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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이승희 정책부실장 : 723-5052 pec @pspd.org )
제 목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
날 짜	2001. 3 . 5. (총 2 쪽)

보  도  자  료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①

캠페인 사이트 www.cleanfund.com개설

1차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 촉구

1. 15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공적자금 투입의 대전제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 소재에 관한 정보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이 없으며,  따라서 부실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실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이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하에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2.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부실책임 추궁이 미진한 사례를 제시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벌이는 한편,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정부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캠페인 사이트(www.cleanfund.com)를 개설하여 부실책임 추궁 실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3.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부실책임 추궁 미진 사례중 1차로 최순영에 대한 보석결 및 장기 재판 지연상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별도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조)

◑별첨자료◑ 최순영 보석결정 및 재판 추정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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