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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박근용 : 723-5052 pec@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재벌개혁의 과제□ 토론회 개최
날 짜	2000. 4. 10. (총 1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아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재벌개혁의 과제□ 토론회 개최

현대사태에서 드러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실질적 제도 도입을 제기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4월 10일 현대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른 재벌개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과제□ 라는 제목의 이 날 토론회는 張夏成 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金尙祚 교수(한성대 경상학부 교수)가 발표를 하고 鄭雲燦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朴景緖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趙源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 朱舜埴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교수는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현대의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났으며, 재벌총수의 전횡적인 권한행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재벌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를 막을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재벌계열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전횡 견제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끝.

◑별첨자료◑ 1. 토론회 발제문 요약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현대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새로운 과제

: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발제문 요약본)

김상조(金尙祚 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1. 서론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은 재벌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재벌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장 주식회사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해당 기업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재벌총수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결정지워버리는 봉건적 소유·지배구조에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및 비중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소수주주권 강화,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기 업적주의(short-termism)에 매몰되어 개혁의 대상인 재벌총수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번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2.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정부대책의 문제점

지난 3월 27일과 28일 재경부를 필두로 정부당국에서는 현대그룹 사건으로 불거진 재벌의 황제경영·족벌경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조조정본부 및 경영자협의회 등과 같이 상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의사결정기구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기업지배구조 개선 실적이 미흡한 재벌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거하여 여신회수 등의 금융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대책 모두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러우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저, 구조조정본부나 경영자협의회와 같은 초법적 또는 불법적 기구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벌이라는 그룹조직의 실체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그 산하 계열사의 경영전략을 조정·관리하는 기구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아가 그 기구는 보다 음성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로 변모할 것이며, 결국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재벌총수에 대한 책임추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재벌총수가 그 누구의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데 있는 것이지, 재벌총수의 결정을 보좌·집행하는 기구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정부당국이 금융제재를 언급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주주의 전횡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전체에 금융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 충격은 대주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재벌구조의 특징이다. 재벌총수와 기업을 분리 사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벌개혁의 출발점이다.

물론 채권단은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불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여신고객기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신회수와 같은 고강도의 금융제재는 기업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발동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 이전에 채권단은 기업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과제

①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사전적 감시장치 확립

우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의견을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사전적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사전적 통제장치의 구체적 형태는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소액주주, 채권단,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가 자신을 대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계열사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일정 한도 이내로(예컨대, 3%)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특히 우리 나라 재벌과 같이 소수지분의 대주주가 전횡을 하는 기업지배구조 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셋째,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여 종업원들이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가 미래의 경영성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종업원지주신탁을 설립하는 차입형 종업원지주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사주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주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법적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사후적 제재장치 확립

또한, 대주주의 전횡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이해관계자가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대주주의 위법행위나 부실경영을 제재하는 사후적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집단소송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집단소송제도는 판결 효력의 적용범위, 입증책임의 귀속주체, 소송비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법개정을 통하여 소액주주의 권한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강력한 힘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수준으로는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바꾸고 주주총회 관련 절차를 소액주주들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 :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현대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재벌총수의 황제와 같은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가 핵심임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먼저, 은행에 대한 동일인 지분소유한도(시중은행 4%, 지방은행 8%)를 유지함은 물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동일인 지분소유한도(최소한 8% 수준)를 새로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 산업자본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차단된 금융전업기업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분소유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지분소유한도 규제를 우회하거나 저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 사례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리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등이 규제와 제재를 목적으로 한 단편적 조사만으로는 자료의 축적과 공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현장에서의 거래관행 조사를 목적으로, 국회·정부·금융업 종사자·시민단체·민간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가칭)□금융거래관행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5. 상속·증여세법의 완전 포괄주의로의 전환

1996년 말 이후 본격화된 삼성그룹의 3세 승계 작업은 현행 세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재벌들의 변칙 상속·증여가 주로 비상장 주식이나 주식연계 사채(CB, BW 등)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먼저 이들 유가증권의 가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편법 상속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세법상에 열거된 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속·증여가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상속·증여세법의 체계를 □제한적 포괄주의□에서 □완전 포괄주의□로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의 완전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재벌총수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러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종업원도 자신이 속한 기업에 대해 일체감을 갖고 못할 것이며, 그 어떤 국민도 생산적 복지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