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입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민석 의원(새천년민주당) 외 28명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입법청원
소개년월일	2000년 10월 16일
소개의견 1. 현대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적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분야에서는 현대전자주가조작 사건이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같이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분식결산, 부실공시 등 각종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수천, 수만명에 이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개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소액개인투자자들이 자칫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소송을 위해 막대한 시간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2. 그런 이유 때문에 개인투자자, 특히 소액투자자들은 실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적정하고 손쉽게 배상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증권관련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했지만 실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이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법행위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인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도(正道)경영을 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불법행위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기업과 자본시장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가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의견의 취지에 공감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4. 그리고 이 의견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법 제정에 반영되어 소액개인투자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강운태 의원(새천년민주당)

김민석 의원(새천년민주당)

김부겸 의원(한나라당)

김태홍 의원(새천년민주당)

나오연 의원(한나라당)

박인상 의원(새천년민주당)

송영길 의원(새천년민주당)

윤경식 의원(한나라당)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장성민 의원(새천년민주당)

전용학 의원(새천년민주당)

정세균 의원(새천년민주당)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조순형 의원(새천년민주당)

천정배 의원(새천년민주당)

신계륜 의원(새천년민주당)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김근태 의원(새천년민주당)

김영환 의원(새천년민주당)

이성헌 의원(한나라당)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엄호성 의원(한나라당)

안영근 의원(한나라당)

한명숙 의원(새천년민주당)

심규철 의원(한나라당)

이재정 의원(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새천년민주당)

청 원 서

청원제목 :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입법청원

2000년  10월 16일

證券關聯集團訴訟에관한法律案

提案理由

□□□□□□□□□□□□

다수의 證券投資者들의 경우 粉飾會計, 不實監査, 虛僞公示, 株價操作, 內部者去來, 信託財産 不法運用 등의 각종 不法行爲로 인하여 그 財産權의 侵害가 발생한 경우 現行의 소송구조로는 그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多數의 重複訴訟으로 인해 訴訟不經濟가 惹起되므로 證券關聯紛爭에서 보다 용이하게 被害救濟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訴訟經濟를 도모하기 위하여 證券去來法에 損害賠償의 特則이 정해진 違法行爲 및 證券投資信託業法이나 證券投資會社法 違反行爲와 관련되는 損害賠償請求事件에 대하여는 集團訴訟을 許容하도록 하고자 함.

主要骨子

□□□□□□□□□□□□

가. 이 法은 證券去來法상 損害賠償의 特則이 규정된 違法行爲 및 證券投資信託業法이나 證券投資會社法 違反行爲로 인하여 共通의 이익을 가진 多數人에게 被害가 발생한 경우에 그 多數人을 위하여 그 중의 1人 또는 數人이 代表當事者가 되어 被害에 대한 損害塡補를 구하는 訴訟을 수행함으로써 證券投資와 관련한 集團的인 被害를 효율적으로 救濟함을 目的으로 함(案 第1條).

나. 訴訟代理人은 證券關聯集團訴訟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辯護士强制主義를 채택함(案 第4條).

다. 證券關聯集團訴訟을 하고자 하는 代表當事者는 總員의 이익을 公正하고 적절히 代表할 수 있는 構成員이어야 하며, 최근 3年間 5件이상의 證券關聯集團訴訟의 代表當事者로 관여했던 者이어서는 아니되고, 訴訟代理人은 總員의 이익을 公正하고 적절히 代理할 수 있는 者이어야 함(案 第10條).

라. 證券關聯集團訴訟의 대상이 되는 違法行爲를 證券去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證券去來法 第25條의3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證券去來法 第186조의 규정에 의한 申告內容, 第186조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 및 第186條의3의 規定에 의한 半期報告書중 虛僞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한 損害賠償請求, 證券去來法 第188조의 3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證券去來法 第188조의 5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證券去來法 第197조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證券投資信託業法이나 證券投資會社法 違反行爲을 原因으로 한 損害賠償請로 함(案 第11條).

마. 訴訟事件은 構成員이 20人이상이고, 構成員의 각 請求가 第11條에 게기된 請求이며, 第8條에 따른 許可申請書의 기재사항 및 添附書類에 흠결이 없어야 함(案 第12條第1項).

바. 法院이 證券關聯集團訴訟을 許可하는 경우 證券去來所通報, 日刊新聞揭載 등의 방법으로 被害集團에게 證券關聯集團訴訟의 제기사실을 告知하여 個別被害者들이 訴訟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訴訟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案 第18條).

사. 構成員은 法院의 許可를 받아 共同代表當事者가 될 수 있음(案 第21條).

아. 法院은 代表當事者가 總員의 이익을 적절히 代表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職權 또는 다른 代表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代表當事者에 대한 訴訟遂行의 許可를 決定으로 取消할 수 있음(案 第22條).

자. 構成員은 除外申告 기간내에 書面으로 法院에 除外申告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 기간전이나 기간내에 證券關聯集團訴訟의 目的으로 된 權利와 동일한 權利에 대하여 個別訴訟을 제기한 者는 第1項의 除外申告를 한 것으로 봄(案 第29條第1項 및 第2項).

차. 代表當事者는 請求原因事實에 관하여 스스로 調査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개략적으로 主張할 수 있고, 相對方은 구체적으로 答辯·解明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答辯·解明이 不充分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相對方이 釋明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釋明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釋明을 구한 사실에 관한 代表當事者의 主張을 眞實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案 第30條 및 第31條).

카.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고, 當事者가 主張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案 第32條).

타.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訴訟과 관련있는 文書의 所持者에 대하여 그 文書의 제출을 명하거나 文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文書提出命令이나 文書送付囑託을 받은 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案 第34條).

파. 法院은 미리 證據調査를 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적·물적 상태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代表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證據調査를 할 수 있음(案 第35條).

하. 證券關聯集團訴訟에 있어서 訴의 取下, 訴訟上의 和解 또는 請求의 포기는 法院의 許可決定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案 第37條).

거. 法院은 代表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分配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하고, 分配管理人은 法院의 監督하에 權利實行으로 취득한 金錢의 分配業務를 행함(案 第43條 第1項 및 第2項).

너. 構成員은 分配管理人에 대하여 分配計劃에 따라 權利申告期間내에 權利를 申告하여야 하고, 構成員이 責任없는 사유로 權利申告期間內에 申告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月내에 한하여 그 申告의 追完을 할 수 있으며, 分配管理人은 權利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權利確認의 結果를 통지하여야 함(案第52條).

더. 代表當事者, 訴訟代理人 또는 分配管理人이 그 職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金品 또는 財産상의 이익을 收受·요구 또는 約束하거나 第3者에게 金品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처함(案 第62條).

러. 第62條의 金品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約束·供與한 者, 供與의 의사를 표시한 者, 第3者에게 金品을 交付한 자 또는 그 情을 알면서 交付받은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처함(案 第63條).

法律  第     號

證券關聯集團訴訟에관한法律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證券去來法상 損害賠償의 特則이 규정된 違法行爲 또는 證券投資信託業法이나 證券投資會社法 違反行爲를 原因으로 한 損害賠償請로 인하여 共通의 이익을 가진 多數人에게 被害가 발생한 경우에 그 多數人을 위하여 그 중의 1人 또는 數人이 代表當事者가 되어 被害에 대한 損害塡補를 구하는 訴訟을 수행함으로써 證券投資와 관련한 集團的인 被害를 효율적으로 救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總員”이라 함은 證券去來法상 損害賠償의 特則이 規定된 違法行爲로 인하여 損害가 발생한 共通의 利益을 가진 多數人 全員을 말한다.

2.“構成員□ 이라 함은 總員을 구성하는 각각의 者를 말한다.

3.“代表當事者”라 함은 總員을 위하여 訴의 제기 기타 이 法에 의한 節次를 수행하는 1人 또는 數人의 構成員을 말한다.

4. □除外申告□ 라 함은 構成員이 集團訴訟의 旣判力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意思表示를 法院에 대하여 申告하는 것을 말한다.

4.“證券關聯集團訴訟”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訴訟을 말한다.

第3條(管轄) 證券關聯集團訴訟의 管轄法院은 地方法院本院合議部의 專屬管轄로 한다.

第4條(訴訟代理人) 이 法에 의한 節次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辯護士를 訴訟代理人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代表當事者가 辯護士資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民事訴訟法등의 準用) 證券關聯集團訴訟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民事訴訟法 및 證券去來法을 準用한다.

第2章  訴의 제기 및 許可節次

第6條(訴의 제기 및 許可申請등) ①證券關聯集團訴訟을 제기하고자 하는 代表當事者는 이 法이 정하는 方式에 의한 訴狀과 訴訟許可申請書(이하“許可申請書”라 한다)를 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證券關聯集團訴訟의 제기시 納入하여야 할 印紙額은 地方法院本院合議部의 審判範圍로서 정하고 있는 訴訟目的價額의 基準額에 民事訴訟등印紙法 第2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算出된 금액으로 한다.

第7條(訴狀 기재사항의 特則) 訴狀에는 當事者, 法定代理人, 請求의 취지와 원인, 訴訟代理人 및 總員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8條(許可申請書의 記載事項 및 添附書類) ①許可申請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當事者, 法定代理人 및 訴訟代理人

2. 總員의 범위

3. 代表當事者 및 訴訟代理人의 經歷

4. 許可申請의 취지와 원인

②許可申請書에는 代表當事者가 다음의 사항을 陳述한 文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代表當事者가 당해 證券關聯集團訴訟에 참가하기 위하여 또는 訴訟代理人의 지시에 따라 당해 證券關聯集團訴訟과 관련된 證券을 取得하지 않았다는 사실

2. 당해 訴의 제기전 3年間 代表當事者로서 참여한 證券關 聯集團訴訟의 內譯

第9條(法院의 許可) 法院은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代表當事者, 訴訟代理人 및 訴訟事件에 한하여 證券關聯集團訴訟을 許可한다.

第10條(代表當事者 및 訴訟代理人에 대한 許可要件) ①證券關聯集團訴訟을 하고자 하는 代表當事者는 總員의 이익을 公正하고 적절히 代表할 수 있는 構成員이어야 하며, 訴訟代理人은 總員의 이익을 公正하고 적절히 代理할 수 있는 者이어야 한다.

②代表當事者는 최근 3年間 5件이상의 證券關聯集團訴訟의 代表當事者로 관여했던 者이어서는 아니된다.

第11條(請求의 종류) 證券關聯集團訴訟은 다음 各號에 게기된 損害賠償의 請求에 限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證券去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2. 證券去來法 第25條의3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3. 證券去來法 第186조의 규정에 의한 申告內容, 第186조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 및 第186條의3의 規定에 의한 半期報告書중 虛僞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을 原因으로 한 損害賠償請求,

4. 證券去來法 第188조의 3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5. 證券去來法 第188조의 5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6. 證券去來法 第197조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7. 證券投資信託業法이나 證券投資會社法 違反行爲을 原因으로 한 損害賠償請求

第12條(訴訟事件에 대한 許可要件등) ①訴訟事件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構成員이 20人이상일 것

2. 構成員의 각 請求가 第11條에 게기된 請求일 것

3. 第8條에 따른 許可申請書의 기재사항 및 添附書類에 흠결이 없을 것

②第1項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構成員의 각 請求가 사실상 주요한 爭點을 달리하여 證券關聯集團訴訟에 의하는 것이 總員의 權利實現이나 利益保護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不許可決定을 할 수 있다.

第13條(許可節次) ①代表當事者는 許可申請의 원인을 疏明하여야 한다.

②證券關聯集團訴訟의 許否裁判은 當事者를 審問하여 決定으로 한다.

③法院은 第2項의 裁判을 함에 있어서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14條(競合許可申請의 처리) ①同一紛爭에 관한 數個의 證券關聯集團訴訟의 許可申請이 同一法院에 제기된 경우에 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倂合審理할 수 있다.

②同一紛爭에 관한 數個의 證券關聯集團訴訟의 許可申請이 각각 다른 法院에 제기된 경우에 關係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은 關係法院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管轄法院을 정한다.

③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을 申請할 수 없다.

第15條(許可決定) ①證券關聯集團訴訟의 許可決定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決定을 한 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第8條第1號 및 第2號의 기재사항

2. 主文

3. 이유

4. 構成員이 除外申告를 할 수 있는 기간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訴訟費用에 관한 사항

6. 管轄法院

②法院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總員의 범위를 調整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③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할 수 있다.

第16條(訴訟費用) ①法院은 證券關聯集團訴訟의 許可決定에서 告知費用 기타 訴訟費用의 豫納을 명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諸般事情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訴訟費用의 豫納을 猶豫하고 國庫金으로 替當할 수 있다.

③第2項에 의하여 猶豫된 訴訟費用은 그 부담의 裁判을 받은 相對方으로부터 직접 推尋할 수 있다. 이 경우 民事訴訟法 第1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代表當事者가 訴訟費用의 부담의 裁判을 받은 경우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第2項에 의하여 猶豫된 訴訟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免除할 수 있다.

第17條(不許可決定등) ①代表當事者는 證券關聯集團訴訟의 不許可決定에 대하여 卽時抗告할 수 있다.

②證券關聯集團訴訟은 不許可決定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構成員의 請求에 대한 時效中斷의 효력은 不許可決定이 확정된 날부터 6月내에 그 請求에 관하여 訴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消滅한다.

第18條(許可決定의 告知) ①法院은 證券關聯集團訴訟의 許可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告知하여야 한다.

1. 當事者·法定代理人·訴訟代理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 및 住所

2. 總員의 범위

3. 請求趣旨 및 원인의 요지

4. 除外申告의 기간과 방법

5. 除外申告를 한 者는 個別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6. 除外申告를 하지 않은 構成員에 대하여는 判決등의 효력이 미치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共同代表當事者로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

7. 기타 法院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에 기재된 사항의 告知는 法院이 日刊新聞揭載, 個別通知등 構成員 모두에게 周知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第19條(許可決定의 通報) 法院은 第18條에 기재된 사항을 證券去來法 第71條의 規定에 의해 設立된 韓國證券去來所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20條(複數의 代表當事者의 訴訟遂行) 代表當事者가 複數인 경우에는 民事訴訟法 第6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構成員등의 訴訟關與) ①構成員은 法院의 許可를 받아 共同代表當事者가 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否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許否決定에 대하여는 불복을 申請할 수 없다.

第22條(代表當事者에 대한 訴訟遂行許可의 取消) ①法院은 代表當事者가 總員의 이익을 적절히 代表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職權 또는 다른 代表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代表當事者에 대한 訴訟遂行의 許可를 決定으로 取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取消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할 수 있다.

第23條(代表當事者의 辭任) 代表當事者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第24條(代表當事者의 一部變更) 代表當事者의 일부가 死亡, 辭任하거나 訴訟遂行許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殘存하는 代表當事者가 訴訟을 수행한다.

第25條(代表當事者의 全部變更) ①代表當事者의 전부가 死亡,  辭任하거나 訴訟遂行許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訴訟節次는 중단된다.

②第1項의 경우에 代表當事者가 되고자 하는 構成員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法院의 許可를 받아 중단된 訴訟節次를 受繼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節次의 중단후 1年내에 受繼申請이 없는 때에는 證券關聯集團訴訟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第26條(代表當事者 變更의 告知) 法院은 第21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代表當事者가 變更된 경우에는 第18條의 規定에 따라 告知할 수 있다.

第27條(訴訟代理人의 辭任등) ①訴訟代理人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②代表當事者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訴訟代理人을 解任할 수 있다.

③訴訟代理人의 일부가 死亡·辭任하거나 解任된 때에는 代表當事者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訴訟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④訴訟代理人의 全員이 死亡·辭任하거나 解任된 때에는 訴訟節次는 중단된다. 이 경우 代表當事者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訴訟代理人을 選任하여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節次의 중단후 1年내에 受繼申請이 없는 때에는 證券關聯集團訴訟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第28條(總員範圍의 變更) ①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總員範圍를 變更할 수 있다.

②法院은 第1項의 變更決定으로 構成員에서 除外되는 者와 새로이 構成員이 된 者에게 그 變更의 내용을 告知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경우에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9條(除外申告) ①構成員은 除外申告 기간내에 書面으로 法院에 除外申告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기간전이나 기간내에 證券關聯集團訴訟의 目的으로 된 權利와 동일한 權利에 대하여 個別訴訟을 제기한 者는 第1項의 除外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내에 訴를 取下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2項의 경우에 相對方은 個別訴訟이 제기된 사실을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法院은 第1項 및 第2項의 除外事實을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章   訴訟節次

第30條(主張·答辯의 特則) ①代表當事者는 請求原因事實에 관하여 스스로 調査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개략적으로 主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相對方은 구체적으로 答辯·解明하여야 한다.

第31條(釋明등의 特則) ①法院은 相對方이 第30條第2項에 의한 答辯·解明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答辯·解明이 不充分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民事訴訟法 第126條, 第127條 및 第13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法院은 相對方이 第1項의 釋明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釋明을 구한 사실에 관한 代表當事者의 主張을 眞實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相對方이 釋明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2條(職權證據調査등의 特則)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고, 當事者가 主張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第33條(當事者訊問의 特則)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構成員을 포함하여 代表當事者를 訊問할 수 있다.

第34條(文書提出命令등의 特則) ①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訴訟과 관련있는 文書의 所持者에 대하여 그 文書의 제출을 명하거나 文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文書提出命令이나 文書送付囑託을 받은 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③代表當事者는 法院에 대하여 第1項의 文書提出命令등의 申請을 할 수 있다.

第35條(證據保全의 特則) 法院은 미리 證據調査를 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적·물적 상태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代表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第36條(損害賠償額의 算定) ①損害賠償額의 算定에 관하여 證券去來法 등에 特則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法院은 第1項 및 證據調査에 의하여도 정확한 損害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에는 諸般事情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第37條(訴取下·和解·請求抛棄의 제한) ①證券關聯集團訴訟에 있어서 訴의 取下, 訴訟上의 和解 또는 請求의 포기는 法院의 許可決定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法院은 第1項의 決定을 하기 전에 미리 기간을 정하여 構成員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하여야 한다.

③證券關聯集團訴訟에 있어서는 民事訴訟法 第24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8條(判決書의 記載事項등) ①判決에는 訴訟代理人, 總員의 범위 및 除外申告를 한 構成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金錢支給의 判決을 宣告함에 있어서는 諸般事情을 참작하여 支給猶豫期間을 許諾할 수 있고, 分割支給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法院은 判決의 主文과 이유의 요지를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第39條(旣判力) 確定判決은 除外申告를 하지 아니한 構成員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第40條(再審) 代表當事者 및 그 訴訟代理人이 相對方과 共謀하여 構成員들의 權利를 詐害하는 訴訟遂行을 한 때에는 構成員은 확정된 終局判決에 대하여 證券關聯集團訴訟의 방법으로 再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4章   分配節次

第41條(分配法院) 이 章에 規定하는 分配에 관한 法院의 處分, 監督 및 協力등은 第1審 受訴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第42條(權利實行) ①代表當事者가 債務名義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權利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代表當事者가 權利實行으로 金錢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代表當事者는 權利實行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受訴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43條(分配管理人) ①法院은 代表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分配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分配管理人은 法院의 監督하에 權利實行으로 취득한 金錢의 分配業務를 행한다.

③法院은 分配管理人이 分配業務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代表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分配管理人을 變更할 수 있다.

第44條(分配計劃案의 작성) 分配管理人은 法院이 정한 기간내에 分配計劃案을 작성하여 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5條(分配計劃案의 記載事項) 分配計劃案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分配받을 構成員의 범위와 債權의 總額

2. 債務名義 表示金額, 權利實行 금액 및 分配할 금액

3. 第47條第1項에 의한 控除項目과 그 금액

4. 分配의 기준과 방법

5. 權利申告期間, 申告場所 및 申告方法

6. 權利確認方法

7. 分配金의 受領期間, 受領場所 및 受領方法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第46條(分配의 基準등) ①分配의 基準은 判決理由중의 판단, 和解調書 또는 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의한다.

②申告期間내에 申告하여 확인된 債權의 總額이 分配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按分比例의 방법에 의한다.

第47條(分配除外 費用등) ①分配管理人은 權利實行한 금액에서 다음 各號의 費用등을 공제할 수 있다.

1. 訴訟費用

2. 權利實行費用

3. 分配費用(分配管理人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額數의 報酬를 포함한다)

②分配管理人은 分配計劃案의 認可전에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費用을 지급하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48條(費用不足의 特則) ①權利實行한 금액이 第47條第1項 各號의 費用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分配管理人의 申請에 의하여 分配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分配管理人은 權利實行한 금액을 法院의 許可를 받아 第47條第1項 各號의 費用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配定하여야 한다.

第49條(分配計劃案의 認可) ①法院은 分配計劃案이 法令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정하며 衡平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決定으로 認可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分配計劃案을 修正하여 認可할 수 있다. 이 경우 法院은 미리 分配管理人을 審問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을 申請할 수 없다.

第50條(分配計劃의 公告) ①法院이 分配計劃案을 認可한 때에는 다음各號의 사항과 함께 認可의 요지 및 權利申告를 할 수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1. 債務名義의 요지

2. 分配管理人의 姓名과 住所

3. 第47條第1項 各號 사항의 요지

②第1項의 告知에 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1條(分配計劃의 變更) ①法院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職權 또는 分配管理人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分配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을 申請할 수 없다.

③分配計劃을 變更하는 경우에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變更의 내용을 告知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告知에 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2條(權利의 申告와 확인) ①構成員은 分配管理人에 대하여 分配計劃에 따라 權利申告期間내에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構成員은 責任없는 사유로 權利申告期間內에 申告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月내에 한하여 그 申告의 追完을 할 수 있다.

③分配管理人은 申告된 權利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分配管理人은 權利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權利確認의 結果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53條(權利確認에 관한 異議) ①權利申告를 한 者가 分配管理人의 權利確認에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第52條의 確認結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週日내에 法院에 그 權利의 확인을 구하는 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院은 第1項의 申請에 대하여 決定으로 裁判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을 申請할 수 없다.

第54條(殘餘金의 供託) 分配管理人은 分配金의 受領期間 경과후 殘餘金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供託하여야 한다.

第55條(分配報告書) ①分配管理人은 分配金의 受領期間 경과후 分配報告書를 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分配報告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權利申告를 한 者의 住所·姓名 및 申告金額

2.  權利가 確認된 者 및 確認金額

3. 分配받은 者 및 分配金額

4.  殘餘金과 기타 필요한 사항

③分配報告書는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第59條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法院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56條(受領期間 경과후의 支給) 權利가 確認된 構成員으로서 分配金의 受領期間內에 分配金을 受領하지 아니한 者 또는 申告期間의 경과후에 權利를 申告하여 權利를 확인받은 者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한 날부터 6月내에 한하여 供託金의 出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57條(分配終了報告書) ①分配管理人은 分配節次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法院에 分配終了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分配終了報告書에는 分配金의 受領期間 경과후에 分配받은 者의 住所·姓名 및 分配金額, 分配金의 支給總額, 殘餘金의 處分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第55條第3項의 規定은 分配終了報告書에 準用한다.

第58條(殘餘金의 處分) 分配終了報告書를 제출할 당시의 殘餘金은 國庫에 歸屬한다.

第59條(分配管理人의 免責) 分配管理人의 責任은 分配終了報告書를 제출한 날부터 2年이 경과하면 消滅한다. 다만 分配管理人에게 不正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0條(權利의 實行으로 金錢이외의 物件을 취득한 경우의 分配) ①金錢이외의 物件의 分配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4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分配管理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配를 함에 있어서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換價하여 分配할 수 있다.

第61條(追加分配) 分配終了報告書의 제출후에 새로이 權利實行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第4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罰   則

第62條(背任收財등) ①代表當事者, 訴訟代理人 또는 分配管理人이 그 職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金品 또는 財産상의 이익을 收受·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②第1項에 게기한 者가 그 職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金品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罪에 대하여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63條(背任贈財등) ①第62條의 金品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約束·供與한 者 또는 供與의 의사를 표시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②第1項의 行爲에 提供할 目的으로 第3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받은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第64條(沒收·追徵) 第62條 및 第63條의 경우 犯人 또는 그 情을 아는 第3者가 취득한 金品 또는 財産上의 이익은 이를 沒收하되,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65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8條第1項第3號의 規定을 허위로 기재한 者

2. 第8條第2項의 陳述書를 허위로 작성하여 첨부한 者

3.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할 수 있다.

第6章 施行規則

第66條(大法院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