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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김은영 : 723-5052 )
제 목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성명서
날 짜	1999 . 9 . 21 . ( 총 2 쪽 )

성  명  서

용두사미에 그친 검찰 수사 결과 실망스럽다

검찰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결과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오늘 오전 검찰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이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이익치 회장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최종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2. 이번 주가조작 사건은 재벌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사상 최대규모, 최장기간 동안 진행한 범행이란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러한 이유로 초기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의지에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그러나, 수사과정 내내 서울지검 특수1부에 대한 현대측과 청와대 등의 외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과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지 매우 우려스러웠으며, 드디어 오늘 검찰의 발표로 그 우려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3. 서울지검 특수1부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정몽헌 회장을 소환, 수사하였으므로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가조작으로 고발한 대상은 정몽헌 회장 한 사람이 아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그 아들인 정몽준 의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정몽구, 금강개발산업 대표이사 정몽근,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이자 조카인 정몽규씨 등 모두 6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몽헌 회장 이외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았으며, 참여연대에 고발인 진술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즉, 검찰은 정씨일가에 대한 수사의지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모양새를 갖추는 차원에서 정몽헌 회장을 형식적으로 소환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4. 검찰은 정씨일가가 주가조작기간인 98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이 45억원이라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주가조작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간 것을 감안하여 대략 계산해보면 98년부터 99년 4월 금감위에 의해 주가조작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정씨일가가 얻은 시세차익은 500억원이다. 이렇게 정씨일가가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고, 정몽혁씨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이용되는 등 정씨일가가 이 사건에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정씨일가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의 자존심이 달린 사건으로 그 동안 실추되어온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을 호기라며 이례적인 격려집회까지 가지는 등 검찰에 거는 기대가 컸으나, 오늘 발표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결국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눈과 귀, 기대와 질책보다 재벌과 청와대의 입김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는 말인가? 참여연대는 내일 검찰의 축소수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어 정씨일가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참여연대가 정씨일가를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대로 항고하여 끝까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10월 중으로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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