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증권거래법』및 유관법령 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민석 의원(새천년민주당)외 27명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0년 10월 16일
소개의견 1. 재벌 총수와 대주주의 경영권 독주를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가치의 하락을 비롯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역할만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업주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증권거래법의 개정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단독주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사외이사 선임방식 및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면에서 소액주주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한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두고 있으나,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가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개정의견을 입법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4. 그리고 이 의견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증권거래법 개정에 반영되어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과 경영의 투명성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강운태 의원(새천년민주당)

김민석 의원(새천년민주당)

김부겸 의원(한나라당)

김태홍 의원(새천년민주당)

나오연 의원(한나라당)

박인상 의원(새천년민주당)

송영길 의원(새천년민주당)

윤경식 의원(한나라당)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장성민 의원(새천년민주당)

전용학 의원(새천년민주당)

정세균 의원(새천년민주당)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조순형 의원(새천년민주당)

천정배 의원(새천년민주당)

신계륜 의원(새천년민주당)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김근태 의원(새천년민주당)

김영환 의원(새천년민주당)

이성헌 의원(한나라당)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엄호성 의원(한나라당)

안영근 의원(한나라당)

한명숙 의원(새천년민주당)

심규철 의원(한나라당)

이재정 의원(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새천년민주당)

청 원 서

청원제목 : 『증권거래법』및 유관법령 개정 청원

2000년 10월 16일

Ⅰ. 이사 및 이사회 제도의 개선

1. 이사의 후보추천방법의 개선

1) 현행법의 태도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을 통지·공고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개정방안

가. 개선내용

주주총회가 있기 전에 미리 정해지는 사외이사후보에 대해서라도 추천된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와 함께 주주들에게 제공토록 함.

나. 개정법안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현행과 동일)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공고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제191조의16 제3항 및 제54조의5 제2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의 성명,학력,경력,회사와의 관계,추천인등 관련정보를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3) 개정의 필요성

가. 현행 법령하에서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주주 1인이 이사후보자를 지명하고 다른 주주 1인이 재청하는 방법으로 이사후보자가 추천되는 방식이어서 주주 1인이 총회의장에게 이사후보의 추천을 동의하고 이에 따라 총회의장이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관행이며 그 때가 되어서야 외부주주는 이사후보를 알게 됨.

나. 외부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와서야 이사후보를 알게 되는 것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만 선임하게 되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다. 따라서 주주총회 참석전까지 외부주주들은 미리 추천된 이사후보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음으로써 이사선임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음.

Ⅱ.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1.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문제

1)현행법의 태도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

①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3(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① 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기타 은행법상의 은행(동법 제22조),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동법 제14조의 4), 일정규모이상의 증권회사(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동법 제5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동법 제12조의 2)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방안

가. 사외이사의 수의 확대

A. 제1안

모든 상장법인 및 공기업의 사외이사수를 이사회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증권거래법 제 196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

①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제2안

기업들의 반발과 아직 사외이사제도가 미정착 단계임을 고려하여 향후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할 것을 전제로 우선 자산 5천 억원이상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3(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① 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또한 이 규정과의 균형상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2(증권회사의 사외이사)

① 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증권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증권회사로 한다.

라는 규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공기업의 경우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사외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상임이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191조의 16 제 4항에서 동법에 의한 비상임이사를 이 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상의 비상임이사가 사외이사인지는 불분명하나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인다. 동법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정의 필요성

과반수이상을 의무화한 대상기업이 너무나 협소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기업들은 사외이사 도입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화를 꾀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색맞추기에 급급할 우려가 있다.

)  99년6월말 현재 자산기준 2조원이상의 기업은 90개사에 불과하다.

한편 상장법인 사외이사 운용실태조사 (전경련) 2000. 1월기준 상장회사의 평균 사외이사수는 2명이고 자산기준 2조원이상의 기업의 경우 평균 3.5명으로 조사됨

더욱이 사외이사를 1/4 이상으로만 규정할 경우 여전히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사내이사에 의해서만으로도 적법한 이사회결의가 가능하게되고 사외이사 또한 이사회참여에 따른 책임발생의 우려때문에 불참하는 경향이 있어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오너경영자 내지 지배대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의 사외이사제를 채택하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에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  증권거래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현황' 1999. 8. 16. 에 따르면 6대그룹이하 비금융권으로 갈수록 사외이사의 이사회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외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외이사의 지나친 경영간섭에 의한 경영효율의 저하와 사외이사를 통한 정보의 유출, 적임자 선정의 애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특정한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에도 주요기업에 있어서 이사회는 10-15명의 적은 이사수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사외이사가 절대다수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70-9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지배대주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오히려 더욱더 필요하다. 특히 서구기업과는 달리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법인대주주가 일반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소유경영자가 적은 지분만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분에 상응하는 지배권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업의 우려처럼 사외이사제도의 확대가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려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경영성과나 경제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기업의 대외적 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사외이사제도와 이사회개혁(산업연구원) 제 10면 미국기업의 사례참조

)  미국의 경우, Business Week지가 1996년부터 미국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기관투자가 여론조사와 전문가 분석자료를 통하여 밝힌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이사회 효율성점수가 높은 우수 이사회 기업군이 낮은 이사회 효울성 점수를 보인 불량 이사회 기업군에 비해 높은 성과지표를 나태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usiness Week, 8 Dec. 1997참조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방법의 개선

1) 현행법의 태도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

③ 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사외이사의 선임)

①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권거래법의 태도에 의하면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대형 증권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개정방안

A. 제1안

- 사외이사추천위원회제도의 폐지.

증권거래법중 관련 조항을 (부분)삭제(증권투자신탁업법 제14조의4 ②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조②, ③항,  보험업법 제12조의2 ②, ③항도 마찬가지임)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

③ 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은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부분삭제).

○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사외이사의 선임)

①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B. 제2안

- 추천된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전에 통지, 공고하는 방안

(전술한 이사후보추천방안과 관련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개정방안 참조)

3) 개정의 필요성

A. 제1안의 제안이유

이러한 입법은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최고경영자,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사외이사 지명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로인해 어느정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독점하는 결과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한 결과가 되었고 오히려 사외이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최고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현실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확보를 위해서는 소수주주들이 자유로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또한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  1975년 당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75%는 그들의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엇으나, 지명위원회의 설치는 이러한 경향을 현저히 감소시켰다고 한다.    -사외이사제도의 입법론적 고찰-   홍복기 박사학위논문 P145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5월 상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정기주총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설문□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외이사 후보추천방법으로 회사임원에 의한 경우가 46.5%, 대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41.8%로 나타나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에 의해 사외이사가 선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가 현재의 이사회 또는 추천위원회 나아가 위원회의장만 포섭하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

B. 제2안의 제안이유

미국의 경우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사선임은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추천후보위원회와 같은 지명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추천위원회의 추천권 남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전에 추천하고자하는 사외이사후보자에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통지, 공고토록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즉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사추천후보위원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감사위원회의 개선

1) 현행법의 태도

○ 증권거래법 제54조의6(감사위원회)

①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9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감사위원회)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54조의6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4(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법 제191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기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4조의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조의2, 보험업법 제12조의3 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2) 개정방안

가. 감사위원회의 구성문제

○ 증권거래법 제54조의6(감사위원회)

①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 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의 사외이사선임의 경우에 상법 제409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나. 감사위 설치의무대상기업의 확대 문제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감사위원회)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5조의2제1항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한다.

또는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4

법 제19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0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3) 개정의 필요성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토록하여 감독기능의 실질화를 도모하여야할 것이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적어도 감사위원회에 들어갈 사외이사는 현행 상법상의 감사선임에 있어서의 대주주의 의결권제한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회제도 의무대상기업이 협소하다는 문제점은 사외이사수의 확대와 맞물린 문제이므로 전상장법인으로 확대 또는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서 5,000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Ⅲ. 주주권의 강화

1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등 소수주주권강화

1) 현행법의 태도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98.5.25>

②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2.24]

2) 개정방안

(아래 굵은 글씨로 개정)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⑤ 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688조제2항(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을 준용한다.

3) 개정의 필요성

가. <전경련--기업구조조정특별위원회2000.6.>

(1) 주식보유기간을 설정함(일본-6월, 독일-3월)

(2) 현행 제소후 0.001%미만도 무관하다는 규정폐지.

(3) 구조조정과정에서 한계기업퇴출등으로 기존계열사가 퇴출계열사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한시적으로 제한함.

나. <참여연대--개정이유>

(1) 대표소송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일과 같이 단독주주권화하고 승소한 경우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함.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있는 패소원고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의 균형을 위해서도 승소 경우 비용상환이 필요함.

(2) OECD원칙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주주의 권리이며, 두번째로 제시된 것이 주주의 동등대우임.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수주주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 미국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시장중심적 기업지배구조를 선도하는 것은 소액주주운동임. 미국 및 일본에서 대표소송이 외부주주에 의한 경영감시장치로서의 순기능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3) 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화하는 것이 소송의 남발위험이 있다는 비판은 지금까지 상법등에서 대표소송 제소요건을 대폭완화하였음에도 실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참여연대가 제소한 외에는 아직 없다는 점, 민사소송제도의 복잡성,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등이 요구된다는 등의 현실적인 면을 본때 비현실적인 비판임.

2. 주주제안 제한 사유의 변경필요

1) 현행법의 태도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주주제안)

①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9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1.21>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97.1.13]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1(주주제안요건 완화대상법인등)

① 법 제191조의1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제84조의2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19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1조의14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5·27>

1.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2.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3.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4. 합병·분할·분할합병·영업양수 또는 양도 및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9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6.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본조신설 97·3·22]

2) 개정방안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주주제안)

①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1

③항의 □6.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삭제

3) 개정의 필요성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 제한사유가 상법상의 제한사유보다 광범하여 상장기업에 대한 주주제안범위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범위보다 더 축소된 모순이 있음. □

신·구 조문 비교(증권거래법)

변경전	변경후
제54조의5(사외이사의 선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조의6(감사위원회) ② 제1항의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9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제191조의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	제54조의5(사외이사의 선임) ② (삭제) ③ (삭제) 제54조의6(감사위원회) ② ------------------------------------- 3인이상으로 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③ (삭제) ⑥ 제2항의 사외이사선임의 경우에 상법 제409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제191조의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②-------------------------------------------------------------------------------------------------------------------

변경전	변경전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을 통지·공고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제191조의16 제3항 및 제54조의5 제2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의 성명,학력,경력,회사와의 관계,추천인등 관련정보를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제191조의13(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688조제2항(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을 준용한다.

변경전	변경전
제191조의14(주주제안) ①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91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 ①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1조의17(감사위원회)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1조의14(주주제안) ①----------------------------------------------------------------------------------------------------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 제196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 ①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1조의17(감사위원회)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5조의2제1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