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정책실 담당 : 김기식 : 723-5051 )
제 목	재경위, 정무위 국감시 이건희, 이재용씨 증인 소환 요청
날 짜	1999 . 9 . 27 . (총 5 쪽)

보  도  자  료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행위와 상속증여세법 위법여부 확인을 위해

이건희, 이재용씨 재경위,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요청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곧 있을 국정감사때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씨와 아들 이재용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에 요청하였다.

2. 이재용씨는 지난 2월 삼성SDS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이재용씨가 인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약 39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증여세법상의 증여세 포탈 혐의 역시 제기된다. 따라서, 국감시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4. 이건희씨는 삼성생명 지분확보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 포탈혐의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저가에 매입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내부거래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기에, 이번 국감시 반드시 이건희씨도 증인으로 소환하여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국회 정무위와 재경위에 보내는 요청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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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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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99-920
수 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제 목	이건희·이재용씨 국정감사 증인 소환 요청
날 짜	1999 . 9 . 27 . ( 총 2 쪽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 국감 증인 소환 요청

······································

1.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위원장님께 곧 있을 정무위 국정감사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이재용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여부를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주식을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매입하여 삼성생명의 지분을 10%에서 26%로 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혐의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되어 이러한 의혹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최근 이재용씨는 지난 2월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SDS는 BW를 액면가 1만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7,160원에 230만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SDS의 BW인수자는 지난 3월 채권을 매각하여 인수자금을 회수하였고, 만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현재시가로 약 39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됩니다.(참여연대는 최근 시가확인을 위해 삼성SDS의 주식을 17만원에 구입함). 만약 이 BW가 이재용씨에게 매매되었을 경우, 이재용씨는 이를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 7호에 따라,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유가증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문서번호	참연 99-921
수 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일영 의원
발 신	참여연대
제 목	이건희·이재용씨의 국정감사 증인소환 요청
날 짜	1999. 9 . 27 . (총 2 쪽)

이건희·이재용씨의 국정감사 증인소환 요청

······································

1.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는 곧 있을, 재경위 국정감사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3.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중요한 탈세혐의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미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26%로 증가한 것이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매입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양수자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이득을 본 경우에는 당해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삼성은 삼성생명의 상장시 주가를 7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주당 9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매매가격 역시 7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 때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한 증여세 포탈일 것입니다.

5. 한편 SDS는 지난 2월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액면가 1만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7,160원에 230만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BW 인수자는 채권을 매각하여 인수자금을 회수하였고, 만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현재시가로 약 3,9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됩니다.(최근 참여연대가 시가확인을 위해 삼성 SDS의 주식을 구입한 가격은 17만원임) 만약 이 사채가 이재용씨에게 매매되었을 경우, 이재용씨는 이를 통해 또한번 엄청난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5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직접 인수/취득함으로써 이득을 본 경우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이득을 본 경우에는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DS의 BW를 이재용씨가 인수했다면, 분명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며 SDS의 BW가 지난 2월에 발행되어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인 3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명백한 증여세 포탈행위입니다.

6. 이처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의 탈세혐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세청 역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들의 탈세혐의를 확실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