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상법』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민석 의원(새천년민주당) 외 27명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상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0년 10월 16일
소개의견 1. 주주는 회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가치의 하락을 비롯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역할만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업주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상법은 기업경영에 관한 주요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있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아예 그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을 한 이사의 해임과 그에 따른 선임에 있어 주주들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가 상법에 관한 의견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의견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4. 그리고 이 의견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상법 개정에 반영되어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과 경영의 투명성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별지)

소개의원

강운태 의원(새천년민주당)

김민석 의원(새천년민주당)

김부겸 의원(한나라당)

김태홍 의원(새천년민주당)

나오연 의원(한나라당)

박인상 의원(새천년민주당)

송영길 의원(새천년민주당)

윤경식 의원(한나라당)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장성민 의원(새천년민주당)

전용학 의원(새천년민주당)

정세균 의원(새천년민주당)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조순형 의원(새천년민주당)

천정배 의원(새천년민주당)

신계륜 의원(새천년민주당)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김근태 의원(새천년민주당)

김영환 의원(새천년민주당)

이성헌 의원(한나라당)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엄호성 의원(한나라당)

안영근 의원(한나라당)

한명숙 의원(새천년민주당)

심규철 의원(한나라당)

이재정 의원(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새천년민주당)

청 원 서

청원제목 : 『상법』개정청원

2000년 10월 16일

Ⅰ.이사 및 이사회 제도의 개선

1. 이사, 대표이사 임기의 단축

1) 현행법의 태도

○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2) 개정방안

○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②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

3) 개정의 필요성

가. 개정의 필요성

□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의 기회 봉쇄

회사는 매 회계연도마다의 영업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 영업실적의 평가는 곧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이는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봉쇄하게 되는 것이다.

□ 주주의 이사선임권 박탈과 외부주주 주식의 무의결권화

특히 공개기업의 경우 투자주주들이 3년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므로 이는 외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의결권의 핵심요체가 이사선임권인 것을 고려한다면 외부주주의 지분은 사실상 무의결권주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주주총회의 형식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부주주의 지분이 사실상 무의결권주식화 됨으로써 외부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동기는 박탈되고 만다. 결국 주주총회는 지배주주만의 주주총회로 전락되어 주주총회의 형식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주주권행사의 실효성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 과 상충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 다자협력팀에서 나온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수렴□에 의하면 주주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모형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와도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

나. 외국의 경우 및 권고안의 내용

□ 미국

표준기업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에 의하면 □이사임기는 시차임기제가 아닌 한 차기정기주주총회까지이다.□라고 하고 있다. 시차임기제란 예를 들어 누적(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이사의 수가 9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를 2-3년으로 하면서 이사를 1-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매년 정기총회에서 어느 한 집단의 이사만이 교체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매년 이사를 선임하면서도 경영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된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차임기제가 집중투표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하며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법정하고 있다.

) RUMCA Section 8.05

) 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1995. 271,272면

□ 일본

일본 상법 제256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며, 특히 최초 이사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법무부 사업단이 법무부에 제출한 □한국의 기업기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도 □권고안 Ⅱ. B. 3□에서 이사를 매년 선임토록 권고하고 있다.

2. 이사 해임요건의 완화

1) 현행법의 태도

○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개정방안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3) 개정의 필요성

가. 외부주주의 이사 해임권 및 경영상의 책임추궁기회 박탈

주식이 분산된 공개기업의 경우 외부주주는 특별다수를 조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는 주주의 이사해임권을 박탈하는 결과에 귀결된다. 이는 이사의 임기 3년과 연결하여 본다면 외부주주는 3년동안 어떠한 경영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 적대적 M&A의 불가능

이사의 수는 정관에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상한을 넘은 이사의 선임을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이를 종합하여 보면 50%+1주를 취득하여도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하여 적대적 M&A도 불가능하게 되며, 경영진들이 다수주주의 뜻에 반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다. 전문경영인의 경영권보장과 무관

이사해임요건을 강화한 취지는 지배주주로부터 전문경영인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는데 있었다. 경영권이라는 것이 대표이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관행을 비추어 본다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이 가능하고, 지배주주는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를 통하여 얼마든지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즉 이사의 해임요건강화로써 전문경영인의 경영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3. 이사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1) 현행법의 태도

○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정방안

○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예외조항 삭제)

3) 개정의 필요성

가. 집중투표 청구권자의 제한의 문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를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집중투표의 제도취지상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단 1주를 가진 주주라도 누적(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집중투표의 의무화

집중투표를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 하면서 이사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선임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면 반드시 일정수의 이사가 선임대상이 되어 집중투표제를 할 수 있으며, 경영권의 안정도 보장하게 될 것이다.

) 집중투표제와 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가장 주주중심 경영에 근접하게 되는 것은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사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더라도 시차 임기제를 적용하여 매년 일정수의 이사가 선임되게 되면, 선임대상인 이사의 수가 적어지게 되어 비록 집중투표의 효과를 감쇄하게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더 주주중심의 지배구조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차 임기제는 집중투표제를 전제로 한 것이고, 집중투표제가 강제화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를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제1안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한다.

제2안 이사의 임기를 1년이상으로 하되, 시차임기제를 적용하여 주주총회에서 매년 이사를 선임하되 주주의 제안이 있을 경우 집중투표에 이하는 것으로 한다.

제3안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되지 않는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킨다.

다. 집중투표제 강행규정화 여부의 국제 비교

집중투표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이를 강행규정화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6개 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관행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미국에 있어 강행규정여부는 논점이 아닐 것이다.

그 밖에 이 제도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멕시코, 칠레 3개국이었다. 독일과 영국은 아예 집중투표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 □한국의 기업기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 Ⅱ.B 에 의하면 이사의 선임절차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 이사회 운영의 개선 - 소집, 의제선택

1) 현행법의 태도

○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84.4.10>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84.4.10>

2) 개정방안

가. 개선내용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 74마595 판례의 취지를 명문화함.

나. 개정법안

○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신설) 전항 단서에 따라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동일)

④ (현행 제3항과 동일)

3) 개정의 필요성

가. 상법은 모든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다만 단서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집행임원을 이사회 소집권자로 따로 정하여 두고 그에게만 이사회의 소집과 의제선택, 회의주재권한을 집중시켜 운용하고 있음.

나. 그에 따라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더라도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의 집행임원 감시적 기능이 박탈될 수 있음.

5. 이사회 의사록 작성의 기명날인제 폐지, 서명제만 존치

1) 현행법의 태도

○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2) 개정방안

가. 개선내용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서명으로 하도록 함.

나. 개정법안

○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현행과 동일)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     〃    )

3) 개정의 필요성

가. 이사회는 먼저 회의체가 적법하게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사회 의사록 작성이 기명날인제인 것을 이유로 회사는 총무부서에서 이사들의 인장을 일괄 보관하면서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안인 경우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인장을 이용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를 가장하는 것이 보통임.

나.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서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Ⅱ. 주주권의 강화, 기타

1. 주주지분의 보호

1) 현행법의 태도

○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2) 개정안(신설개정)

○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상법 제434조의 방식에 따른 결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차기 정기주주총회전일까지 종전 발행주식의 1백분의 5의 범위 이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의 발행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배정의 사유, 발행조건 및 그 근거를 제1항 소정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 각 항의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84·4·10>

3) 개정의 필요성

가. 현재 대다수의 회사들이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율 하락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OECD의 첫번째 권고안인 주주의 권리보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대주주의 경영권 독식과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근거규정이다. 영국과 기타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도 우리의 신주인수권과 같은 주주권에 대해 강력한 보장규정이 있으며,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조달 능력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지도 않다. 또한 신주인수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다소 불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점은 소수주주들을 보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한국회사의 주식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또한 한국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잇점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못된다.

나. 통상 소수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대주주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수단으로 전환사채의 발행이 이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전환사채는 보통주식의 시가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었으며, 회사의 창업자들은 주식의 소유권을 자신의 가족등에게 헐값으로 양도하는 수단으로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왔다. 회사는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통주식 대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신주인수권을 전환사채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지 않는 한, 한국회사들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통주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신주인수권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

다. 사유명시 규정을 둠으로써 제3자배정 발행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주주들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에서 당해 거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전환사채발행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자 거래의 감독

1) 현행법의 태도

-없음

2) 개정방안(신설)

가. 상법 제374조의3 의 신설

① 아래 각호 소정의 거래로서 그 규모가 직전회계연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주가 10인 이하인 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회사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기업집단으로서 당해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회사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정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으로서 당해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있는 다른 회사간의 거래

2. 당해 회사 또는 그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의한 거래로서 당해 회사의 이사, 임원, 중요한 주주,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래

3. 증권선물위원회가 규정한 이해관계자 거래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자로 간주되는 거래

② 제 1항의 결의에 대하여는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개정(신설)의 필요성

한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주주들이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소수주주들의 몫을 지배주주에게 이전하는 이해관계자 거래 또는 다른 형태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적 규제수단이 없다는 인식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그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짐으로써 종종 정당화 되고 있다. 한국 회사들은 일상적으로 그룹내부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곤 하는데 이러한 거래들은 강력한 자본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관행은 근래 그러한 거래를 행하지 않고 있던 기업들을 포함하여 모든 한국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투자자들은 모든 회사들이 그러한 거래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위험을 반영하여 모든 회사들의 주가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규모 이해관계자 거래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없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관계자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지금보다 더 증대될 것이며 또한 불공정한 조건의 이해관계자 거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해관계가 없는 결정권자들(사외이사들 및 해당되는 주주들)에게 이해관계자 거래가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킨다면 그룹 내부거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1) 현행법의 태도

○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연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 상법 제368조의3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생략

2) 개정방안

○ 상법 제363조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3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연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법 제368조의3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개정의 필요성

현행법상 주주총회의 안건과 참고사항을 담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주주총회 2주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하고자 하는 주주총회 안건과 참고서류가 공시된 연후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서류를 만들어서 금감원에 신고, 2일 동안 검토를 받아야하므로 사실상 10일 이내에 발송과 수집을 모두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 외국인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7일전까지 국내 상임대리인이나 증권예탁원에 의결권 행사내용을 보내도록 하고 있어 경영진측이 아닌 일반 주주들이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한을 주주총회 3주일 전까지 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경우 결산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게 되어 있는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3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 등 경영참고서류를 완료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나 1주일의 시간이 단축된다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

신·구 조문 비교(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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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3條(召集의 通知, 公告) ① 總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을 정하여 2週間前에 各 株主에 對하여 書面으로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株主名簿상의 株主의 住所에 계속 3年間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는 당해 주주에게 總會의 召集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68條의3(書面에 의한 議決權의 行使) ① 株主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總會에 出席하지 아니하고 書面에 의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新設)	第363條(召集의 通知, 公告) ① -------------------------------------------------- 3週間前에----------------------------------------------------- -----------------------------------------------------------------------------------------------------------------------------------------------------------------------------------------------------------------------------------------------------------------. 第368條의3(書面에 의한 議決權의 行使) ①-------------------------------------------------------------------------------------------------- 書面 또는 電子通信手段에 의하여 ----------------------------------. 第374條의3(利害關係者 去來의 監督) ① 아래 各號 所定의 去來로서 그 規模가 直前會計年度의 資産 또는 賣出額의 5%를 超過하는 境遇에는 株主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株主가 10人 以下인 會社는 定款으로 달리 定할 수 있다. 1. 會社와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에 따라 連結財務諸表의 작성이 요구되는 企業集團으로서 當該 會社가 소속된 企業集團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會社 또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에 依한 公正委員會가 지정한 企業集團으로서 當該 會社가 소속된 企業集團에 소속되어있는 다른 會社간의 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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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2條의2(集中投票) ① 2人이상의 理事의 選任을 目的으로 하는 總會의 召集이 있는 때에는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社에 대하여 集中投票의 방법으로 理事를 選任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第383條(員數, 任期) ② 理事의 任期는 3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385條(解任) ① 理事는 언제든지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解任할 수 있다. 그러나 理事의 任期를 定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任期滿了前에 이를 解任 )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當該 會社 또는 그 子會社와 系列會社에 의한 去來로서 當該 會社의 理事, 任員, 重要한 株主, 또는 其他 特殊關係人이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去來 3. 證券先物委員會가 規定한 利害關係者 去來 또는 潛在的 利害關係者로 간주되는 去來 ② 第1項의 決議에 대하여는 第368條, 第4項, 第371條 第2項을 準用한다. 第382條의2(集中投票) ①-------------------------------------------------------------------------------------------------------------------------------------- 株式을 가진 株主는 ---------- -------------------------------------------------------------------------------------------------------------會社에 對하여 集中投票의 방법으로 理事를 選任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第383條(員數, 任期) ② -------------------- 選任된 날로부터 次期 定期株主總會日까지로 한다. 第385條(解任) ① ---------------------------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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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그 理事는 會社에 對하여 解任으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390條(理事會의 召集) (新設) ② 理事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을 定하고 그 1週間前에 各 理事 및 監事에 對하여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期間은 定款으로 短縮할 수 있다. ③ 理事會는 理事 및 監事全員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 節次없이 언제든지 會議할 수 있다. 第391條의3(理事會의 議事錄)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案件, 經過要領, 그 結果, 反對하는 者와 그 反對理由를 記載하고 출석한 理事 및 監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第390條(理事會의 召集) ② 前項 단서에 따라 召集權者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理事는 召集權者인 理事에게 理事會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召集權者인 理事가 正當한 理由없이 理事會 召集을 거절하는 境遇에는 다른 理事가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 (現行 ②項과 同一) ④-------------------------------------------------------------------------第3項의--------------------------------------------. 第391條의3(理事會의 議事錄) ②------------------------------------------------------------------------------------------------------------------------------------------------------------ 署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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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8條(新株引受權의 내용 및 配定日의 指定·公告) ① 株主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서 新株의 配定을 받을 權利가 있다. ② 會社는 一定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가 第1項의 權利를 가진다는 뜻과 新株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週間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第354條 第1項의 期間중인 때에는 그 期間의 初日의 2週間前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新設)	第418條(新株引受權의 내용 및 配定日의 指定·公告) ① ------ 商法 第434條의 方式에 따른 決議가 있는 境遇 이외에는 그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서 新株 기타 株式으로 轉換될 수 있는 證券의 配定을 받을 權利가 있다. 단, 定期株主總會는 理事會에 對하여 次期定期株主總會前日까지 종전 發行株式의 1白分의 5의 범위 以內에서 株主이외의 者에게 新株 其他 株式으로 轉換될 수 있는 證券의 發行權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新設) 會社는 株主이외의 者에 대한 新株 기타 株式으로 轉換될 수 있는 證券 配定의 事由, 發行條件 및 그 根據를 第1項 소정의 株主總會 召集通知와 함께 明示하여야 한다. ③ (新設) 前 各項의 기타 株式으로 轉換될 수 있는 證券이란 轉換社債, 新株引受權附私債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④ (現行 ②項과 同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