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주식 보유한도 및 의결권행사 제한을 완화한다는 정부방침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발제하였다.

김교수는 먼저 의결권제한 완화의 문제점으로, 재벌소속 금융기관은 저축자에 대한 의무와 재벌총수에 대한 의무(경영권 방어)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주식 보유는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에 의결권제한을 완화하면 결국 출자총액제한도 의결권제한도 작동하지 않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창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결국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 원칙이 확립되고 금융기관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현행 재벌규제체계의 골간, 즉 비금융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의결권제한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교수는 공정거래법 제11조를 개정하여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계열 금융보험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대비 내부지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의 개정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하면 재벌총수의 경영권은 그 누구도 위협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 경영권 방어 수준을 넘어 외부주주에 의한 경영감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김교수는 보험사와 투신사의 자기계열 한도 완화는, 의결권제한 완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한 규율도 금융기관에 의한 감시 규율도 작동하지 않는 90년대 중반의 경제구조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김교수는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주식 보유한도 및 의결권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구조개혁에 결정적으로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결코 완화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최근 은행법 개정과 관련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 원칙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은행부문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증권집단소송제의 전면 실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전자·서면투표제 등의 주주권 보호 강화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법에 계열분리 명령제(또는 청구제)를 도입함으로써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일정 횟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분리를 명령(또는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유인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의 성과가 확인되는 속도에 맞추어 기관투자가의 주식 보유한도 및 의결권제한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4. 이번 토론회는 정운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오성환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과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신광식 경제학 박사(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소장, 김기원 한국방송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끝.

※ 김진방 교수와 김상조 교수의 발제문은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별첨 1 : 기업집단별 출자 현황

별첨 2 :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주식의 의결권 행사 효과

◑ 별첨 1: 기업집단별 출자 현황 (2001.4.2 기준, 단위: 10억원, %)

	출자총액	한도초과액	예외인정액	순자산액	출자비율
현대	5,042.1	3,033.8	742.2	10,917.7	46.2
삼성	6,240.3	730.9	552.0	28,921.1	21.6
LG	7,515.0	4,598.1	2,257.3	16,074.9	46.7
SK	10,408.0	6,511.7	3,336.4	16,177.7	64.3
한진	1,007.5	165.3	198.7	6,326.5	15.9
롯데	789.5	37.3	31.6	9,119.4	8.8
금호	1,277.7	705.2	255.4	2,477.3	51.6
한화	1,830.1	1,013.1	1,061.1	3,582.3	51.1
두산	1,291.7	734.0	566.8	3,777.6	34.2
쌍용	1,276.9	1,128.5	453.0	763.2	167.3
동부	389.2	80.6	6.1	1,745.76	22.3
대림	661.0	219.7	378.4	2,020.8	32.7
동양	439.9	248.2	15.9	876.2	50.2
효성	126.9	2.2	-	1,753.5	7.2
코오롱	751.9	423.1	118.8	1,539.6	48.8
동국제강	294.2	-	-	1,606.8	18.3
고합	57.2	57.2	-	15.9	360.1

자료: 2001 국정감사자료

◑ 별첨 2 :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주식의 의결권 행사 효과

보유대상 계열사	보유주식 수(주)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 대비 비율(%)
삼성물산	7,476,102	4.90
삼성전자	10,623,814	7.28
삼성SDI	10,155	0.02
삼성테크윈	1,504,204	1.76
제일모직	6,871	0.01
삼성코닝	75,860	1.00
에스원	2,030,476	5.34
삼성중공업	9,019,514	3.91
호텔신라	2,865,158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