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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박근용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현대증권의 AIG그룹에 대한 신주발행가격 조정방침 관련 논평
날 짜	2001. 9. 10. (총 2 쪽)

논  평

현대증권 증자 자금이 곧바로 현대투신에 투입되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

참여연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제기할 터

현대증권의 AIG컨소시엄에 대한 신주발행가격 조정 방침 관련 논평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AIG컨소시엄에 발행할 신주의 가격을 애초 8,94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현대증권 주주들에게도 500억 규모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AIG컨소시엄과의 투자협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2. AIG컨소시움측은 마치 주당 7천원이라는 동일한 가격조건에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기회가 주어지면 소액주주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의 문제점은 AIG가 투입하는 증자자금 4천억원 곧바로 AIG컨소시움이 지배권을 취득하는 현대투신증권에 재출자된다는 점에 있다.  이는 결국 AIG컨소시움이 4천억원을 곧바로 현대투신증권에 투자하는 대신 현대증권을 통해 우회출자함으로써 현대증권의 지배권이라는 부수적인 이득을 공짜로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증권에 투자하는 4천억원의 투자자금 회수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이번 유상증자방안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대증권 이사회가 부당한 협상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3. 이번 현대투신 매각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대증권이 경영권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자나 다름없는 확정배당을 주면서 AIG컨소시엄으로부터 유치하는 자금을 순자산가치가 0인 부실한 현대투신에 출자하는 것이다. 회사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유상증자와 현대투신 재출자는 소액주주들에게 지분권이 희석되고 배당이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자본 충실을 저해하는 부당한 것이다.

4. AIG측의 주장대로 현대투신에 대한 출자가 현대증권에 이익이 될 것임이 확실하다면, AIG측은 마땅히 현대증권이 현대투신 출자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AIG컨소시움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 (예컨대, 몇 년이후 현대증권에게 현대투신의 지분을 AIG컨소시움에 당초 투자금액에 팔 수 있는 Put Option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현대증권의 현대투신증권투자와 관련한 손실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5. 만약 위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AIG 컨소시엄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증자를 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부실한 현대투신에 고스란히 재출자하는 협상안을 현대증권 이사회가 승인한다면, 이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해당하므로 소액주주들의 신주발행유지가처분신청을 초래할 것이며 현행 상법해석상 법원의 신주발행유지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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