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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김은영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법무부 산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강현중 위원 사퇴 촉구
날 짜	2001. 9. 5. (총 4 쪽)

보  도  자  료

주가조작 관련자가 증권집단소송법안을 만드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참여연대,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강현중 위원 사퇴 촉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 법무부장관 앞으로 현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의 강현중 위원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임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사퇴시킬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강현중 위원은 지난 9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당시 현대증권의 증권관련 민사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현대 임직원들과 변호사들이 이른바 '현대전자 주식관련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을 때 같이 참여하였으며, 이때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상급자의 책임을 면하고 실무자선에서 사건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만들어 제시하는가 하면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검토하는 형식으로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에 개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가 강현중 위원을 포함한 이들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형사적 고발 또는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00년 7월 6일자로 대한변협은 강현중 위원을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였으며, 2001년 3월 15일자로 강현중 위원은 변호사윤리강령 위배로 견책을 받았다.

3. 공문을 통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현재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자체가 도입될 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도입되더라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도 많아 어떠한 내용으로 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이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의 관련자가 과연 제대로 된 법안을 기초할 수 있겠냐며 강현중 위원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사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끝.

◑별첨자료◑ 1.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결정 공고

2.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변호인 문책요구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