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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삼성SDS 경영진 배임죄로 재고소
날 짜	2001. 9. 3.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삼성SDS 경영진 배임죄로 재고소

맥소프트뱅크, 유일반도체 등 유죄 확정된 유사사건과 법적용의 형평성 유지되어야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3일 오전 삼성SDS가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발행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함으로써,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김홍기 대표이사, 이학수 감사 등 6인을 배임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

2. 이번 고소는, 지난 99년 11월에 참여연대가 같은 내용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이후 서울지검과 고검, 대검이 잇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6월 28일 고소인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자, 99년 2월 26일 BW발행 이사회 결의 당시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모집하여 다시 제기하게 된 것이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비상장주식회사인 삼성SDS의 주식 평가방법이다. SDS 경영진들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이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7,150원으로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W발행 당시 삼성SDS 주식은 54,750원∼57,000원대에 장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었으며, 코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공언하는 경영진들에 의해 주식값은 그 후로도 계속 상승하였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다는 경영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이미 이 사건은 공정위에서 99년 10월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적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3일 서울고법에서도 비록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긴 했지만 부당지원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비상장계열사를 이용하여 총수 일가가 회사를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막대한 주식 평가 차익을 얻어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시키고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5. 또한, 지난 4월 국세청에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이 당시 삼성SDS 주식의 적정한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이재용씨등에게 그 차액만큼을 증여세로 과세한 바 있으며, 최근 이 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인 부산의 맥소프트뱅크라는 한 벤처기업이 전환사채를 저가에 매각하여 이 회사 대표이사가 인수한 데 대해 부산지법과 고법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바로 얼마전에도 BW를 저가에 매각하여 수십억을 챙긴 유일반도체 대표이사에게 서울지법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는 등 이러한 일련의 법원 판결이 삼성SDS 경영진들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들을 위해 회사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배임 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으며, 오히려 금액으로 볼 때, 이재용씨등이 얻는 시세차익이 당시 시가로 계산해서 1,500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차익이 44억원에 불과한 맥소프트뱅크나 75억원에 불과한 유일반도체 사건에 비하여 훨씬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되어 이번에 다시 고소를 하게 되었다.

6. 더구나, 이 사건은 삼성이 그동안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제일기획, 삼성엔지리어링, 에스원 등의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이재용씨에게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씨로의 그룹 승계를 꾀하고자 하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만약 검찰이 삼성SDS의 경영진들을 배임죄로 기소한다면, 이러한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행위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번 검찰은 경영진 등 관련자들을 직접 소환하여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경위로 사채를 발행한 것인지 발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서면진술을 토대로 형식적인 수사를 벌여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 사소한 범죄조차도 검찰 이 소환하여 수사를 벌이는 것이 관례인 것을 본다면, 당시 수사는 검찰이 아예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재고소에 대해 재벌과 중소기업에 따라 형평성 잃은 편파적인 수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번에는 확실히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끝.

※ 고소장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