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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송자 장관, 유가증권상장규정 위반하여 사외이사 겸임
날 짜	2000. 8 . 29 . (총 2 쪽)

보  도  자  료

송자 장관, 유가증권상장규정 위반하여 사외이사 겸임

98년도에 삼성전자 주거래 은행인 한일은행 사외이사로 재직

삼성전자 주거래 은행인 한일은행 사외이사 겸직

송자 장관은 97년 2월 26일 한일은행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상업은행과 합병으로 해산된 99년 1월 6일까지 재직했다. 그런데 송자 장관은 같은 기간동안 삼성전자 사외이사로도 재직했다(<표> 참조).

그러나 한일은행은 삼성전자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이미 한일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송자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98년 3월 27일 송자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선임되던 당시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의5(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②항 5에 따르면 □당해 법인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 기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9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997.12.31 현재 자본금은 609,817,335,000원이며, 한일은행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은 85,024,000,000원으로 삼성전자 자본금의 10%를 초과하고 있다. 이를 본다면 한일은행은 위 조항의 삼성전자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 게다가 한일은행은 삼성그룹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주체였기도 하였다.

따라서 97년 2월부터 한일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송자 장관은 위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의 5 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이다.

삼성자동차 부채 분담 결의 당시 채권단인 아세아종금의 사외이사도 겸직

또한 송자 장관은 99년 9월 1일 삼성자동차 부채분담을 결의할 때 적극적으로 이를 찬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삼성전자와 합의서를 체결한 채권단에는 아세아종합금융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송자 장관은 아세아종합금융의 사외이사도 겸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세아종합금융은 삼성자동차의 채권자로서 삼성전자에 대하여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떠 안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바, 이는 명백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안이므로 양 회사 모두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던 송자 장관은 최소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야 옳다. 그런데도 송자 장관은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위 안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세아종합금융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삼성전자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사외이사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표> 송자 장관의 사외이사 경력

회사명	취임일	사임일
아세아종합금융 (現 한스종합급융)	1998.5.14	2000.5.27
한일은행 (現 한빛은행)	1997.2.26	1999.1.6 (합병·해산)
삼성전자	1998.3.27	2000.8.9
㏇대교	1998.3.20	2000.8.7

사외이사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규정까지 위반한 송자 장관은 국정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상과 같이 송자 장관이 현행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사외이사를 맡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한 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은 현 정부가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개혁에 대한 송자 장관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며, 남은 개혁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국정책임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이중국적 시비로부터 시작하여, 부당한 실권주 인수, 표절, 규정을 위반한 사외이사 겸임 등 송자 장관의 총체적인 자질부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송자 장관은 시민단체들의 퇴진 요구를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겠다며 아전인수격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송자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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