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제 목	현대전자 주가조작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날 짜	1999. 10 . 12. (총 10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현대전자 주가조작 피해주주들 모아

정몽헌 회장 등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와 관련,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 위해 노력할 터

일시 및 장소 : 1999년 10월 12일 (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현대전자 주가조작 손해배상청구소송>

1. 참여연대는 12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한 투자자 44명을 원고로 하여 현대증권과 이익치회장 및 현대전자의 정몽헌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시세조종의 혐의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 정몽헌회장은 비록 검찰수사결과에서는 무혐의처리 되었지만 주가조작의 당사회사이며 이에 적극 가담한 현대전자의 대표이사 회장이자 현대전자의 대주주로서 이번 주가조작으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피고에 포함되었다.

3.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44명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7월경부터 금감원의 사건발표가 있은 올해 4. 7.까지 사이에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자들이다.  이들 원고들은 현대증권 및 현대전자가 주도한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으로 말미암아 현대전자의 주식을 정상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취득한 손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총 1,737,049,000원을 투자하여 총 63,250주를 취득하였고, 이들이 취득한 가격은 최저 22,900원에서 최고 32,000원으로서 평균취득가격은 주당 27,460원이다. 원고들은 주가조작이전의 가격을 정상가로 전제할 때 손해액을 총 810,299,000원으로 보고 그 일부로서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한 후 추후 현대전자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4. 주가조작이 이루어질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400선에 불과하고 동종업체인 LG반도체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전자의 주가만 32,000원까지 올라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현대전자의 주식을 구입한 바 있다.  그간의 종합주가지수가 800선으로 2배이상 상승하였고 반도체경기가 활황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1999. 10. 11. 현재 현대전자의 주가가 원고들의 평균취득가격인 27,460원에도 못미치는 26,500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5.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현대계열사 및 정씨일가로부터 막대한 물량의 현대전자 주식을 취득한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이번 소송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다. 시세조작으로 높아진 주가에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기관투자자들이 그 피해에 따른 배상을 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투신사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에 해당한다.

6. 참여연대는 본 소송 제기 이후에도 투자자들을 규합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차 소송의 경우에는 실제로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헐값에 다시 팔아서 손해를 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주식을 구입하여 손해를 본 것에 해당하므로 2차 소송에서는 지금까지 현대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운동>

1. 또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현대전자는 시가총액 상위 10위안에 드는 종목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다. 실제 피해자는 수만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과 44명의 투자자만이 소송에 참여하는 현실은 현행소송법의 맹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2.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화학, 골드뱅크 등 연이은 주가조작이나 대우채권과 관련하여 투신사들이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시킨 행위 등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를 구제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여 증권, 투신사의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재벌소유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이를 방지하는 재벌개혁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3.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은 작년 11월 24일 국회에 입법제안 되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1년 가까이 휴면상태에 있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며,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4.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의 국회통과와 더불어 포괄적인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관련 법안을 입법청원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시민행동을 조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소장(별지제외)

※ 본 소송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인 김주영, 고태관 변호사가 원고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 761-2333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소	장

원	고	별지목록 1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주 영, 고 태 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의 4 신송빌딩 205호

피	고	1. 현대증권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의 4

대표이사  이 익 치

2. 정  몽  헌

서울 중구 무교동

3. 이 익 치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손해배상 (기)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별지목록 1기재 원고들 각자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소외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소외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바 있었던 투자자들이고 피고 현대증권주식회사 (□피고 현대증권□)는 증권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며, 피고 정몽헌은 소외 현대전자의 대표이사 회장겸 대주주이자 소외 현대상선주식회사의 이사이며, 피고 이익치는 피고 현대증권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하는 자입니다.

2. 피고들의 소외 현대전자 시세조종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소외 현대전자의 주가를 시세조종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 4를 위반하였습니다.

가. 피고들은 현대그룹 계열사인 소외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이하 현대전자라고 함)가 1997. 12. 31. 기준으로 자본금 총계가 1조3,659억2천만원인 반면 부채 합계가 9조3,982억4,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이 688%에 이르고, 1998년도에 지출하여야 할 금융비용만 약1조3,500억원이 예상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었고, 나아가 소위 IMF 관리체제하에서 정부측으로부터 대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촉구를 시작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요청이 강도높게 제기되는 등으로 인해 현대전자의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출될 위기에까지 다다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8. 3. 18. 2,500억원 상당의 국내전환사채 발행, 그 날 5,000만불 상당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그 해 4. 20. 2,000억원 규모의 1998년도 1차 유상증자, 그 해 10. 20. 5,000억원 규모의 1998년도 2차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여 약 1조246억여원에 달하는 자금조달을 시도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원할한 전환 유도, 성공적인 유상증자 수행을 위해서는 현대전자 주식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였고, 한편 피고 현대증권은 1996.말부터 1997.까지 사이에 현대증권의 역외펀드인 코리아 옵티마 펀드, 코리아 다이너스티 펀드 등을 이용하여 외국 증권회사인 아이앤지 베어링, 에스비씨 워버그 등과 에쿼티 스왑(Equity Swap) 약정을 체결하고 위 외국증권사 등으로 하여금 현대전자 주식 약 400만주를 취득하게 하였으나 1997년말부터 IMF 사태 발생에 따른 계속된 주가하락과 환율급등의 2중 악재로 손실을 보아 1998. 5.경에는 그 손해가 수백억원에 달하여 현대전자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켜 그 손해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고, 나아가 1998. 3. 27.경 현대전자의 보증전환사채 약 2,494억원 상당을 인수하였으나 당시 시중에 현대전자 전환사채에 대한 구매세력이 없어 일반에 매도하지 못한 채 수협, 선경증권, 각 투신사 등에 거액의 비용을 들어 소위 파킹을 시켜둔 관계로 위 전환사채의 매각 또는 전환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도 현대전자 주식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게 되자,

나. 1998. 4. 4.부터 그 해 5. 29.까지 사이에 현대전자의 1998년도 1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식 발행가를 고가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현대전자의 자금 약 100억원을 지원받아 피고 현대증권 개포지점에 개설된 금호종금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07272)를 통하여 현대전자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1998. 4. 9. 위 금호종금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장중접속시간대인 10:37:23에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700원 높은 가격인 20,00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도합 270회에 걸쳐서 합계 약 404,430주의 장중접속매매시 및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 고가 매수주문을 내어 장중가 및 종가를 고가에 형성시키는 등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다. 위와같이 금호종금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현대전자 주식의 주가상승을 시도하였으나 1998. 4. 중순 21,000원대에 달하던 현대전자 주가가 그 해 4. 하순에는 18,600원대로, 그 해 5. 중순에는 15,600원대로, 그 해 5. 25.에는 급기야 14,800원대로, 그 다음날인 5. 26.에는 장중시세가 14,100원대까지 하락하자 1998. 5. 26.부터 그 해 11. 12.까지 사이에 현대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현대중공업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02025), 현대상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01773)를 통하여 현대전자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1)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 ① 1998. 5. 26. 위 현대중공업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현대전자의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하면서 장중에는 전혀 매수주문을 내지 않다가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인 14:57:08에 50,000주를 직전가 14,000원보다 무려 2,550원이 높은 16,550원에 고가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어 31,050주를 매수하면서 그 날의 종가를 주문가인 16,550원으로 고가 형성시킨 것을 비롯하여 도합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대에 약59회에 걸쳐 합계 약 1,346,680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내어 종가를 고가에 형성시키고,

② 1998. 5. 30 위 현대중공업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장중접속 매매시간인 10:42:58에 매도 1순위가 18,300원, 매도 2순위가 18,350원, 매도 3순위가 18,500원이고, 매수 1순위가 18,100원인 상황에서 현대전자의 주식 20,000주를 직전체결가 보다 800원이 높은 가격인 19,000원에 고가의 매수주문을 냄으로서 매도 3순위 이하의 매도물량까지 흡수하면서 장중시세를 18,900원까지 끌어올리고, 1998. 6. 1. 14:49:36에 5,000주를 상대호가(18,200원)보다 1,400원 높은 가격인 19,600원에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어 장중시세를 19,600원으로 끌어올린 것을 비롯하여 도합 약 1,893회에 걸쳐 합계 약 3,958,770주의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을 내어 장중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나) ① 1998. 6. 5 위 현대중공업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장증접속매매시인 09:47:14에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100원 낮은 가격인 18,80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내는 등 차이가 적은 가격대에는 소량의 매수주문을 내고, 09:38:08에 직전가 대비 1,600원, 상대호가 대비 1,700원 낮은 가격인 17,000원에 20,000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10:51:59에 직전가 대비 2,400원, 상대호가 대비 2,300원 낮은 가격인 17,000원에 20,000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는 등 도합 약1,118회에 걸쳐 합계 약 2,850,630주에 대하여 장중접속매매시 매매체결가능성이없는 허위의 대량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고,

② 1998. 8. 1. 위 현대중공업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인 09:24:17에 전일 종가대비 500원 낮은 가격인 28,00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09:24:26에 전일 종가대비 600원 낮은 가격인 27,90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09:25:52에 전일 종가대비 700원 낮은 가격인 27,80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09:26:00에 전일 종가대비 800원 낮은 가격인 27,70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내는 등 전일 종가대비 500원에서 800원 사이에서는 각 1,000주씩의 허위 매수주문을 내다가 그날 09:26:34에는 전일 종가대비 3,000원 낮은 가격인 25,500원에 4,000주를 매수한다는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내고, 1998. 8. 3. 09:17:54에 전일 종가대비 400원 낮은 가격인 13,40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09:19:31에 전일 종가대비 500원 낮은 가격인 18,30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09:20:09에 전일 종가대비 600운 낮은 가격인 18,20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내다가 09:20:39에는 전일 종가대비 3,300원 낮은 가격인 15,500원에 5,000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고, 다시 그 날 09:21:44에 전일 종가대비 700원 낮은 가격인 28,100원에 1,000주 매수주문을 내다가, 09:26:19에는 전일 종가대비 2,800원 낮은 가격인 26,000원에 3,000주 대량 매수주문을 내는 등 도합 약 164회에 걸쳐 합계 약 401,570주에 대하여 시초가 형성을 위한 동시호가시 호가잔량만 공개되는 점을 이용하여 매매체결가능성이 없는 낮은 가격에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내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알게 하고,

(2)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으로,

1998. 5. 29. 09:36:43에 위 현대중공업 명의의 계좌로 현대전자 주식 18,000주를 주당 16,0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내고, 같은날 09:36:33에 현대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정몽혁 명의의 계좌로 같은 주식 33,000주를 주당 16,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어 상호간에 매매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도합 약 15회에 걸쳐 합계 약 542,180주를 상호간에 통정매매 하고,

라. 1998. 4.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현대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현대증권 상품계좌 등 도합 44개의 계좌를 통하여 현대전자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1)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1998. 4. 28. 14:55:13에 현대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동시 상품계좌로 현대전자 주식 260,000주를 19,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현대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현대증권이 관리하는 에스지증권 명의의 계좌로 같은 주식 60,000만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을 내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현대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현대증권이 관리하는 에스비씨 워버그증권 명의의 계좌로 같은 주식 100,000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을 내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현대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현대증권이 관리하는 메릴린치증권 명의의 계좌로 같은 주식 10만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을 내어 상호간에 매매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가장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도합 약 39회에 걸쳐 4,215,000주를 상호간에 가장매매 또는 통정매매를 하고,

(2)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 1998. 5. 12. 한진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현대증권 관리의 메릴린치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12506)를 통하여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인 14:52:48에 직전가 보다 1,950원 높고, 상대호가 보다 2,100원이 높은 17,550원에 1,640주의 매수주문을 내고, 그 날 14:53:39에 직전가 보다1,950원 높고 상대호가 보다 2,100원이 높은 17,550원에 500주의 매수주문을 내는 등 도합 약 44회에 걸쳐 합계 약 660,67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을 내어 장중가 및종가를 고가로 형성시키는 등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나) 1998. 8. 1 위 현대증권 상품계좌를 통하여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인 09:25:49에 전일 종가대비 700원 낮은 가격인 27,800원에 3,000주 매수주문을, 09:25:57에 전일 종가대비 500원 낮은 가격인 28,000원에 3,000주 매수주문을, 09:26:15에 전일 종가대비 무려 3,400원 낮은 가격인 25,100원에 10,000주 매수주문을 내는 등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에 도합 약 33회에 걸쳐 합계 약 564,030주에 대하여 매매체결가능성이 없는 낮은 가격에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내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알게 하고,

마. 1998. 11. 2.부터 그 달 11.까지 사이에 현대전자의 1998년도 2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식 발행가를 고가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현대전자의 자금으로 신원창업투자 명의를 빌려 외국계 증권사인 에스지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고, 다시 에스지증권 명의로 신한증권 등 국내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11개의 계좌를 통하여 현대전자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1998. 11. 2. 위 신원창업투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장중 접속매매시인 14:20:59에 직전체결가 보다 1,450원이 높고 상대호가 보다 950원이 높은 25,800원에 2,000주 매수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도합 10회에 걸쳐 합계 71,700주의 장중 고가매수주문을 내고, 그 달 9.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인 14:59:21에 직전가 대비 2,150원이 높은 27,000원에 20,000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도합 27회에 걸쳐 합계 463,000주의 종가 고가매수주문을 내어 장중가 및 종가를 고가에 형성시키는 등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습니다.

3. 원고들의 소외 현대전자 주식 취득

원고들은 피고들의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동안 또는 그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즉 금융감독원이 피고들의 시세조종사실을 발표한 1999. 4. 8.까지)동안 소외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그 취득내역은 별지목록 제2의 기재와 같습니다.

4. 원고들의 손해

원고들은 피고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소외 현대전자의 주식을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는 바, 그 손해는 추후 정상가격이 산정된 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나 일응 주가조작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1998. 5. 25.의 종가인 14,800원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여 보면 별지목록 2 기재 손해액란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추후 재산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5. 피고들의 배상책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제188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현대증권은 대표이사 회장인 피고 이익치의 주도하에 제188조의 4에 규정에 위반하여 소외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하였으며 피고 정몽헌은 이에 적극 가담하여 수백억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이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별지목록 2기재 손해액중 일단 일부청구로서 각 금 1,000,000원씩을 청구하되 나중에 손해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1999 .  10 .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주  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