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올바른 사외이사제 운영을 위한 과제

◑ 일시 : 2000년 10월 6일(금)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장소 : 대한투자신탁(여의도 본점) 3층 중회의실

● 사회/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 발표/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 강명헌 (단국대 상경학부 교수)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 상무)

김준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송명훈 (증권거래소 이사)

엄호성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상 가나다순)

Ⅰ.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 회사에 상시 근무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만 출석하여 그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

― 종래 상법상의 업무담당이사와 대별되는 □비상근이사□와 동일

― 회사의 경영을 전단하는 지배주주와 그를 대표하는 경영자를 감시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수단으로 도입

2. 제도의 경과

`95 세계화추진위원회안으로 사외이사제의 도입필요성 제기

`96 「은행법」 제4조의3 ;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규정

`97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제5조 ; 소정 공기업 과반사외이사

`98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을 통하여 일반상장법인에 도입

제48조의5(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제1항

주권상장법인은 회사경영의 공정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사수의 4분의1(최소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99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 자산총액 2조원이상의 상장법인 3인 이상 및 1/2이상의 사외이사 선임토록 사외이사 의무비율의 확대(2000사업년도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때부터 시행)

3.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제도의 내용

― 회사가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3인이상 혹은 1/4(2조원이상 1/2) 이상의 이사가,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직원등의 이해관계자이어서는 안된다는 제도

― 일부의 이사를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충원시킴으로써 동인을 통하여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토록 할 취지

4. 제도의 운영 현실과 문제제기

―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의 數는 98년 667명에서 2000년 149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개정증권거래법이 적용되게 되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

― 상장법인에게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제도화한 98년부터 사외이사제도가 본격 도입된 것이라고 보면 현재 2년 정도 경과한 것임

― IMF사태 발발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우리나라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판단됨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사외이사제도

1.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중요성

○ 아시아 경제위기의 발생원인에 대한 종래의 인식

― 단기 투기자본의 급격한 국제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사태

○ 세계은행의 □아시아 경제위기의 진상규명 보고서□

(래리 랭, 레슬리 영 교수)

― 한 가족이 소유하는 비공개기업이 몇몇 상장기업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상장기업을 산하에 거느리게 함으로써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적은 자금만으로도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다음 상장기업의 모든 이윤을 내부거래를 통해 피라미드 최정상의 사기업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방계 상장기업을 착취

― 아울러 각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거액의 부채를 지게 한 뒤 이를 다시금 가족소유 비공개기업으로 흡수하여 상장기업들에 대출하여 준 금융회사를 착취

― 상장기업 및 그 대출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한 위험을 상장기업에의 일반투자가, 금융기관의 예금주 및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한 재정(국민일반)에 전가

― 국제적 단기자금의 이동에 대한 감시 및 통제시스템의 구축보다는 기업지배구조개혁을 통한 착취시스템의 해체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며, 이를 위하여 내부거래의 감시장치 및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장치의 구축이 필요함

○ 한국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 :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갈등을 중심으로(1999. 12. 31, 조성욱; KDI정책연구 1999.Ⅱ 제21권 2호)

― 외부감사대상기업을 대상으로 1992-1997년 기간중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속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위의 두 분석의 공통점은 피라미드 계열집단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소속 상장기업의 이윤이 그 투자자에게서 피라미드 지배자인 지배주주에게 이전한다는 것임 - 내부거래의 차단과 투자자보호의 과제제기 - 결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문제

2.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과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 대표이사 중심주의(지배주주중심주의)적 제도

― 법정 이사회결의사항 이외의 사안에 대한 대표이사(지배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 가능

― 상법은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代表理事制度를 법정하면서, 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상법 제389조 1항) 및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업무집행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 업무집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이나 정관 그리고 이사회의 업무규칙 등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유보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할 권한으로 해석되는 경향

― 표준정관 등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법정된 경우만을 이사회결의사항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나머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집중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에게 기업지배의 독점권을 부여

―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대표이사에게 백지위임하는 관행

사례)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1997. 3. 24. 전환사채의 제3자에 대한 발행결의를 하면서 스스로 그 인수인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권을 백지위임하였으며,  한편 당해 대표이사는 그 업무집행용 대표이사 직인을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인수인 결정권한을 제3자에게 백지위임

―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대표이사가 한 행위이기만 하면 유효하다는 판례

사례) 1997. 3. 24.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발행에 있어 이사회결의는 정족수미달로 불성립하였으나 법원은 이사회결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

○ 과도한 경영권보호장치에 의한 적대적 M&A불가능

― 이사의 임기 ; 3년 (미국 표준기업회사법 이사임기는--차기정기주주총회일까지)

― 이사의 해임에 대한 주주제안금지

―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있어 특별다수결의(2/3) 요구

― 정관에 의한 이사의 수 상한설정 인정

○ 일반 외부주주에 의한 경영통제시스템 결여

― 사전적 제어장치(유지청구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작동조건 결여

― 사후적 책임추궁장치(대표소송)의 작동 불가능

○ 현재로서는 사외이사제도가 대주주(내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유인을 견제하면서, 소액주주(외부 일반주주)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장치임,

― 경영권이 지배주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제도 및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외이사제도는 단순한 외부전문가의 경영참여창구로서의 의미에서 나아가 지배주주 및 집행임원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가 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임

Ⅲ. 지배주주 견제장치로서의

사외이사 기능회복의 조건

1. 사외이사 운영경험에 대한 평가와 그 원인

○ 평 가

― 기업지배구조 개선역할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실권주 참여 등 이권에의 연루, 이해충돌지위의 겸임문제 등

○ 원 인

― 인선과정에서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결여

사외이사에 대한 후보추천방법(2000. 8. 상장사협의회 조사결과)

79.8% - 대주주 또는 집행임원의 추천

4.5% - 채권금융기관 추천, 경제단체의 사외이사인력뱅크 활용

1.7% - 기관투자자 추천

9.6% - 기타

― 숫적 열세

전체이사의 1/4에 불과하여 사외이사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사회결의 가능, 사외이사의 낮은 이사회 참석율(50%)

2. 제도적 개선안

○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의 개선-집중투표제의 도입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2항)는 집행이사 1/2, 사외이사 1/2로 구성되는 바, 여전히 집행이사(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한편, 1/2의 사외이사 또한 집행이사(지배주주)로부터 비독립적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선임을 기대할 수 없음

―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를 두려는 근본취지는 나머지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일반주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할 이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방법

― 집중투표제 반대론에 대하여

(1)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는 반대론

: 영미계의 경우에는 절대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하여, 독일 등 대륙계의 경우 감독이사회를 통하여 일반투자가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으므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

(2)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 칠레, 러시아로서 후진국이다는 반대론

: 집중투표제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후진적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 또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3) 지배주주의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하여

: 지배주주의 경영권은 다른 제도들에 의하여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특히 기존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에 대하여는 기존 지배주주말고는 3년동안 어느 누구도 해임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더라도 일반주주는 전체 이사의 10%정도 이상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없다.

○ 사외이사의 비중 확대

― 2001년부터 1/2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장기업은 90개사에 불과하여 거래소 및 협회등록기업 전체중 극히 일부임

― 나머지 기업들의 경우 종래와 같이 1/4만이 사외이사라면 사외이사제도 유명무실하여 질 것임

○ 이사회 운영방법의 개선

― 사외이사에 의한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관행의 조성

― 이사회의사록의 서명제도화를 통한 허위 의사록 작성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