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담당: 이승희 정책부실장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민주당 서영훈 대표에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관련 공개서한 발송
날 짜	2000. 10. 24. (총 8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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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민주당 서영훈 대표에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과 관련한 공개서한 발송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내용 담아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10월 24일 오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기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서영훈 대표에게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필요성과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장하성 위원장 명의로 서영훈 대표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집중투표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민주당과 재경부가 관련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모순일 뿐 아니라 현실성이 전혀 없으며, 이는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 직면하여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기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포기한다면 이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의 의지가 상실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 그동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온 재경부와 민주당이 지난 주를 지나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포기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의 일각에서도 정부부처의 입장과 재계의 반발을 수용하여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4.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입법청원서와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 입법청원서 등을 국회의원 27명(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 조순형 의원 외 14명,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 나오연 의원 외 9명)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민주당 서영훈 대표에게 보낸 공개서한 뿐만 아니라 16일부터 시작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변호사, 교수 서명운동과 사이버 서명운동(www.cleanstock.or.kr)을 통해서도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뜻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끝.

◑별첨자료◑

민주당 서영훈 대표에게 보낸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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