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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이승희 정책부실장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송자 장관 해명에 대한 입장
날 짜	2000. 8 . 28 . (총 3 쪽)

보  도  자  료

송자 장관의 치졸한 변명

참여연대, 송자 장관 퇴진촉구 집회/ 8.29(화) 12시 종로 YMCA앞

1. 참여연대는 송자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부당하게 실권주를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단순히 시세차익의 문제로 호도하고 시세차익을 내놓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기업을 감시해야할 사외이사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 오히려 사외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특혜를 누린 것에 있는 만큼, 공직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자 장관은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2. 더구나 □임원들의 실권주 인수는 관행이다□는 송자 장관의 발언은 사외이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은 물론이고 경영학자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배정일 당일에 이미 시세차익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주 인수 뒤 주가가 떨어졌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 아니냐□ 고 주장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에 불과하다. 특히 싼값에 주식을 배정받는 결정을 스스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도 마치 회사가 억지로 떠맡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의심케 한다.

3.  참여연대는 송자 장관의 실권주 인수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밝히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8월 29일(화) 송자 장관 사퇴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송자 장관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송자 장관의 실권주 인수 정당성 논란에 대하여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송자 장관이 받은 실권주는 왜 특혜인가?

-송자 장관의 실권주 인수 정당성 논란에 대하여-

1. 실권주를 임원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송자 장관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실권주를 배정 받은 것에 대해 □관행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받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이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실권주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들을 상대로 다시 공모하거나 아예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실권주를 굳이 임원들에게 배정하는 이유는 임원들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인수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실권주 처리를 이사회 결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이사들이 모여 자기자신에게 특혜를 주는 안건을 결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이다.

송자 장관은 마치 회사가 억지로 주식을 떠맡긴 것처럼 변명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이다. 실권주 배정은 송자 장관 자신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지 경영진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실권주의 배정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표2 참조), 송자 장관 스스로가 자기에게 싼값에 주식을 배정한 것이다.

실권주를 임원들에게 배정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은 스톡옵션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스톡옵션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특정인에게 주식을 싼값에 주는 것이 특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스톡옵션을 받을 만큼 회사발전에 기여했는가를 전체 주주들이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백보 양보하여 실권주를 임원에게 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이러한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취지에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송자 장관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는 커녕, 관행을 핑계삼에 스스로에게 싼값에 실권주를 배정하는 부당거래를 통해 특혜를 받은 것이다.

2. 실권주가 많이 발생해서 회사를 살리는 마음으로 인수했다?

송자 장관은 실권주 인수 당시 주가하락으로 실권주가 많이 발생하여 회사를 살리는 마음으로 인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

삼성전자 유상증자 당시 실권율은 결코 높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100% 유상증자는 있을 수 없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분하는데, 이 때 기본적으로 단수주(1주 미만의 주식)가 발생하며, 또 신주 인수 자금이 없거나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이 있다. 이 경우 주주들이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실권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가장 많이 실권이 발생했을 때도 96%이상의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했고 단수주를 제외한 순수 실권율이 가장 높았던 때도  3.52%에 불과했으며, 주당 시세차익이 가장 컸던 99년 6월의 경우에 실권율은 0,52%에 불과하였다.

특히 99년 6월의 경우에 시가가 124,000원인 주식을 69,900원에 스스로에게 배정하여 배정과 동시에 주당이 54,100원의 특혜를 받았는데도 실권율이 높아서 회사를 살리는 마음으로 실권주를 떠안았다는 송자 장관의 해명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인 것이다.

<표1> 삼성전자 유상증자 실권율

	신주발행수	실권주/단수주	청약율	단수주 제외한 실권율
64회유상증자	11,700,000	401,622/60,704	96.05%	3.43%
65회유상증자	15,000,000	528,386/75,149	95.98%	3.52%
66회유상증자	9,580,000	84,454/56,125	98.53%	0.88%
67회유상증자	15,400,000	80,083/55,157	99.12%	0.52%

3. 실권주는 인수하자마자 바로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송자 장관은 또 실권주를 인수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서 시세차익이 난 것이 다, 주가가 떨어졌다면 문제가 안 되었을 것 아닌가 라고 항변했는데,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유상증자시 보통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실권주를 인수하는 순간부터 바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아 팔 수 있는 신주상장일까지 소요되는 기간(10∼15일)을 감안하여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실권주 인수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98년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 3위, 99년도 결산에서는 1위를 기록한 최우량기업이다.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권주를 배정한 4번의 경우 모두 배정가격이 배정을 결정한 날의 시가보다 크게 낮아서 배정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얻도록 되어 있다. 가장 최근인 99년 6월의 경우에 124,000원인 주식을 56%나 할인하여 69,900원에 배정하였고 배정을 결정한 날부터 상장일까지 불과 2주에 불과하여 손해를 볼수도 있었다는 송자 장관의 해명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다음 표는 송자 장관의 실권주 인수 가격과 유상증자 당시의 시가를 비교한 것이다.

<표2>  삼성전자 주가 변동내역 과 배정당일 시세차익

	64회 유상증자		65회 유상증자		66회 유상증자		67회 유상증자
	날짜	주가(원)	날짜	주가(원)	날짜	주가(원)	날짜	주가(원)
유상증자 결의일	98.4.7	68,500	98.7.24	51,600	98.12.14	75,000	99.4.26	101,000
실권주배정 결의일 (A)	98.6.3	47,500	98.9.24	37,950	99.2.11	84,000	99.6.24	124,000
신주 발행일	98.6.8	48,300	98.9.26	38,100	99.2.13	(장없음)	99.6.26	(장없음)
신주 상장일	98.6.30	42,500	98.10.9	42,200	99.2.24	82,000	99.7.7	161,500
인수가격 (B)	38,900원		29,300원		51,300원		69,900원
배정일 당일 주당 시세차익 (A-B)	8,600원		8,650원		32,700원		54,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