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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부장 김은영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vs 삼성전자 재판 판결문 보내기 운동
날 짜	2000. 8. 18.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vs 삼성전자 재판 판결문 보내기 운동

1만여명 법조인들에게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항소심 판결문의 정당성 물어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변동걸)의 판결 내용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판결이 갖는 의미로 볼 때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 여부를 우리나라 전문 법조인들에게 모두 묻기로 하고, '판결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2. 즉, 판결문 보내기 운동은 서울고법의 판결문을 우리나라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대학의 법학교수와 미래의 법조인을 준비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참여연대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 30여명이 주소 파악 작업을 시작으로 근 20여일간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지난 17일 오후, 1만명에 달하는 법조인들에게 판결문이 발송되었다.

3. 당시 서울고법의 판결문은 그보다 앞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등에 대해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서도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었으며, 판결문 자체에서도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와 목적에 대해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미 발행된 상태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효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는 등 판결의 이유와 결론사이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미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인용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주장한 거래의 안전이 무엇인지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판결 직후 참여연대는 항의성명을 내고, 주요 일간지에 판결문의 내용을 반박하는 칼럼들을 기고하였으며, 또 서울고법 앞에서 3일간 항의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4. 이번 판결문 보내기 운동은 이러한 참여연대 항의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이며, 동시에 법적 양심을 대변하고 있는 법조인들에게 고법 판결의 근거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게하여 현재 법조계 현실을 자성하고, 이후에는 이같이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고 경제정의를 무시하는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5. 참여연대는 지난 97년 삼성전자가 이건희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재산권과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데 대해,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문 보내기 운동이 대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6.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삼성SDS가 역시 이재용씨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무효소송에 원고들을 대거 참여시키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증권 관련 미디어인 이데일리(edaily.co.kr)와 함께 인터넷사이트(cleanstock.or.kr)를 통해 원고참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끝.

◑ 별첨자료 ◑ 판결문 보내기 운동 안내문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