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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아승희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송자 교육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사외이사 관련 질의 제기
날 짜	2000. 8. 11.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송자 교육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사외이사 관련 질의 제기

사외이사 직무수행 관련 삼성전자 주식 다량보유 경위와 사외이사직 사임 등에 관해

1.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8월 10일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사외이사직 수행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2.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하였다.

첫째,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 중에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 5,606주의 매입 경위와 방법과 자금출처, 그리고 사외이사로서 얻은 시세차익의 규모

둘째, 99년 9월 삼성전자 임시이사회에서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부채 해소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결이 불법적인 제3자 채무보증임에도 찬성한 이유

셋째,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삼성전자 사외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이유

3. 송자 신임장관은 9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5,606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왔는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실권주 주식매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사회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스스로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결의를 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취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99년 9월 1일 삼성전자 이사회는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후순위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 부채해소에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를 한 바 있는데, 삼성자동차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떠 안는 불법적인 결정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반대하지 않은 점은 사외이사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다. 또 지난 8월 7일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삼성전자 사외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사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정부고위공직자로서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

◑별첨자료◑

1. 송자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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