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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박근용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가처분신청
날 짜	2001. 9. 17.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와 현대증권 소액주주들,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留止)가처분신청

현대증권의 AIG컨소시엄에 대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 결정은 주주와 회사의 이익 침해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오늘(9월 17일) 현대증권 우리사주조합원들을 주축으로 한 961명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현대증권의 AIG컨소시움에 대한 특혜성 우선주의 발행을 금지하기 위한 신주발행유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현대증권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1.054%에 해당하는 1,130,345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지난 9월 13일 현대증권 이사회는 누적 배당 5%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57,142,857주를 주당 7,000원으로 AIG컨소시엄에 제3자배정하는 내용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다. 참여연대와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제출한 가처분신청에서 이러한 AIG컨소시움에 대한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1)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신주발행이며, (2)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회사의 지배권을 넘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이고, (3) 7,000원이라는 신주발행가격은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어긋나게 책정되었으며, (4) 신주발행 절차상으로도 현저히 하자가 있다는 점을 신주발행금지의 이유로 지적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앞서 이미 지난 10일 현대증권 이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번 거래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AIG에 의하여 현대증권에 투자되는 자금 4천억원이 곧바로 다시 AIG가 취득하는 현대투신에 재출자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현대증권의 현대투신에 대한 기존의 출자금이 전액 손실로 처리된 상황에서  재출자에 대한 안전장치(예컨대, AIG가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던지 또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안 등)를 AIG와의 협상을 통해 마련하기 전에는 이번 거래를 승인하지 말 것을 현대증권 이사회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증권 이사회는 이러한 합리적 대안제시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뉴욕테러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 신주발행가액을 8,940원에서 7,0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는 바, 이는 돌발적인 상황을 악용한 정당한 지 못한 행위이며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할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4.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 또는 외자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개된 민간기업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개입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현대증권 외자유치건 역시 AIG컨소시움이 현대투신처리에 발목잡힌 정부를 앞세워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량기업을 실제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수하는 터무니없는 거래로서, 이대로 성사된다면 막대한 국부유출과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한 원칙과 법령을 무시한 미봉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새로운 불안정의 불씨가 될 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기존 선례에 비추어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나, 지금이라도 현대증권 이사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도 회사와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감안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별첨자료

1. 가처분신청서(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의 문서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