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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기식 정책실장, 홍석인 간사 : 723-5051)
제 목	현대그룹 주가조작, 삼성그룹 변칙상속,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한 시민사회, 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집회
날 짜	1999 . 9 . 14 . (총 5 쪽)

보  도  자  료

현대 그룹 주가조작, 삼성그룹 변칙상속,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집회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15일(수)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1.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현대그룹 주가조작 사건 및 삼성그룹 변칙상속 문제와 대우사태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집회를 9월15일(수),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가졌다.

2.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첫째, 현대그룹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 특히 정주영 회장 일가의 개입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엄정한 민,형사상의 책임부과를 촉구하였다. 둘째, 삼성그룹의 변칙상속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세금포탈 부분에 대한 추징 및 형사상 제재를 분명히 하였다. 더불어 대우그룹의 경영실패에 대한 김우중 회장의 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노동자 및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함을 주장하였다..

3.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이상의 현안 처리의 연장선상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상속·증여세제의 완전한 포괄주의로의 이행, 재벌총수의 민형사상의 책임강화, 노동자의 경영참가 장치 확립, 집단 소송제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등의 제도 개선을 강조하였다.

◑별첨자료◑ 1. 공동기자회견문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별첨자료◑ <공동기자회견문>

현대 주가조작 및 삼성 이건희 회장 부자의 변칙증여와 대우그룹 구조조정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재벌개혁에 성공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당국자도 □올해 말까지 재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누차에 걸쳐 공언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정부가 조급하게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여 재벌개혁작업을 졸속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동안 개혁에 완강하게 저항해온 재벌의 행태를 고려할 때, 재벌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재벌체제의 폐해가 이제 100여일밖에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마도 정부 자신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한에 쫓기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대통령의 대외적인 의지표명과는 달리 총선 등 정치적 이유로 인해 재벌정책이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재벌들의 반발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 출자총액제한 등의 재벌개혁 정책에서 정부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가시적 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채비율 200% 축소만 하더라도 부채상환을 통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자산재평가와 계열사 순환출자를 이용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수차 지적된 바 있다. 내년 6월 결합재무제표가 발표되는 순간 그 허상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중복과잉투자에 대한 재벌총수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부채탕감과 출자전환이라는 국민적 부담을 통해 이루어진 빅딜정책은 어떠한 구조조정 효과가 있는지 한번도 제대로 점검된 바  없다.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미명하에 폐지되었다가 오히려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입증되어 다시 부활키로 한 출자총액한도제도 역시,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도 문제지만, 수많은 예외조항과 최대 8년에 이르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제도 부활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소유구조의 개선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 단독주주권,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절차 등의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법제화 작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기업의 실제 주인인 다수의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생존의 조건과 자기실현의 장을 작업현장에 맡겨버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제도의 마련,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하도급 중소기업과의 협력적 계열관계 구축, 저축자 및 투자자의 소중한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소유구조 및 행동모형 확립, 소비자로서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보호 장치 마련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새롭게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에 관한 논의과정에 착수하지도 못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논의조차 금기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올해 말에 □재벌개혁의 성공□을 선언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쫓기고 있다. 만일 이런 태도가 지속된다면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을 미봉책으로 덮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개혁의 성공이 아니라 개혁의 후퇴 나아가 개혁의 포기에 다름아니다.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재벌개혁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다시는 재벌체제와 같은 천민적 기업조직·경제질서가 한국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현재 국민이 느끼는 개혁에 대한 불만이 개혁 자체가 아니라, 기득권층의 저항과 이들과의 타협으로 인해 개혁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로인해 개혁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은 현정부가 재벌과의 타협 없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개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국민의 의문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현대그룹 주가조작 사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부자의 변칙증여 문제,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처리 방향과 그 결과는 이들 사안이 한국 최대재벌의 문제이고, 재벌총수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벌개혁의지를 가늠하는 결정적 잣대가 될 것이다.

현대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은 이익치 회장의 단독범행이라는 예정된 결론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고용된 일개 경영자가 정몽헌, 정몽준씨 등 총수 일가의 지시는 고사하고, 다른 계열사의 사장도 모르게 개인 인맥을 통해 계열사 자금 2000억원 이상을 동원하여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언론을 통해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현대측의 로비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더니 급기야 청와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현대를 변호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들은 사건수사 자체보다도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에 더 곤혹스러워 했다고 한다. 그 와중에 현대그룹은 □나를 건드리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식으로 국민경제를 담보로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 만일 예상대로 정주영일가를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수사가 마무리된다면 이는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의 구명로비사건에 이어 또 한번 로비의혹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부자의 변칙증여문제도, 지난 9월 1일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무런 이미 삼성측과의 타협설이 유포되는 등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대다수 국민이 실업과 가계파탄의 고통속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총수의 아들이 단돈 16억원의 세금을 내고 수조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통분담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재산상속을 물론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이재용씨에게 경영권마저 승계하려는 것을 방치하고서야 어찌 재벌개혁을 운위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수십만 계열사 임직원, 나아가 국민경제를 담보로 재벌 2세, 3세의 경영능력을 시험하려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한다.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대우그룹이 자체적인 구조조정 능력을 상실하였음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우의 실상이 시장에 알려지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에 집착하여 대우문제를 계속 은폐하고 오히려 날로 증가하는 대우의 부채를 방치해왔다. 결국 정부는 김우중 회장에게 끌려다니며 1년 가까이를 허송세월하면서 예견된 대우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 무능함을 들어냈다. 김우중 회장도, 채권단도 대우그룹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작 대우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이후에도 투신사들이 대우채권을 소액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사기극을 수수방관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만 급급하는등 미봉책을 남발하고 있고, 현실성도 없는 대우 계열사의 무조건적인 조기 해외매각 방침을 되뇌이고 있다. 대우그룹의 자체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구조조정 비용의 대부분은 어차피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대우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대우사태가 장기화되어 제2의 경제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고통분담 주체와 이익수혜 주체가 괴리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대우사태의 신속하고 단호한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자세로 직접 나서야 한다.

이 세 가지 현안의 처리 여하는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붕괴위기를 수습하고 미래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한, 정부는 올해 말에 이르러 재벌개혁의 성공을 선언할 수도 없을 것이며 나아가 그 자신이 원하는 정치일정에 전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재벌개혁의 실패는 가장 심각한 정치위기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현대그룹 주가조작 사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부자의 변칙증여 문제,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것이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정부는 현대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 특히 정주영 회장 일가의 개입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관련자 모두에게 엄정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세금포탈 부분을 추징함과 동시에 형사상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대우그룹의 경영실패에 대한 김우중 회장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자 및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조정하는 속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

1. 이상 현안 처리의 연장선상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상속·증여세제의 완전한 포괄주의로의 이행, 재벌총수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 확립,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999.9.1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서울장애인연맹/전북시민운동연합/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