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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현대전자 주가조작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에 진정서
날 짜	1999.10. 21. (총 6 쪽)

현대전자 주가조작 형사사건 재판부에 진정서

20일 열린 공판 검찰 구형 실망스러워

보  도  자  료

1.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1일 담당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제3단독)에 진정서를 내어 이익치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이와 관련,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익치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박철재 상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경미한 형량이다. 특히 현대증권의 경우, 검찰 스스로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1,5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현행법상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의 벌금만 구형한 것은 1,400억원에 달하는 불법적 이득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이 어렵게 수사를 진행하여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3. 참여연대는 검찰의 경미한 구형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담당재판부가 검찰의 불철저한 구형에 구애받지 말고 이익치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관련자들과 현대증권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끝.

◑별첨자료◑  진정서

현대전자 주가조작 형사사건 재판부에 드리는 글

희대의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 땅에 법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주십시오.

1. 이 사건 범죄의 심각성

이 사건 범죄는 외견상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도 아니고 또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수백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주주 및 계열사에게 건네 준 희대의 사기범죄이며,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을 빼앗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 증시의 질서를 다시 한번 어지럽히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사건의 피해자는 비록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따라서 전면에 나선 사람도 뚜렷치 않지만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걸쳐 있습니다.

1) 현대전자의 주식을 인위적으로 형성된 고가에 취득한 현대전자 투자자들

현대전자는 시가총액이 10위안에 드는 종목이며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가조작은 1998. 4. 9.부터 1998. 11. 30.까지 사이에 무려 7개월여간이나 지속되었으며 주가조작이후에도 금감원의 발표가 있은 1999. 4. 8.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었습니다.

현대증권의 주가조작 기간 (1998. 4. 9.부터 1998. 11. 30.까지)동안 현대전자의 주가는 14,800원에서 최고 32,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동안 종합주가지수의 추이나 동종업체인 삼성전자 및 LG반도체의 주가변동과는 현저히 다른 양태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동안 종합주가지수는 400선대에서 시작하여 한 때 290선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400을 회복하는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주가지수의 양태를 보이는 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경쟁사인 LG반도체는 17,100원에서 한 때 8,1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000원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동안 74,000원에서 한 때 33,300원까지 떨어졌다가 66,600원을 겨우 회복하였습니다 (별첨 2,3).

따라서 같은 기간동안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정상가보다 몇배더 비싼 가격에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들 개인투자자들 중 실제로 취득가격보다 매각가격이 낮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현대증권 및 이익치회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별첨 4-보도자료 참고).

하지만 여러가지 장애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현대전자의 주주들은 모두 이 사건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범죄행위가 발각된 이후 현대전자의 주가는 14,150원까지 급락하기도 하였으며 현재에도 24,000원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도체경기가 살아나고 종합주가지수가 두배이상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작년보다 낮다는 사실은 아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손실이 가시화 되지 않은 많은 개인투자자들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서민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고통받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의와 분노를 머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SPD.ORG)에 올라온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동봉합니다 (별첨 5)

2) 시중 투신사에 자금을 맡긴 1200만의 투자자들

현대는 금감원에서 이 사건을 발표하기 직전인 1999. 3.말까지 현대계열사 및 정씨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현대전자 주식을 모두 투신권에 매각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보유분을 감안하더라도 현대그룹은 막대한 순매도를 통해 현대계열사 및 정씨일가의 지분율이 80%대에서 40%대로 하락하였음). 매각가격은 주가조작에 의한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었습니다.  투신권은 2만 3천원선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투신사들도 현대전자 주가가 그 이후 맥을 못추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신사에 돈을 맡긴 1200만의 시민들에게도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합니다.

개개인으로 보자면 손해가 작을 수 있고 정작 피해를 입은 시민들조차 자신들이 피해자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나 현대증권 및 이익치회장은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서민들에게 안긴 셈입니다.

3) LG반도체의 주주들

현대는 이번 주가조작으로 인해 LG반도체와의 빅딜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으며 반사적으로 LG반도체의 주주들은 주가하락 및 합병비율 산정에서의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LG반도체 주주들은 현대측이 경영주체로 선정된 이후 3:1로 합병될 것이라는 공시에 놀라 주식을 대량매각하였으며 이를 현대측이 싹쓸이하는 바람에 또한번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