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김은영 : 016-232-7167 pec@pspd.org )
제 목	생보사 상장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날 짜	1999 . 12 . 20 . (총 3 쪽)

보  도  자  료

생보사 상장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1. 참여연대는 최근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의혹들을 보며, 생보사 상장문제가 금융감독당국과 생보업계 사이의 밀실협상에 의해 졸속 처리될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따라서, 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난 13일 개최된 2차 공청회가 1차 공청회 안보다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후퇴한 근거, □2차 공청회 토론자 섭외 과정에서 생보업계에 불리한 의견을 가진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청회 직전 전격 교체된 이유, □보험업계가 2차 공청회 안보다도 더욱 왜곡, 후퇴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공청회를 또다시 준비하는 데 대해 암묵적 승인을 한 금융감독당국의 의도 등에 대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2.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혹들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금융감독당국과 생보업계 사이의 밀실야합 우려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관련 보험학자, 보험계약자, 시민들과 공청회를 열어, 수렴된 의견에 따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자세한 문의 : 김상조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전화 : 765-4059, 015-8575-4059

◑ 별첨자료 ◑ 1. 공개질의서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문서번호	경제-99-1202
수 신	금융감독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장하성, 담당 김은영 723-5052) pec@pspd.org
제 목	생보사 상장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날 짜	1999 . 12 . 20 . (총 2 쪽)

생보사 상장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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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 및 생보업계 사이에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생보산업의 발전 및 금융개혁·재벌개혁의 진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생보사 상장 문제가, 보험계약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금융감독당국과 생보업계 사이의 밀실협상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근의 몇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공개질의한다.

2. 첫째, 2차 공청회(12월 13일 개최) 안이 1차 공청회(8월 20일 개최) 안에 비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후퇴한 근거는 무엇인가?

(1) 1차 공청회 안에서는 경영대가설과 이자보상설에 입각하여 보험계약자와 주주 사이의 적정 이익분배율을 계산한 결과 삼성생명의 경우 95.2 : 4.8, 교보생명의 경우 94.9 : 5.1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2차 공청회 안에서는 성장기여도에 따른 적정 이익분배율 계산이라는 접근방법을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보험계약자가 상장이익의 분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근거를 은폐하고 보험계약자의 분배 몫을 크게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기여도에 따른 분배, 이것이야말로 시장원리에 가장 합치되는 원리 아닌가? 2차 공청회 안에서 성장기여도에 따른 적정 이익분배율 계산 방법을 배제한 논거가 무엇인가?

(2) 사내유보된 자산재평가차익을 자본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2차 공청회 안은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상당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이익잉여금을 전액 주주 몫으로 가정한 1안이나, 상장 전에 기존 대주주가 물타기 증자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가증권상장규정 15조 1항 9호를 무리하게 적용한 2안이 모두 그렇다. 사내유보된 자산재평가차익을 전액 보험계약자 몫으로 자본전입한 1차 공청회 안이 후퇴한 근거는 무엇인가?

3. 둘째, 2차 공청회는 그 형식에서도 투명성을 상실하였다. 즉, 2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되었던 인사 중 생보업계에 불리한 의견을 가진 학자와 시민단체관계자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청회 직전에 전격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토론자의 교체과정에 금융감독당국의 고위인사가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원천 배체한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보업계의 로비에 굴복한 것인가 아니면 야합한 것인가? 금융감독당국은 2차 공청회의 토론자 섭외 및 교체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4. 셋째, 최근 보험업계는 2차 공청회 안마저도 더욱 왜곡·후퇴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공청회를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월 23일 예정). 생보업계에 우호적인 사람들만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나아가 청중 역시 생보사 임직원이 대부분인 공청회를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들러리 공청회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금융감독당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금융감독당국은 더 이상의 왜곡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투명한 원칙 및 분명한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 생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의 진전을 위해서도 생보사 상장 문제는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감독당국과 생보업계의 밀실야합 우려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관련 보험학자·보험계약자·시민들과 뜻을 모아 조만간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수렴된 의견에 따라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