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증권거래법』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근태 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증권거래법』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소개년월일	1999년 11월 11일
소개의견 1. 재벌 총수와 대주주의 경영권 독주를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가치의 하락을 비롯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역할만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업주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개정 증권거래법은 과거에 비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단독주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한,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두고 있으나,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가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4. 그리고 이 의견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증권거래법 개정에 반영되어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과 경영의 투명성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근태

청 원 서

청원제목 : 『증권거래법』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1999년 11월 11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청원의 취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갖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에 지난 8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는 우리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내용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적용대상기업을 극히 제한하고 있고, 더우기 대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장치도 실제로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기 매우 힘들도록 되어 있는 등 여전히 소액주주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의사결정 최고기관인 주주총회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므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 공고부터 주주제안,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절차 등 관련 조항을 신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액주주들의 경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이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같은 취지에 근거해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입법추진중에 있는 기업지배구조개선제도에 대한 의견

1) 총이사수중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대상에 대하여

○ 입법추진내용

- 적용대상 :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상장기업

○ 문제점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98회계년도 기준으로 92개사밖에 되지 않아 이에 국한할 경우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의미 없음

자산규모 구분	상장기업 수
5천억원 이상	199개사
1조원 이상	136개사
2조원 이상	92개사

- 금융기관의 경우 이를 지배하는 자의 사금고화하여 부실화된 경우가 많은 만큼 상장여부 및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1/2이상으로 하여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하겠고, 공기업의 경우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이사에 공익을 대표할 사외이사의 선임이 필요함

○ 개선안

- 1안) 모든 상장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 2안)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상장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으로 확대

2)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관련하여

○ 입법추진내용

- ㉠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상장기업에 있어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이 경우 현행 상법상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게 함

- ㉡ 감사위원회에 업무집행의 적법성감사권한만 부여

○ ㉠의 문제점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부기구로서 이사회의 권한중 일부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위와 권한은 이사회권한의 일부에 국한되게 되어 감사위원회가 현행 상법상의 감사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없음

- 현행 감사는 그 선임에 있어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주총소집청구권, 유지청구권등 많은 경영감시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경우 그 선임에 있어 대주주로부터의 독립보장장치가 없고, 권한도 불명확하여 오히려 감사에 비하여 경영감시적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에 대한 개선안

- 적용대상 : 1안) 모든 상장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2안) 자산규모 5,000억원이상의 상장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으로 확대

-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상법상 감사제도를 유지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

○ ㉡의 문제점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 위원회로서 이사회가 가진 대표이사 임면권의 행사와 이를 위한 업무감독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타당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부당할 경우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적법성 심사에만 국한할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업무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우려있음

○ ㉡에 대한 개선안

- 감사위원회는 적법성 심사뿐만 아니라 업무타당성심사까지 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의견

- 현재 이사회에 맡겨져 있는 이사의 겸업 또는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권을 감사위원회에 이양

- 자기거래의 범위를 넓혀서 자기와 회사와의 거래 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거래등 이익충돌거래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상법조항 개정

-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비상장기업, 특히 금융기관에는 의무화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 입법추진내용

- 이사회내에 사외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 문제점

- 이사회를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사추천위원회 또한 대주주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기능을 할 수 없음

-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모순임. 스스로를 영구 선임할 가능성 있음

○ 개선안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을 반대함 : 현재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도 주주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정도이므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Ⅱ.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참여연대의 의견

1. 집중투표제의 실질적 도입 (유가증권상장규정)

○ 현행

- 100분의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의 실시청구권 부여하면서 정관으로 배제가능하게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 집중투표제 배제의 논거로는 소수파의 부당한 경영간섭의 우려

○ 문제점

- 기업이 대주주에 의한 황제적, 독단적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 경영에 전체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기 위하여는 대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의 선임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상장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대주주 경영진에 의해서 이사가 추천임명되고 있어 대주주의 영향을 견제할 독립적인 이사선임이 불가능함

-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의 선임이 봉쇄되어 있음

- 시차임기제, 3년임기제 등을 두어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음

- 현재 도입시행중인 사외이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단지 사외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곤란

○ 개선안

- 상장기업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 상장규정(증권거래소) 개정

○ 필요성

- 소액주주 대표하는 사외이사 선임의 방안임

- 강제적인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보다 자율적인 시장기능성이 높음

2. 소수주주권의 강화

1) 주주대표소송

(1) 제기요건

○ 현행

- 상장기업 및 협회등록법인: 발행주식수의 0.01%  비상장기업: 1%

○ 개선안

- 상장기업의 경우 단독주주권화 :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제기가능

단, 0.01%를 득하지 못한 제소의 경우 남소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담보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성

- 제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제소자가 얻는 이득이 없으며, 소송시 입증의 책임이 원고에 있으므로 주주에게 극히 어려운 소송임. 즉, 장부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 않고서는 입증이 어려움

- 소송 완료시까지 수년이 소요되므로 남소의 우려가 없음(현실적으로 시민단체 이외에 대표소송제기한 사례없음)

- 따라서 남소의 폐단보다는 제도의 존재에 의한 일반 예방적 효과의 기대가 큼

(2) 소송비용

○ 현행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5항)

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 2, 제467조의 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 2, 제467조의 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688조 제2항을 준용한다.

○ 필요성

- 현실적으로 변호사 보수의 확보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음

2) 주주제안제도의 개선

(1) 주주제안 시한의 조정필요

○ 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21 ②, 상법 363조의2)

-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만 주주 제안 가능

○ 문제점

- 주주총회 일자 공시가 총회일 2주전까지로 되어 있는 점에서 주주총회일자를 모른채 주주제안을 하여야 하는 모순

- 주주제안을 방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일찍 개최하는 경우가 있음

○ 개정안

- 정기주총 ; 직전 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 6주전까지로 변경

- 임시주총 ; 주총개최일자 공시후 1주일내로 함

(2) 주주제안의 제한사유의 변경필요

○ 현행

-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 제한사유가 상법상의 제한사유보다 광범하여 상장기업에의 주주제안범위가 오히려 축소된 모순

- 비상장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의 범위가 더 넓은 상태

○ 개선안

- 증권거래법과 상법의 통일

3) 기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 개선안

- 주주제안권, 장부열람권,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지분요건을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한하여 현행의 1%내지 3% (대규모회사의 경우 0.5% 내지 1.5%)에서 0.1% 내지 0.3% (대규모회사의 경우 0.05% 내지 0.15%)로 낮추고 사전보유기간을 3개월정도로 낮추는 등 행사요건을 완화

○ 필요성

-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유력한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소수주주권의 강화가 필요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의 개선

○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상장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자(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시 위임장을 송부하는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를 받은 자(이하 "피권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가 경영진에 의하여만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주주제안자는 주주제안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의 대리권유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의안이 결정되고 각 의안과 관련한 참고서류를 구비할 수 있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주주제안과 관련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가 봉쇄됨

- 제안주주는 제안 사항이외의 기타 목적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없음

○ 개선안

-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예외조항에 주주제안자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대한 예외신설

4. 법 제191조의 14에 따른 주주제안을 행한 제안주주가 주주제안을 행한 사항과 관련하여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는 경우. 단, 제안주주는 주주총회의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의 필요성

- 주주제안자가 제안사항에 대하여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할 경우에는 기타 주총회사항에 대한 참고서류를 구비를 요구하기 않아야 함

- 투자자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주제안을 활성화하고, 경영권쟁탈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효과 기대

○ 개선안

-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되, 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시를 4주전에 반드시 할 것을 개정

○ ㉡의 필요성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개정한다해도 현행대로 주주총회를 2주전에 공시하면 위에 지적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시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주총 공시가 안된 상태에서 주주제안자가 제안사항에 대하여 의결권 대리권유를 하게 되면, 권유자는 주총 공시 후 회사가 정한 의안에 대한 찬반표시를 위해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번 더 해야 함. 2중 부담을 갖게 되는 모순 나타남

4. 주주총회기능 활성화

1)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공고

○ 현행 (상법 제363조 제1항 본문)

總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을 定하여 2週間前에 各 株主에 對하여 書面으로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주주총회 개최 이사회결의를 수시공시사항으로 하지 않음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시에 2주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어려움

- ㉠ 국내주주의 경우에 우편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시간이 부족함

주주총회 안건공시후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서류도착까지 1주일 소요

주주총회 공시후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서류 작성: 최소 2일이 소요됨

감독권에 신고후 3일의 대기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음

우편발송후 주주수신에 최소 2일 소요

주주가 우편반송에 최소 2일이 소요되므로 대리행사 권유서류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즉각 반송하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함

- ㉡ 외국인 주주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외국인주주의 경우에 다단계절차로 상당시간이 소요됨

의안 통보 :  서울상임대리인 → 본국상임대리인 → 주주

의결권행사 : 주주 → 본국상임대리인 → 서울상임대리인

절차상의 시간소요로 상임대리인들은 주주총회일 10일전에 의결권

행사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리행사 권유가 불가능함

○ 개선안

- 증권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總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을 定하여 4週間前에 各 株主에 對하여 書面으로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 직접공시로 전환 (전자공시 사항)

- 주주제안의 경우에 의결권대리행사 권유행위를 증감원 신고후 즉각할 수 있도록 허용

5. 경영정보의 제공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권 인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현행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비치의무만 인정하고 있을뿐 주주의 열람 및 등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경영참고서류가 부실하며 그 마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개선안

-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앞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경영참고서류를 미국의 Proxy Statement와 같이 충분한 내용으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함

- 경영참고서류 부실제출에 따른 제재등을 현실적으로 엄히 가하여야 함

2) 제반 공시의 강화 (증권투자신탁업법)

○ 개선안

- 상장기업의 경우 공개된 회사로써 규모가 크고, 주주 수가 많은 점으로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경영내용의 철저한 공시가 요구됨

- 현재 경영권과 관련된 의결권행사만을 사전공시토록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공시의무에 추가하여 사후적으로 모든 의결권행사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함

6. 회계법인의 책임강화 (공인회계사법)

○ 개선안

-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을 합명회사로 환원하던지 아니면 적어도 합자회사로 하고 그 무한책임사원중 1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회계의 적정성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